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

  • 방동희
  • |
  • 박영사
  • |
  • 2021-02-28 출간
  • |
  • 44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7883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8,71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8,71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공공감사법 원론
제1장 감사법의 행정법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법제현황ㆍ문제상황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제2장 개별행정법으로서의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연구
-특별행정법관계로서의 감사법제의 법률정합성(; 법률유보) 확보를 중심으로-

제2편 공공감사 조직법론
제1장 재정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지위와 재정권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정작용주체(국회ㆍ정부ㆍ감사원)간 협력ㆍ통제권한의 균형도모를 중심으로-
제2장 재정통제기관 및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권능 개선에 관한 고찰
제3장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에 따른 감사원장ㆍ감사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소고
-2018년 헌법개정안과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보고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4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프랑스회계법원을 중심으로-

제3편 공공감사 작용법론
제1장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원 결산검사의 합헌적 실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제2장 감사원 감사권의 제한과 개선에 관한 연구
-규범과 현실간의 간극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3장 국가감사체계에 있어 ‘감찰권’의 합헌적 정립과 시행에 관한 소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연혁검토, 문제상황 비판과 개선책 제시를 중심으로-
제4장 공공부문 감사기준의 의의와 정립방향
제5장 감사원 자료제출요구권과 개인정보보호
-합헌적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제6장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4편 공공감사 관계법론(지방자치법 등)
제1장 자치권 보장과 감사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2장 지방자치제에 있어 감사제도의 변천과 개선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제 발아ㆍ중단ㆍ재생과 감사제도의 과거ㆍ현재ㆍ미래-
판례색인
사항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