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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오제현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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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오제현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1-09-01 출간
  • |
  • 46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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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형법〉

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부진정부작위범 … 12
00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14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6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8
005 구성요건적 착오 … 20
006 개괄적 고의 … 22
0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 24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 28
0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 32
0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36
0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38
0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41
0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 44
014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 46
0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 … 48
0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 … 49
017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 51
018 강요된 행위 … 52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54
020 공범과 중지미수 … 57
021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59
022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 61
023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 63
024 예비의 방조 … 66
025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67
026 승계적 공동정범 … 68
027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 70
028 공동정범과 착오 … 73
029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 74
030 방조와 인과관계 … 77
031 공범과 신분 … 79
032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 81
03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83
034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 86
03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88
03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 90
037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 92
038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 94
039 협박죄의 제문제 … 96
040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 98
041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 101
042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 102
043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 106
044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 110
04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12
046 정보의 재물성 … 113
047 금제품의 재물성 … 114
048 사자의 점유 … 115
049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 116
050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 117
051 야간주거침입절도 … 119
052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 120
053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 121
054 절도죄의 기수시기 … 122
055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24
056 강도죄에서 폭행ㆍ협박의 정도 … 126
057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 127
058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 129
059 준강도ㆍ강도치사ㆍ강도상해의 성부 … 131
060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 134
061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 135
062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136
063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 137
064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 139
06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141
066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 143
067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 145
068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 147
069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 150
070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152
071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 155
072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 157
07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60
074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161
075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 163
076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 164
077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 165
07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167
079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169
080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71
081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 172
08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 174
083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 177
084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78
085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 179
086 환전통화 및 자기앞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 184
087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 185
088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 189
089 강제집행면탈죄 … 190
090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 192
091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 195
092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 196
093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 199
094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201
095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 204
096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207
097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 209
098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 212
099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 215
100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218
101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 220
102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 224
103 자기무고의 교사 … 225

형소법

출제경향분석표 … 228

사례 필수쟁점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 238
002 제척사유 … 241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 242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 244
005 성명모용소송 … 245
006 위장출석 … 249
007 위장자수 … 251
0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 254
0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 256
0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 257
0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 259
0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 261
0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 264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267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269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 272
017 임의동행 … 276
018 하자의 승계 … 278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 281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 282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285
022 현행범 체포 … 289
023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292
024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 293
025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 295
0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 296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 297
028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98
029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 301
030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 303
0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 305
032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307
033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 314
034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 316
035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 317
036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 318
037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 322
038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 325
039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 327
040 수사상의 증거보전 … 330
041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 332
04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34
043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 337
044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39
045 일죄의 일부기소 … 342
046 친고죄와 일부기소 … 344
047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 345
048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 347
049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 348
05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349
05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353
052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356
05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58
054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59
055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 361
056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 364
057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인정여부 … 366
058 피고인 퇴정 … 368
059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 373
060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74
06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375
062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 378
063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 379
064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 381
065 독수독과 이론 … 384
066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 386
067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90
068 자백배제법칙 … 394
06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397
070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 399
071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 401
07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04
073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09
074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 412
075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414
076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 415
07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418
07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419
079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21
080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423
08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25
08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 428
08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430
084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 433
085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434
086 증거동의의 철회 … 435
087 탄핵증거 … 437
088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40
089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43
090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444
09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46
092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448
093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 450
094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451
09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 453
096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 456
097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 458
098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 460
099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461
10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 463
101 파기판결의 구속력 … 464
102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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