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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 윤주선 ,서진형 ,조인창 ,한정탁 ,한중일
  • |
  • 박영사
  • |
  • 2021-11-05 출간
  • |
  • 30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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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
01 기회를 평등하게 6
02 과정을 공정하게 10
03 결과를 정의롭게 20

CHAPTER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 30
0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 32

PART
0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였는가?

CHAPTER 1
문재인 정부 26번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01 2017년 06월 19일_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38
02 2017년 08월 02일_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40
03 2017년 10월 24일_가계부채 종합대책 42
04 2017년 11월 29일_주거복지 로드맵 44
05 2017년 12월 13일_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46
06 2018년 06월 28일_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48
07 2018년 07월 05일_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 50
08 2018년 08월 27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52
09 2018년 09월 13일_주택시장 안정대책 53
10 2018년 09월 21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55
11 2018년 12월 19일_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57
12 2019년 01월 09일_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59
13 2019년 04월 23일_2019년 주거종합계획 61
14 2019년 05월 07일_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62
15 2019년 08월 12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65
16 2019년 10월 01일_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67
17 2019년 11월 06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68
18 2019년 12월 16일_주택시장 안정화방안 70
19 2020년 02월 20일_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72
20 2020년 05월 06일_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74
21 2020년 05월 20일_2020년 주거종합계획 76
22 2020년 06월 17일_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7
23 2020년 07월 10일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0
24 2020년 08월 04일_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2
25 2021년 02월 04일_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85
26 2021년 08월 30일_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88

CHAPTER 2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시론
01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_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답인가? 92
02 가계부채관리정책과 대출규제_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먼저다! 96
0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논란_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 논란 100
04 부동산규제정책의 비평_부동산 규제정책과 부동산시장의 대결, 승자는? 104
05 부동산 가격 논란_부동산 가격 논란의 진실, 땅값이란? 108
06 세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평_부동산 ‘세금만능주의’ 경계해야 110
07 임대차 3법의 부작용_임대차 3법 시행되면 서민이 가장 피해 112
08 아파트 공급대책의 필요성_아파트 공급은 왜 필요한가? 116
09 부동산과의 전쟁_부동산과의 전쟁, 전략과 전술 118
10 그린벨트 보존과 해제_그린벨트 갈등, 보존과 해제 121
11 부동산 전문가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_‘부동산호(號)’는 바다로 가고 싶다 123
12 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_임대차 3법 ‘세입자 태평성대’ 도래할까 125
13 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 제도의 망상_전ㆍ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에 대한 망상 127
14 부동산 정책의 비상식_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상식적인가! 129
15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치_부동산과 정치, 달콤한 유혹 131
16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란_‘부동산거래분석원’ 규제 만능주의의 종점이길... 133
17 공공재건축 사업의 신기루_공공재건축 사업의 허와 실 136
18 전세대란의 해결책_전세대란의 해결책은 없는가? 138
19 집값 급등의 원인_집값 급등의 원인과 안정화대책은? 141
20 부동산공급백신 처방_2021년에는 부동산공급백신 처방이 이뤄지길 143
21 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_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으로의 전환 145
22 1가구 1주택 정책_1가구 1주택 정책의 망상 147
23 특단의 공급정책 모색_특단의 공급정책은 재고주택 공급 150
24 공직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_신도시와 부동산 투기, 정보의 비대칭 152
25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오류_유명무실한 공급대책, 소규모 재개발사업 154
2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_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156
27 도심공공개발사업의 문제점_도심공공개발 선도지역은 이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159
28 임대차 신고제도의 논란_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논란 162
29 임대주택사업자 제도_임대주택사업자는 부동산 투기꾼인가? 164
30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_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바란다 167

PART
03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CHAPTER 1
정부ㆍ여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 김부겸 총리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택정책 174
02 홍남기 부총리의 어불성설(語不成說)식 주택정책 176
03 송영길 대표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주택정책 181
04 이낙연 후보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택정책 186
05 이재명 후보의 분서갱유(焚書坑儒)식 주택정책 189
06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한계 193

CHAPTER 2
야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 윤석열 후보의 온고지신(溫故知新) & 줄탁동시(?啄同機)식 주택정책 198
02 야당 경선후보의 주택정책 202
03 야당과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차이 204

CHAPTER 3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대수술
01 극단적 규제 타파로 시장균형(市場均衡)적 주거안정 도모 208
02 서민 및 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정책 편향탈피(偏向脫皮) 213
03 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집권층과 공공기관의 환골탈태(換骨奪胎) 216
04 견인견지(見仁見智) 관점에서 주택시장 이해 및 주택정책 전환 220
05 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응변창신(應變創新)형 주택정책 수립 224
06 새로운 시대에 선제대응(先制對應)하는 혁신적 주택정책의 발굴 233

CHAPTER 4
공정한 주택정책, 해법 11가지
01 주택공급 분야 236
해법1. 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한 고밀도시화_236
해법2. 정책만능주의의 퇴물, 분양가 상한제 폐지_244
02 주택금융 분야 247
해법3. 무주택자의 서러움, LTV, DTI, DSR 완화_247
해법4. 주택거래시장의 동맥경화, 양도세 완화_251
03 주택청약 분야 254
해법5. 낡고 헷갈리는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_254
해법6. 가구수별/계층별 특별 공급물량 확대_256
04 주거복지 분야 258
해법7. 국민보험주택 제도 신설_258
해법8.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_266
05 신도시/택지지구/정비사업 개발 분야 268
해법9. 노후 신도시 기능개선 및 스마트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_268
해법10. 노후 도심의 활력형 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 개선_274
해법11. 스마트도시형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프로그램 도입_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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