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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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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관리

  • 서문식
  • |
  • 박영사
  • |
  • 2021-08-25 출간
  • |
  • 427페이지
  • |
  • 181 X 254 X 31 mm /965g
  • |
  • ISBN 97911303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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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우리나라 외환법 이해의 어려움 3
2.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중요성 14
3.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유용성 16
4. 우리나라 외환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19
5.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23

제2장 외환관리의 세계사

1. 개 관 29
2. 금본위제(Gold-Standard) 시대 30
3. 금본위제로부터 이탈 34
4. 독일, 외환통제 시대 개막 37
5. 일본의 외환통제 48
6. 영국의 외환통제 53
7. 금본위제의 마지막 수호자-프랑스 54
8. 전간기(interwar)의 특징 56
9.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사회의 노력 57
10. 개도국의 외환통제 67



제3장 우리나라의 외환규제

제1절 개 관 75
제2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法源 79
1. IMF 협정 80
2. OECD 규약 82
제3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歷史 85
1. 1945년 이전 85
3. 1945년~1961년 92
4. 1962년~1991년 104
5. 1992년~1999년 132
6. 2000년~현재 147
제4절 외환법규 해독을 위한 Know-how 158
1. 규범의 틀 161
2. 외환법규 3대 규율원리 167
3. 소 결 188

제4장 주제별 검토

제1절 거주성 판정기준 191
1. 서 론 191
2. 현행 기준 193
3. 세법상 거주성 판정기준과의 비교 196
4. 구 거주성 판정기준과 비교 198
5. 지점/출장소/사무소의 거주성 205
6. 도전과 과제 208
제2절 신고와 신고수리 210
1. 서 론 210
2. 단순신고제 도입의 배경 212
3. 단순신고제의 필요성 212
제3절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수출입결제방법 규제 215
1. 서 론 215
2. 규제 내용 217
3. 규제의 이유 220
4. 일본의 규제 이유 223
5. 결 론 225
제4절 제3자지급 규제 227
1. 서 론 227
2. 규제의 현황 230
3. 제3자지급 등 규제의 연혁 233
4. 1992년 입법이 가져온 문제 244
5. 오해와 실수 246
제5절 직접투자의 개념 248
1. 서 론 248
2. OECD Benchmark Definition에 따른 정의 252
3. 일본의 직접투자 정의 258
4.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정의 261
5.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관련한 문제 263
6. 결 론 267
제6절 현지금융 268
1. 서 론 268
2. 현지금융의 개념과 신고의무 269
3. 문제점 271
4. 결 론 274
제7절 역외금융회사 276
1. 서 론 276
2. 규제의 배경 277
3. 문제점 279
4. 결 론 283
제8절 역외계정 284
1. 서 론 284
2. 일본에서의 찬반 논의 286
3. 우리나라의 역외계정 제도 287
4. 결 론 288
제9절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취급 290
1. 서 론 290
2. 2005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91
3. 결 론 293
제10절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95
1. 서 론 295
2. 은행망을 통한 국제자금결제시스템 298
3. 비은행송금사업자의 진입과 변화 309
4. 결 론 314
제11절 원화 국제화 317
1. 서 론 317
2. 경상거래 원화결제 319
3. 비거주자간 원화거래 322
4. 일본에서의 엔화 국제화 논의 324
5. 결 론 325
제12절 형식주의 vs. 실질주의 327
1. 서 론 327
2. 거래의 실질을 중시한 판례 328
3. 거래의 실질에 따른 판단의 문제점 331
4. 결 론 333

제5장 결 론

1. 무엇에 대하여 ?㎢쩝? 337
2. 제4장에서 어떤 주제들을 다루었는지 339
3.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폐지 345

ㆍ부 록 349
1.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Annex B(대한민국 유보리스트), 2020년 349
2. OECD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Annex B(대한민국 유보리스트),2020년 353
3. 일본 1933년 외국환관리법의 조선에서의 시행 법률 355
4. 일본 1949년법과 우리나라 1962년법의 대비표 360
5. 일본 1980년법과 우리나라 1992년법의 대비표 382

ㆍ참고문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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