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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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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소송법

  • 박창호
  • |
  • 가쎄
  • |
  • 2021-10-21 출간
  • |
  • 70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1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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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형사소송의 새로운 ‘틀’ 제시

형사소송의 역사적 배경을 통한 쉬운 이해,
이론과 실무사례를 가미한 현장 활용형 지침서,
경찰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경찰수사권 조정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제기·공판·증거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군다나 2022년 신임 순경 공채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이 참으로 곤혹스러워하는 형사소송법과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 암기를 벗어나 법 전체의 절차와 핵심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개념 정리이다. 또한 형사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였고, 필자의 3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실무를 비롯한 공판절차와 증거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법 전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도 형사소송법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현직에서 경찰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여 익힌 지식과 축적된 자료를 이 책에 담았기 때문에 기존의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폭넓은 전문성까지 겸비하여 경찰관 임용을 앞둔 교육생, 각종 수험생,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까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이 책의 내용이 형사소송법을 처음 경험하는 이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거나 난해한 것도 아니어서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경찰관에게도 꼭 필요한 수준의 이론을 제공하고 실무를 공부하면서 따로 교재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책 한 권으로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수사권 조정시대에 걸맞게 경찰관들의 형소법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으로 생각한다.” -발간사 중


목차


발간사 / 8

제1편 서론 / 25

제1장 형사소송법 / 27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7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7
1. 형사소송법의 개념 / 27
2. 형사절차 법정주의 / 27
Ⅱ. 형사소송(절차)법의 성격 / 2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30
1. 헌법 / 30
2. 형사소송법 / 30
3. 대법원 규칙 / 30
4.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 31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1
1. 장소적 적용범위 / 31
2. 인적 적용범위 / 31
3. 시간적 적용범위 / 35

제3절 형사소송법 역사 / 36
Ⅰ. 서구 형법과 형사소송법 역사 / 36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역사 / 4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9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9
Ⅰ. 실체진실주의 / 49
Ⅱ. 적정절차의 원리 / 50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5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6
Ⅰ. 소송구조론 / 56
Ⅱ. 한국 형소법 구조 / 57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5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59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59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61

제1장 소송의 주체 / 63

제1절 법원 / 6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 64
Ⅱ. 법원 구성 / 67
Ⅲ. 법원의 관할 / 68
1. 관할의 의의 68
2. 법정관할 / 69
3. 재정관할 / 72
4. 관할의 경합 / 72
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 73
6. 사건 이송: 직권 이송, 군사법원 이송,
소년부 송치(사건 핑퐁) / 74
Ⅳ. 제척·기피·회피 / 74
Ⅴ.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 77

제2절 검사 / 81
Ⅰ. 검사의 의의와 가치 / 81
Ⅱ. 검사와 검찰청 / 81
Ⅲ. 검사조직과 구조 / 83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86
1. 수사의 주재자성 / 86
2. 공소권 주체 / 87
3. 재판 집행기관 / 88

제3절 피고인 / 90
Ⅰ. 피고인의 의의 / 90
1. 개념 / 90
2. 피고인의 특정 / 90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94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 94
2. 당사자로서의 지위 / 94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95
Ⅲ. 무죄추정의 원칙 / 96
1. 개념 / 96
2. 무죄추정원칙의 내용 / 97
3.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 98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98
1. 의의 / 98
2. 진술거부권의 내용 / 99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102
1. 당사자 능력 / 102
2. 소송능력 / 103

제4절 변호인 / 105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 105
Ⅱ. 변호인 선임 / 106
1. 사선변호인 / 106
2. 국선변호인 / 108
Ⅲ. 변호인 지위(보호자+공익적 지위) / 110
1. 보호자 지위 / 110
2. 공익적 지위 / 110
Ⅳ. 변호인의 권한 / 111
1. 대리권 / 111
2. 고유권 / 112
3.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 11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1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19
Ⅰ. 개념 / 119
Ⅱ. 소송행위의 종류(주체, 기능, 성질,
목적을 기준으로) / 11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22
Ⅰ. 소송행위의 주체 / 122
1. 소송행위 적격 / 122
2. 소송행위의 대리 / 122
Ⅱ. 소송행위의 내용 / 12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123
1. 소송행위의 방식 / 123
2. 서류와 송달 / 12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29
1. 소송행위의 일시 / 129
2. 소송행위의 장소 / 13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31
Ⅰ. 소송행위의 해석 / 131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31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31
1. 의의 / 131
2. 무효원인 / 131
3. 무효의 치유 / 133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134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35
Ⅴ.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 135
제4절 소송조건 / 136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36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36
Ⅲ.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 137
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 137
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 137
Ⅳ. 소송조건의 추완 / 137

제3편 수사와 공소 / 139

제1장 수사 / 14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41
Ⅰ.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 141
1. 수사의 개념 / 141
2. 경찰과 검찰(수사기관) / 141
3.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152
Ⅱ. 수사의 구조 / 155
1. 수사구조론의 의의 / 155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 / 155
3. 수사구조와 피의자 지위 / 156
Ⅲ. 수사의 조건 / 156
1. 수사의 필요성 / 156
2. 수사의 상당성 / 157

제2절 수사 개시 / 161
Ⅰ. 수사의 단서 / 161
Ⅱ. 변사자 검시 / 161
Ⅲ. 불심검문 / 165
1. 불심검문의 의의 / 165
2. 불심검문의 대상 / 165
3. 불심검문의 방법 / 165
4. 소지품 검사 / 169
5. 자동차 검문 / 171
Ⅳ. 고소 / 172
1. 고소의 의의 / 172
2. 고소 절차 / 172
3. 고소불가분의 원칙(전제 친고죄) / 174
4. 고소취소와 포기 / 176
Ⅴ. 고발 / 178

제3절 임의수사 / 179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79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 179
2.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179
3. 임의수사 적법성의 한계 / 181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84
Ⅱ. 임의수사 방법 / 190
1. 피의자 신문 / 190
2. 피의자 이외의 자 조사 / 195
3. 기타 임의수사방법 / 19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03

제1절 체포와 구속 / 204
Ⅰ. 형소법상 인신구속제도 / 204
Ⅱ. 체포 / 204
1. 의의 / 204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205
3. 긴급체포 / 209
4. 현행범인 체포 / 212
Ⅲ.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 / 217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 217
2. 구속 요건 / 218
3. 피의자 구속 / 220
4. 피고인 구속 / 226
5. 관련 문제 / 227
Ⅳ.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229
1. 접견교통권의 의의 / 229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230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231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32
Ⅴ.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 233
1. 의의와 연혁 / 233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 / 236
Ⅵ. 보석 / 240
1. 보석의 의의 / 240
2. 보석의 종류 / 241
3. 보석 절차 / 242
4. 보석취소·실효와 보증금의
몰취·환부 / 246
Ⅶ. 구속집행정지와 실효 / 247
1. 구속집행정지 / 247
2. 구속의 실효 / 249

제2절 압수·수색·검증 / 250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50
1. 의의 / 250
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250
Ⅱ. 압수와 수색 / 251
1. 압수·수색의 의의 / 251
2. 압수·수색 목적물(디지털 증거) / 252
3. 압수·수색 절차 / 257
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 261
5. 압수물의 처리 / 268
Ⅲ. 수사상 검증 / 271
1. 수사기관의 검증 / 271
2. 신체검사 / 273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74
1. 감정유치의 의의 / 274
2. 감정유치 대상과 요건 / 274
3. 감정유치 절차 / 274
4. 감정유치와 구속 / 275
5.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76
Ⅴ. 수사상 증거보전 / 276
1. 증거보전 청구 / 276
2. 증인신문 청구 / 279
Ⅵ. 기타 강제수사 방법 / 281
1.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 281
2. 금융거래 추적 / 287
3. 가정보호사건에서의 임시조치 / 289

제3장 수사의 종결 / 290

제1절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 290
Ⅰ. 수사절차의 종결 / 290
Ⅱ. 사법경찰관의 사건처리 / 292
1. 법원송치 / 292
2. 불송치 / 293
3. 검찰송치 / 294
4. 수사중지 / 294
5. 이송 / 294
Ⅲ. 사법경찰관의 처분통지 / 295
1.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 295
2. 불송치 결정 시 통지 / 296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수사 / 296
Ⅳ. 검사의 사건처리 / 296
1. 공소제기 / 296
2. 불기소 처분 / 297
3. 송치결정 / 298
Ⅴ. 검사의 처분통지 / 298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 298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299
3. 불기소 이유의 고지 / 299
Ⅵ.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299
1. 재정신청 / 299
2. 항고·재항고 / 30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03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303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 303
2. 공소제기 후 수사 범위 / 303
Ⅱ.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03
1. 구속 / 303
2. 압수·수색·검증 / 303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04
1. 임의수사의 범위 / 304
2. 피고인 신문 / 305
3. 참고인 조사 / 306

제4장 공소의 제기 / 30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08
Ⅰ. 공소의 의의 / 308
Ⅱ. 공소권 이론 / 308
1. 공소권과 공소권이론 / 308
2. 공소권이론 부인론 / 310
Ⅲ. 공소권 남용이론 / 310
1. 공소권 남용이론의 의의 / 310
2. 혐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 310
3.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 311
4. 차별적 공소제기 / 312
5.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기소 / 312
6. 누락기소와 공소권 남용(악의적
분리기소의 문제) / 31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14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314
1. 국가소추주의 / 314
2. 기소독점주의 / 315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 315
Ⅱ. 기소편의주의 / 315
1.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 315
2.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의
장·단점 / 316
3. 기소편의주의 내용 / 316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317
Ⅲ. 공소의 취소 / 318
1. 공소취소와 기소변경주의의 의의 / 318
2. 공소취소 절차 / 318
3. 공소취소의 효과 / 319
Ⅳ. 기소강제절차 / 320
1. 기소강제절차의 의의 / 320
2. 재정신청 / 320
3.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 322
4.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 326

제3절 공소제기 방식 / 327
Ⅰ. 공소장 제출 / 327
Ⅱ. 공소장 기재사항 / 327
1. 필요적 기재사항 / 327
2. 임의적 기재사항 / 331
Ⅲ. 공소장 일본주의 / 333
1.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 333
2.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 / 334
3.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효과 / 336
4.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 / 336
5. 관련문제 / 337

제4절 공소제기 효과 / 339
Ⅰ. 공소제기의 의의 / 339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339
1. 소송계속 / 339
2. 공소시효의 정지 / 34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40
1. 사건 범위의 한정 / 341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 341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 342

제5절 공소시효 / 345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345
1. 공소시효의 의의 / 345
2. 공소시효의 본질 / 345
Ⅱ. 공소시효 기간 / 345
1. 시효기간 / 345
2. 시효기간의 기준 / 346
3. 공소시효의 기산점 / 347
4. 공소시효 계산 / 348
Ⅲ 공소시효의 정지 / 348
1. 공소시효 정지의 의의 / 348
2. 공소시효 정지사유 / 349
3. 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 350

제4편 공판 / 351

제1장 공판절차 / 35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3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53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54
1. 공개주의 / 354
2. 구두변론주의 / 355
3. 직접주의 / 357
4.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 / 357

제2절 공판심리 범위 / 359
Ⅰ. 심판대상 / 359
1. 형사소송의 소송물론 / 359
2. 학설 / 359
Ⅱ. 공소장 변경 / 360
1. 공소장 변경의 의의 / 360
2. 공소장 변경의 한계 / 361
3.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 363
4. 공소장 변경의 절차 / 366

제3절 공판준비절차 / 371
Ⅰ. 공판준비절차 회부이전 절차 / 372
1. 법원 / 372
2. 소송관계인 / 373
3. 의견서 심사와 사건분류 / 374
Ⅱ. 공판준비절차 / 374
1. 공판준비명령과 공판준비서면 / 375
2. 공판준비절차 회부와 검사에 대한
공판준비명령 / 375
Ⅲ. 공판준비기일 / 377
1. 공판준비기일 지정 / 377
2.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상의 유의점 / 378
3.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 379
4.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실권효) / 381
Ⅳ.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382
Ⅴ. 공판준비절차로 회부하지
않는 경우 / 382
1.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의견서 제출 / 382
2.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 383
3. 제273조 상의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의 의미 / 383

제4절 공판정 심리 / 385
Ⅰ. 공판정 구성 / 385
1. 판사·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 385
2. 피고인의 출석 / 385
3.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388
Ⅱ. 소송지휘권 / 389
1. 소송지휘권의 의의 / 389
2. 소송지휘권의 내용 / 389
3. 소송지휘권의 행사 / 390
Ⅲ. 법정경찰권 / 390
1. 법정경찰권의 의의 / 390
2. 법정경찰권의 내용 / 391
3. 법정경찰권의 한계 / 391

제5절 공판기일절차 / 393
Ⅰ. 모두절차 / 393
1. 진술거부권의 고지 / 393
2. 인정신문 / 393
3. 검사의 모두진술 / 393
4. 피고인의 모두진술 /394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394
Ⅱ. 사실심리절차 / 394
1. 증거조사 / 394
2. 증거신청 / 395
3. 직권증거조사 / 397
4.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 398
5. 증거결정 / 399
6. 대상별 증거조사 / 402
7. 피고인 신문 / 423
8. 최종변론 / 424
Ⅲ. 판결의 선고 / 42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426
Ⅰ. 간이공판절차 / 426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와 특색 / 426
2. 간이공판절차 개시요건 / 426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 427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428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43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431
1. 공판절차의 정지 / 431
2. 공판절차의 갱신 / 433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435
1. 변론의 병합과 분리 / 435
2. 변론의 재개 / 435
Ⅵ.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35
1. 공판 전 준비절차 / 435
2. 공판절차의 특칙 / 436
3. 평의·평결 및 판결선고 / 437

제2장 증거 / 439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역사 / 439
Ⅰ. 증거의 의의 / 439
Ⅱ. 증거의 종류 / 439
1. 직접증거, 간접증거(정황증거) / 439
2. 인증, 물증(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 440
3. 본증, 반증 / 440
Ⅲ. 증거법의 역사 / 441

제2절 증거재판주의 / 444
Ⅰ. 의의 / 444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취지 / 444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444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 444
1. 공소범죄사실 / 444
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 446
3.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 / 446
Ⅲ.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447
1. 정상관계 사실 / 447
2. 소송법적 사실 / 448
3. 보조사실 / 448

제3절 증거능력 / 449
Ⅰ. 총 론 / 449
1. 증거능력과 증명력 / 449
2.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449
3. 현행법상 증거능력 제한 / 449
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49
1. 의의 / 449
2. 구 형사소송법하의 해석 / 450
3. 현행 형사소송법하의 해석 / 451
Ⅲ.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 455
1. 자백의 의의 / 456
2.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456
3.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458
4. 입증 및 판단 / 462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462
Ⅳ.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63
1. 의의 / 463
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465
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466
4. 법원 또는 법관 면전조서(제311조) / 469
5. 수사기관 작성 조서(제312조) / 471
6. 진술서 및 진술기재 서류(제313조) / 482
7. 필요성 원칙에 의한 예외(제314조) / 486
8. 당연 증거능력 인정 서류(제315조) / 489
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 491
Ⅴ. 전문증거 관련문제 / 494
1.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494
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501
3. 기타 / 502
Ⅵ. 전문증거의 임의성(제317조) / 504
1. 입법취지 및 조문구조 / 504
2.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 504
3. 진술임의성에 대한 조사와 증명 / 504
Ⅶ.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 / 505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 505
2. 동의의 방법 / 505
3. 동의의 의제 / 507
4. 동의의 효과 / 508
5. 동의의 철회와 취소 / 509
Ⅷ. 공범 자백의 증거능력 / 510
1. 서론 / 510
2. 공범의 범위 / 510
3.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 510

제4절 증명력 / 513
Ⅰ. 증명력 / 513
Ⅱ. 자유심증주의 / 513
1. 의의 / 513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514
3. 심증의 정도 / 520
4. 자백 보강법칙 / 521
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525
6. 탄핵증거 / 527
Ⅲ. 증명력 판단 기준 / 531
1. 서론 / 531
2. 증명력 판단 기준 / 531
3.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 535

제3장 재판 / 540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540
Ⅰ. 재판의 의의 / 540
Ⅱ. 재판의 종류 / 540
1. 종국재판과 종국전 재판 / 540
2. 판결·결정·명령 / 541

제2절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 543
Ⅰ. 재판의 성립 / 543
1. 재판의 내부적 성립 / 543
2. 재판의 외부적 성립 / 543
Ⅱ. 재판서 / 544
1. 재판서의 의의 / 544
2. 재판과 재판서의 관계 / 545

제3절 종국재판의 종류와 내용 / 547
Ⅰ. 유죄판결 / 547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 547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547
Ⅱ. 무죄판결 / 549
1. 무죄판결의 의의 / 550
2.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 550
Ⅲ. 면소판결 / 552
1. 면소판결의 의의 / 552
2. 면소판결의 본질 / 552
3. 면소판결의 구체적 논점
(법적 성질) / 553
4. 면소판결 사유 / 554
5. 면소판결의 공시와 명예회복 / 556
Ⅳ. 관할위반 판결 / 556
1. 관할위반 판결의 의의 / 556
2. 관할위반 판결 사유 / 556
Ⅴ. 공소기각 판결 / 557
1. 공소기각 판결의 의의 / 557
2. 공소기각 판결 사유 / 558
Ⅵ. 공소기각 결정 / 561
1. 공소기각 결정의 의의 / 561
2. 공소기각 결정 사유 / 561

제4절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 563
Ⅰ. 소송비용의 부담 / 563
1. 소송비용의 의의 / 563
2. 소송비용부담 기준 / 563
3. 소송비용부담 재판 / 564
Ⅱ.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 565
1.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 / 565
2. 형사보상법상의 구금에 대한 보상 / 566

제5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568
Ⅰ. 재판의 확정 / 568
1. 재판확정의 의의 / 568
2. 재판확정 시기 / 568
Ⅱ. 재판확정의 효력 / 569
1. 형식적 확정력 / 569
2. 내용적 확정력 / 569
Ⅲ. 기판력 / 570
1. 기판력의 의의 / 570
2. 기판력의 본질 / 571
3.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 572
4. 기판력이 인정되는 부분 / 573
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73
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74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구체적 검토 / 575
8.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 576
9. 기판력의 배제 / 577

제5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 579

제1장 상 소 / 581

제1절 상소통칙 / 581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581
1. 상소의 의의 / 581
2. 상소의 종류 / 582
Ⅱ. 상소권 / 584
1. 상소권의 의의와 발생 / 584
2. 상소권자 / 584
3. 상소제기 기간 / 584
4. 상소의 포기 / 585
5. 상소의 취하 / 586
6. 상소절차 속행의 신청 / 587
7. 상소권회복 / 587
Ⅲ. 상소제기 방식과 효력 / 589
1. 상소제기 방식 / 589
2. 상소제기 효력 / 590
Ⅳ. 상소이익 / 591
1. 상소이익의 의의 / 591
2. 검사의 상소이익 / 592
3. 피고인의 상소이익 / 592
Ⅴ. 일부상소 / 593
1. 일부상소의 의의 / 593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594
3. 일부상소의 방식 / 595
4. 상소심 심판범위 / 59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97
1. 의의와 근거 / 597
2. 적용범위 / 598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599
Ⅶ. 파기재판의 기속력 / 601
1. 기속력의 의의 / 601
2. 기속력의 근거 / 602
3. 기속력의 범위 / 602

제2절 항소 / 604
Ⅰ. 항소심의 의의 / 604
Ⅱ. 항소심 구조 / 604
1. 항소심 구조에 관한 입법모델 / 604
2. 항소심 구조론 / 605
Ⅲ. 항소심 사유 / 606
1. 항소이유와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 / 606
2. 상대적 항소이유 / 608
3. 절대적 항소이유 / 610
Ⅳ. 항소심 절차 / 613
1. 항소의 제기 / 613
2. 항소심 공판기일 전의 절차 / 613
3. 항소심 공판기일절차 / 617
Ⅴ. 항소심 재판 / 621
1. 항소기각과 공소기각 / 621
2. 원심판결의 파기 / 622

제3절 상고 / 626
Ⅰ. 상고심의 의의 / 626
Ⅱ. 상고심 구조 / 626
1. 법률심 / 626
2. 사후심 / 627
Ⅲ. 상고 이유 / 628
1. 상고이유의 검토 / 628
2. 상고이유와 직권조사사유·
직권심판사항 / 629
Ⅳ. 상고심 절차 / 630
1. 상고의 제기 / 630
2. 비약 상고 / 630
3. 상고법원에서의 변론이전 절차 / 631
4. 상고심의 변론절차 / 633
Ⅴ. 상고심 재판 / 634
1. 상고심 재판의 종류 / 634
2. 상고심의 판결선고 / 636
3. 상고심판결 정정 / 636
제4절 항고 / 637
Ⅰ. 항고의 의의와 대상 / 637
1. 항고의 의의 / 637
2. 법관의 명령과 준항고 / 637
Ⅱ. 일반적 항고 / 638
1. 항고의 종류 / 638
2. 항고 절차와 재판 / 640
Ⅲ. 재항고 / 641
1. 재항고의 의의와 대상 / 641
2. 재항고심의 절차와 재판 / 642
Ⅳ. 준항고 / 643
1. 준항고의 의의 / 643
2.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 643
3.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 64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648

제1절 재심 / 648
Ⅰ. 재심의 의의와 기능 / 648
1. 비상구제절차의 의의 / 648
2. 재심의 대상과 구조 / 648
Ⅱ. 재심 사유 / 649
1. 재심사유 개관 / 649
2. 신증거형 재심사유 / 652
3. 오류형 재심사유 / 654
Ⅲ. 재심청구절차와 재심심판절차 / 657
1. 재심청구절차 / 657
2.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 / 659
3. 재심심판절차 / 661

제2절 비상상고 / 668
Ⅰ. 비상상고의 의의 / 668
1.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 668
2. 비상상고의 목적 / 668
Ⅱ. 비상상고 이유 / 669
Ⅲ. 비상상고 절차 / 669
1. 비상상고 청구와 심리 / 669
2. 비상상고에 대한 재판 / 670

제3장 특별절차 / 672

제1절 약식절차 / 672
Ⅰ. 약식절차의 의의 / 672
1. 약식절차와 약식명령 / 672
2. 약식전자문서법 / 673
Ⅱ. 약식절차의 진행 / 673
1. 약식명령 청구와 관할 / 673
2. 약식절차의 특징 / 674
3. 공판절차 회부 / 674
4. 약식명령의 발령 / 675
Ⅲ. 정식재판 청구 / 675
1. 정식재판청구의 의의와 절차 / 675
2.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판 / 677

제2절 즉결심판절차 / 680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680
Ⅱ. 즉결심판 청구 / 680
1. 즉결심판 대상사건 / 680
2.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 680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와 재판 / 681
1. 기각결정 및 사건송치 / 681
2. 즉결심판사건에 대한 심리 특칙 / 682
3. 즉결심판 선고와 효력 / 684
Ⅳ. 정식재판 청구 / 686
1. 정식재판청구 절차 / 686
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687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 688

제1절 재판의 집행 / 688
Ⅰ. 재판집행의 의의 / 688
Ⅱ.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688
1. 재판집행의 시기 / 688
2. 재판집행의 지휘 / 690
3. 형 집행을 위한 소환 / 690
4. 형의 시효 / 691
Ⅲ. 형의 집행 / 692
1. 형 집행 순서 / 692
2. 사형 집행 / 692
3. 자유형 집행 / 693
4. 자격형 집행 / 694
5. 재산형 집행 / 695
6. 몰수형 집행과 압수물 처분 / 696

제2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698
Ⅰ.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 698
Ⅱ.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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