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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지식재산의 보호

현대사회와 지식재산의 보호

  • 나종갑
  • |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
  • 2021-08-30 출간
  • |
  • 382페이지
  • |
  • 174 X 235 X 23 mm /694g
  • |
  • ISBN 978896850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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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식재산의 개념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
제3절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근거 제4절 지적재산권의 비교

제2장 저작권: 문화재산권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상의 중요 개념 제3절 저작권자
제4절 저작권 제5절 저작인접권
제6절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7절 저작권 침해

제3장 특허권: 산업재산권 제1절 특허권의 의의 제2절 발명 및 특허의 요건
제3절 특허권 제4절 특허침해
제5절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 제6절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제7절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제4장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이란? 제2절 영업비밀의 요건
제3절 영업비밀의 침해
제4절 고용관계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
제5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와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제5장 상표: 산업재산권 제1절 상표의 의의 제2절 상표
제3절 상표권의 효력
제4절 상표 침해와 구제 및 방어

제6장 부정경쟁행위 321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본질 제2절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7장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1절 본질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국내에서의 수용

제8장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WTO/TRIPs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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