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미리보기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

  • 앨리스푼
  • |
  • 생각비행
  • |
  • 2021-09-30 출간
  • |
  • 31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9576868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6,2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6,2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홍콩의 부동산 문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는 초기 모델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 기간 및 토지 사용료 납부 방식에서 심각한 후퇴가 있었다. 특히 1997년 중국 반환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이 무상으로 재연장되는 퇴보를 경험했다. 매년 납부하는 토지 사용료가 낮은 수준이어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와 맞물려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자본으로 인해 홍콩 부동산 시장에 교란이 발생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 계급》의 저자는 토지가 하나의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독점 및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일상의 영역까지 침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소수의 부동산 재벌이 토지를 독점하여 홍콩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서 부의 과도한 집중과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 그 결과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 임대료 상승, 생필품 가격 상승, 공익사업ㆍ공공서비스 요금 상승, 중소기업 퇴출,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한 창업 기회 박탈, 실업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해 홍콩의 경제력이 저하되었다. 홍콩의 부동산 문제는 다른 사회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홍콩 시민들, 특히 청년층의 불만을 촉발하게 된다.
2009년 6월 홍콩중문대학 학생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모든 홍콩 시민에게 보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토지와 여타 경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청년들의 분노는 ‘정치’의 변화 요구로 귀결된다. 2014년 우산 혁명을 일으키고 행정장관 직접 선출권과 홍콩 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사회적 갈등과 분노가 고스란히 누적되어 2019년 6월 범죄인 송환법 이슈로 재점화되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함께 송환법 입법에 반대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 폭력에 의해 제압당하고 말았다.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홍콩의 일국양제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선포했다.
토지 제도, 산업 집중, 그리고 엄청난 부의 불균형이 온갖 사회ㆍ경제적 병폐의 근본 원인임을 간파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은 ‘N포 세대’로 불린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도 연애도 결혼도 모두 포기했다. 그런데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그나마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이른바 ‘영끌 청년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두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 빠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홍콩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다. 그만큼 토지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제도를 개혁하는 데 홍콩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토지 소유권 제도는 다르지만 드러나는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토지 문제는 지대, 즉 토지 사용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토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핵심인 지대를 토지 사용료나 토지보유세 형식으로 얼마나 제대로 환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건강한 토지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하려면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큰 틀에서 토지 사용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콩과 달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대통령 선거권이 있으며 정치에 참여할 길이 폭넓게 열려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목차


감사의 말
한국 독자에게

서론
사유재산권 침해
상식에서 이탈하는 철로
지지할 수 없는 토지·주택 정책
경쟁의 결여
최저임금
장악당한 경제
결탁
아직도 더 많은 특권을 추구하는 특권층
80년대 이후 세대와 패러다임의 전환

1 지배 계급
경제계의 영주들
리(리자청) 가문
궈 가문
리(리자오지) 가문
정 가문
바오와 우 가문
카두리 가문
부동산 개발업체에 친화적인 정부

2 토지와 권력
토지 권력
농지의 마법
공익사업·버스 회사의 토지 수익

3 돈벌이 대 공익
부동산
전력
가스
슈퍼마켓
공공버스

4 토지와 경쟁
토지·주택 정책의 결함들
홍콩, 경쟁법을 거부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5 사회·경제적 병폐
불공정한 토지 제도의 결과
산업 집중의 결과
경제 집중의 결과

6 가능한 해결책
문제의 본질을 공략하기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
극심한 빈부 격차에 맞서기

옮긴이 해제
미주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