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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시대와 한국의 대응

미·중 경쟁시대와 한국의 대응

  • 진창수 ,조윤영 ,강준영 ,공유식 ,김민석
  • |
  • 윤성사
  • |
  • 2021-10-15 출간
  • |
  • 192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911915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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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부 미ㆍ중 충돌과 동아시아
미ㆍ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선택 박원곤19
Ⅰ. 미ㆍ중 갈등에 대한 이해 p.19
Ⅱ.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 대(對) 중국의 ‘일대일로’ p.26
Ⅲ. 미ㆍ중 관계 전망과 한국의 선택 p.28

미ㆍ중 충돌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김민석31
Ⅰ. 중국의 해양굴기 실상 p.31
Ⅱ. 미국의 아태전략과 군사력 전개 동향 p.36
Ⅲ.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제언 p.45

미ㆍ중 충돌과 양안 관계 공유식48
Ⅰ. 양안 관계의 변화 p.48
Ⅱ.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p.50
Ⅲ.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강온 양동작전 p.51
Ⅳ. 대만의 딜레마: 미국에 올인? 헤지? p.54
Ⅴ. 양안 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관계에 대한 시사점 p.56

인권: 미ㆍ중 충돌의 새로운 전장 차두현59
Ⅰ. 현황 p.59
Ⅱ. 더욱 뜨거워질 인권 논쟁 p.60
Ⅲ. ‘인권 외교’와 ‘글로벌 코리아’ 딜레마 p.65

제Ⅱ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현상과 제언
미ㆍ중 전략 경쟁 속의 한ㆍ미 동맹 차두현69
Ⅰ. 한ㆍ미 동맹, 표정 관리 속의 ‘회색 코뿔소’ p.69
Ⅱ. 한ㆍ미 정상회담과 일시적 봉합 p.73
Ⅲ. 오히려 더욱 뚜렷해진 숙제 p.7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ㆍ미의 동상이몽 박원곤80
Ⅰ.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 p.80
Ⅱ. 전작권 전환시 고려해야 할 사안 p.81
Ⅲ. 제언: 한국의 선택 p.84

한ㆍ중 관계, 정상적 관계를 위한 인식의 전환 강준영86
Ⅰ. 한ㆍ중 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p.86
Ⅱ. 한ㆍ중 관계의 다층 구조 p.88
Ⅲ. 한ㆍ중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p.91
Ⅳ. 우리가 해야 할 일들 p.93

중국의 역사ㆍ문화 빼앗기, 신동북공정인가? 강준영97
Ⅰ. 중국의 역사ㆍ문화 찬탈, 무엇이 문제인가? p.97
Ⅱ. 신(新)중화주의 문명사관의 대두인가? p.99
Ⅲ. 중국의 역사ㆍ문화 찬탈 의도는? p.101
Ⅳ.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p.103

한ㆍ일 관계: 과거사는 관리, 이익은 확대, 전략은 공유해야 진창수105
Ⅰ. 한ㆍ일 관계의 현주소 p.106
Ⅱ.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 문제점 p.107
Ⅲ. 한ㆍ일 관계는 내셔널리즘, 포퓰리즘의 악순환 p.109
Ⅳ. 한ㆍ일 관계의 변화 요인 p.112
Ⅴ. 대일 정책의 방향 p.113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갈등 진창수116
Ⅰ. 지소미아의 의의와 한계 p.116
Ⅱ. 한ㆍ일 간 지소미아 갈등과 협력의 필요성 p.117

한ㆍ러 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상준121
Ⅰ. 한국의 대러 정책 현황과 문제점 p.121
Ⅱ.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p.128
Ⅲ. 대러 외교전략 및 정책 방향 p.132

북극 개발 참여 방법의 모색 이상준135
Ⅰ. 북극권의 중요성 p.135
Ⅱ. 북극 개발의 핵심 국가 러시아 p.137
Ⅲ. 북극 개발 참여를 위한 제언 p.139

새로운 남북한 관계: 한반도 안보ㆍ평화 균형전략 조윤영142
Ⅰ. 한반도 정세의 지속과 변화 p.142
Ⅱ. 남북한 관계의 진단 p.147
Ⅲ. 한반도 안보ㆍ평화의 균형을 위한 정책 구상 p.154

북한 핵 프로그램 전개와 전략적 해결 방안 모색 홍석훈159
Ⅰ. 북한 핵 개발의 배경과 현황 p.159
Ⅱ. 북한 핵협상 패턴과 특징 p.164
Ⅲ. 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 p.167

외교안보정책 수행 체계: 전문성ㆍ자율성 강화로 리더십 리스크 최소화 박홍도169
Ⅰ. ‘유능한 선장’이 보이지 않는 외교안보정책 p.169
Ⅱ. 과도한 정치화와 국민의 관심 저하로 활력을 잃어가는 외교안보 조직 p.173
Ⅲ.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위한 체계 및 운영상의 우선 과제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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