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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202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제4판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1-10-25 출간
  • |
  • 764페이지
  • |
  • 188x258mm/1452g
  • |
  • ISBN 97911670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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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제32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 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CHAPTER 01 2021년 제32회

CHAPTER 02 2020년 제31회

CHAPTER 03 2019년 제30회

CHAPTER 04 2018년 제29회

CHAPTER 05 2017년 제28회

CHAPTER 06 2016년 제27회

CHAPTER 07 2015년 제26회

CHAPTER 08 2014년 제25회

CHAPTER 09 2013년 제24회

CHAPTER 10 2012년 제23회

CHAPTER 11 2011년 제22회

CHAPTER 12 2010년 제21회

CHAPTER 13 2009년 제20회

CHAPTER 14 2008년 제19회

CHAPTER 15 2007년 제18회

CHAPTER 16 2006년 제17회

CHAPTER 17 2005년 제16회

CHAPTER 18 2004년 제15회

CHAPTER 19 2003년 제14회

CHAPTER 20 2002년 제13회

CHAPTER 21 2001년 제12회

CHAPTER 22 2000년 제11회

CHAPTER 23 1999년 제10회

CHAPTER 24 1998년 제9회

CHAPTER 25 1997년 제8회

CHAPTER 26 1996년 제7회

CHAPTER 27 1995년 제6회

CHAPTER 28 1994년 제5회

CHAPTER 29 1993년 제4회

CHAPTER 30 1992년 제3회

CHAPTER 31 1991년 제2회

CHAPTER 32 1990년 제1회

 

PART 02 기출문제 논점

 

CHAPTER 01 감평행정법

 

CHAPTER 02 토지보상법

Ⅰ 총칙

Ⅱ 공용수용절차

Ⅲ 공용수용의 효과8

Ⅳ 행정상 손실보상

Ⅴ 헌법 제23조(손실보상 일반론)

 

CHAPTER 03 부동산공시법

 

CHAPTER 04 감정평가법

 

PART 03 기출문제 분석 및 예시답안

 

CHAPTER 01 2021년 제3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2 2020년 제3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3 2019년 제3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4 2018년 제2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5 2017년 제2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6 2016년 제2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7 2015년 제2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8 2014년 제2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09 2013년 제2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0 2012년 제2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1 2011년 제2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2 2010년 제2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3 2009년 제2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4 2008년 제1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5 2007년 제1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6 2006년 제1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7 2005년 제1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8 2004년 제1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19 2003년 제1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0 2002년 제1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1 2001년 제1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2 2000년 제11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3 1999년 제10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4 1998년 제9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5 1997년 제8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6 1996년 제7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7 1995년 제6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8 1994년 제5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29 1993년 제4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0 1992년 제3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1 1991년 제2회 기출문제 분석

CHAPTER 32 1990년 제1회 기출문제 분석

 

참고문헌

저자소개

편저 : 강정훈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함.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이였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 한국감정평가학회 미래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등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2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표창(모범구민상)

 

저서로는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 용역)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3판』(2020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3판』(2020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년/박문각) 등이 있다.
 


편저 : 박혜준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석사과정 재학중이다. 감정평가사 22기,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에 있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주) 안랩 인사팀,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에 근무하였다. 현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로 역임중이다.

<주요 저서>
『감평행정법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평행정법』(2020/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박문각)


도서소개

최근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최근 2021년 10월 개정법령까지 충실히 반영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2021년 10월까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는바,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2회~제1회) 및 해설 수록
- 2021년 10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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