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1절 총설
Ⅰ. 부동산등기제도
Ⅱ. 등기의 종류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의 유효요건
Ⅴ. 등기사항
2절 등기소
Ⅰ. 의의
Ⅱ. 등기소의 관할
3절 등기관
Ⅰ. 의의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Ⅳ.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한(법 제12조)
4절 등기에 관한 장부
Ⅰ. 등기부
Ⅱ. 폐쇄 등기기록
Ⅲ. 기타의 장부
Ⅳ. 장부의 보존 및 관리
Ⅴ. 등기부의 공시(열람 및 발급)
Ⅵ. 등기필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1절 개시모습(태양)
Ⅰ. 신청에 의한 등기
Ⅱ. 촉탁에 의한 등기(관공서)
Ⅲ. 직권에 의한 등기(등기관)
Ⅳ. 명령에 의한 등기(법원)
2절 전자신청(예규 1715, 1725, 1154)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Ⅴ.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 능력(등기신청적격)
Ⅱ. 당사자 본인
Ⅲ. 제3자
2절 신청정보
Ⅰ. 서설
Ⅱ. 신청정보의 내용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Ⅳ.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3절 첨부정보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한 정보
Ⅵ. 기타 첨부정보
Ⅶ.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CHAPTER 04 실행절차
1절 접수·배당
2절 조사
Ⅰ. 실질적 심사주의
Ⅱ. 형식적 심사주의(우리나라 등기관의 심사권한)
3절 문제 ○ (취하·보정·각하)
Ⅰ. 취하(신청인)(규칙 제51조, 예규 1362)
Ⅱ. 보정
Ⅲ. 각하(등기관)
4절 문제 × (등기실행)
Ⅰ. 등기기록 작성·기입
Ⅱ.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법 제100조 등, 예규 1689)
Ⅰ. 서설
Ⅱ. 이의신청의 절차
Ⅲ. 등기관의 조치(이의에 대한 조치)
Ⅳ. 법원의 조치(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1절 변경등기
Ⅰ. 서설(법 제52조)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
2절 경정등기
Ⅰ. 일반적인 경정등기
Ⅱ.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3절 말소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등기실행)
4절 말소회복등기
Ⅰ. 서설
Ⅱ. 개시
Ⅲ. 신청절차
Ⅳ. 실행절차(등기실행)
Ⅴ. 최신 선례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1절 총설
Ⅰ. 의의
Ⅱ. 등기부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
Ⅲ. 대장등록의 선행
Ⅳ.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및 부동산의 변경등기
2절 토지
Ⅰ.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Ⅱ. 토지의 변경등기
3절 건물
Ⅰ.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Ⅱ. 건물의 변경등기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을구)
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
Ⅱ.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와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
Ⅲ.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Ⅳ.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2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Ⅰ. 지상권에 관한 등기
Ⅱ. 지역권에 관한 등기
Ⅲ. 전세권에 관한 등기
Ⅳ. 임차권에 관한 등기
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Ⅱ.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CHAPTER 04 기타등기
1절 가등기 및 본등기
2절 관공서의 처분제한에 따른 등기
3절 신탁등기
4절 특별법에 의한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