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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 문제집

2022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 문제집

  • 백광훈
  • |
  • 박영사
  • |
  • 2021-12-20 출간
  • |
  • 524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303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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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구성과 특징]
1. 국가직 7급 · 국가직 9급ㆍ법원직 9급ㆍ법원행시ㆍ변호사시험·경찰채용 기출문제의 유사 ·중복문제를 통합ㆍ수록한 완벽한 구성
국가직 7급(2014~2021년), 국가직 9급(2014~2021년), 법원직 9급(2014~2021년), 법원행시(2017~2020년), 변호사시험(2014~2021년), 경찰채용(2019~2021년)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동시에 중복되는 문제를 과감하게 삭제하여 ‘최소시간으로 최대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변시ㆍ법행 문제의 과감한 재구성
변호사시험(2014~2021년)과 법원행시(2017~2020년)의 기출문제들 중 우리 시험에 출제가능성 있는 것들만 엄선하여 공격적으로 변형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의 난이도와 출제영역ㆍ출제유형의 표시
문제별 난이도와 출제영역을 명시함으로써 쉬운 발췌독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출제유형(기본ㆍ판례ㆍ이론)을 제시하여 기출문제 유형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적 논점까지 살아 있는 해설
자세하게 분석하고 상세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이론ㆍ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형법의 중요부분에 대한 학습량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반영
개정 법령과 2021년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도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목차


〈형법 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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