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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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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 김명신
  • |
  • 지식공감
  • |
  • 2021-11-08 출간
  • |
  • 48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5622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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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단순히 자전적 수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변리사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법률가로서의 김명신, 밴드 연주자로서의 김명신, ‘문(文)’과 ‘예(藝)’를 함께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서 김명신 변리사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때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단순히 스마트폰 테두리의 둥근 사격형 모양을 놓고 소송을 벌인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인식되었지만, 기업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 총성 없는 전쟁터인 특허소송에서는 디자인의 곡률이나 각도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능적, 심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권리 분쟁의 쟁점일 것이다.
이 책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를 보면 우리나라 특허 분야에서 초기에도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익 분쟁의 초점이었음을 알게 된다. 주전자 물구멍의 모양이 주전자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하는 특허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면, 법률가로서의 전문지식과 이공학적 지식을 두루 갖춰야 하는 변리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 특히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 영역 문제와 전문성을 키워내기 위한 시스템 등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김명신 변호사의 예리한 지적에 동의하게 된다.
문제를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점을 탐구하며,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청사진을 제시해 온 김명신 변리사의 생애를 관통하는 에피소드들을 들여다보는 독자라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목차


추천의 말씀 / 5
추천의 말씀 / 6
축사 / 10
축사 / 11

발간사 / 20

제1편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열정의 반세기
제1장 변리사가 되어서 … 25
상공부 특허국에서의 변리사 실무연수 … 27
대학교 시간강사 생활 … 31
변리사사무소 개업 … 33
변리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일화 … 43
특허법인 ‘명신’ … 57
나의 외국여행 체험담 … 59

제2장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 67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당선 … 69
변리사회관 마련에 매진 … 72
변리사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77
변리사의 민사소송실무 연수 … 78
대한변리사회 창립 50주년기념행사 … 80
공신력 제고를 위한 3인 공인감정제도 … 83
변리사 무료상담제도 신설 … 84
한·중·일 3국 변리사회장의 공동선언문 채택 … 85
영국변리사회와 자매결연 체결 … 87
특별회비 증지제도 실시 … 89
변리사의 공제조합기금 조성 … 91
전문인 손해배상보험제도 … 92
대한변리사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려 놓다 … 94
변호사법개정안 반대운동에서 변리사법 개정까지 … 101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제도 운동 … 103
변리사 소득의 불편한 진실 … 111
감정과 중재는 변리사가, 「발명진흥법개정안」 … 113
재일교포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 … 114
최근 변리사법 개정 경위들 … 115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하여 … 119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교류를 위한 방문, 첸리쥐장과 협상 … 121
특허법원 설립운동을 진두지휘 … 122
실용신안무심사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 137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제도를 … 142
국제거래신용대상도 수상 … 144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집중 운동 … 146
남·북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 150
지식재산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일조 … 152

제4장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 155
미국의 통상관세법 … 157
건국이래 처음,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판례집 발간 … 160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활동 … 162
상호도 상표처럼 심사해야 … 164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창립 … 174

제5장 아시아 국제활동 무대로 … 177
APAA 회장으로 선출되어 … 179
APAA 명예회장으로 추대(2019년 대만 연차대회) … 188
10년간 APAA 밴드 초대 단장으로 … 189
APAA 회칙 개정 … 194
북한의 APAA 가입 타진 … 195
APAA 회장 선거 … 197

제2편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며
제1장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03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창립 … 205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15
‘지식재산의 날’ 기념일 제정 … 220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의 효과 … 222

제2장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들 … 225
독도는 우리 영토인가? … 227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 232
‘지식재산처’의 설립은 긴요한 국정과제 … 235
변리사시험에는 ‘저작권법’ 과목 추가 필요 … 239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입법 … 241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 244
변리사 직역의 개선 … 246

제3장 지식재산전도사가 되어서 … 249
프랑스 Union des Fabricants의 초청 … 251
일본 통상산업조사회의 초청 … 253
오스트레일리아 AUSTRADE의 초청 … 255
지식재산전도사로 … 257
회갑기념논문집 출간 … 261
KBS TV 「일류로 가는 길」 … 268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 271
『지식재산혁명』 등 출간 … 274

제3편 사회봉사 활동으로
제1장 라이온스 활동을 통하여 … 281
라이온스 총재로 선출되어 … 283
650만 달러로 평양에 라이온스안과병원 설립 … 289
KBS TV 열린음악회 … 293
상암동 판자촌 미화사업 … 295
사랑의 집 짓기 … 297
자선공연 … 299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관 마련 … 301
무료안과수술봉사 … 302
외국 의료봉사사업의 고충 … 309
라이온스회관 … 313
『라이온스』 월간잡지 … 315
한강 무궁화공원 … 316
미얀마에 라이온스클럽 창립 … 320
미얀마에 조선위안부위령비 건립계획 … 323

제2장 유니세프 활동을 통하여 … 32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도우면서 … 327
부탄 국왕의 초청 … 332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업무 제휴 … 334

제3장 후진 양성을 위하여 … 337
마치 입시학원 원장처럼 … 339

제4편 나의 성장과 삶
제1장 어린 시절 … 345
내 고향, 포항 … 347
포항중학교 수석 졸업 … 351
경기고 낙방과 경북대사대부고 진학 … 355
2·28 민주화운동 참여 … 358

제2장 청년학도로서 … 361
고려대 법학과 입학 … 363
지도교수 추천으로 변리사시험에 응시 … 368
변리사시험에 합격 … 369
잊지 못할 대학원 시절 … 370

제3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3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5
아내의 지혜로운 결단, 증여재산의 분할 … 379

제4장 나의 인생 … 381
특허청장 발령 대기 … 383
국회의원 도전 … 385
줄기세포치료 부작용으로 인공관절수술 … 387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까지 … 389
나의 취미 … 391
금강산 관광 … 396
부동산과 행운 … 398

제5편 못다 한 이야기
국민제안에 대한 보상 … 405
오늘이 있기까지 … 407

필자연보 / 412

부록(주요칼럼) / 419
「지재권 보호 관리 강화하자」 (동아일보, 1997.02.24.) … 423
「지적재산부 신설하자」 (한국경제, 1997.05.19.) … 425
「통일과 지적재산」 (내외경제, 1997.07.01.) … 427
「기술수출과 로열티수입」 (내외경제, 1997.07.15.) … 430
「지재부 신설하자」 (국민일보, 1997.12.13.) … 433
「지적재산부 빨리 신설하자」 (매일경제, 1998.03.01.) … 436
「지식재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매일경제, 2007.05.02.) … 440
「국민제안제도 시행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04.19.) … 443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특허와 상표, 2011.05.20.) … 445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동아일보, 2011.08.25.) … 451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중앙일보, 2011.12.10.) … 454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특허와 상표, 2012.11.20.) … 456
「지식재산보험공사 설립」 (전자신문, 2014.10.15.) … 463
「지식재산의 신탁」 (전자신문, 2014.12.03.) … 466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전자신문, 2015.02.11.) … 469
「소송만능주의, 제도개선 시급하다」 (한국경제, 2015.10.13.) … 472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전자신문, 2015.12.10.) … 474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컨트롤타워(지식재산처) 만들자」 (중앙일보, 2021.07.07.)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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