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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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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정책론

  • 박희종 ,권영민
  • |
  • 두남
  • |
  • 2021-08-05 출간
  • |
  • 334페이지
  • |
  • 196 X 265 X 23 mm /886g
  • |
  • ISBN 978896414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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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제통상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경제정책 중 주목을 많이 받는 정책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소득분배정책 등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제통상정책은 관심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가 다른 정책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과 수입 부문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 즉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의 경우 국제통상정책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한 나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국제통상과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된 오늘날의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각국의 경제정책은 자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통상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의 국제통상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세계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통상정책의 역할 및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다.
국제통상정책은 무역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본이동, 노동,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정책의 다양성과 포괄성, 복합성은 예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도 국제통상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통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제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역사적 전개, 제반 정책 수단의 효과 및 한계,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경제통합의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국제통상정책이해, 둘째, 국제통상정책수단, 셋째, 경제통합이론과 현황, 넷째, 국제통상환경변화, 다섯째,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등이다. 첫째, 국제통상정책이해 부문에서는 먼저 국제통상정책에 관한 기본지식을 공부한다(제1, 2장).
둘째, 국제통상정책수단 부문에서는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장단점(제3, 4장)과 국제통상정책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관세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분류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제5, 6장)
셋째, 경제통합에 관해서는 경제통합 효과에 대한 전통적 이론과 지역별 경제통합 현황을 살펴본 다음(제7, 8장), 한국의 FTA정책에 대해서 공부한다(제9장). 현재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통합의 확대, 그중에서도 FTA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통합에 관해서는 국제통상환경변화 부문에 포함시켜 공부할 수도 있겠으나 본서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독립해서 다루었다.
넷째, 국제통상환경변화 부문에서는 WTO체제의 설립배경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상환경의 변화과정을 공부한다. WTO체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WTO의 근간이 되었던 GATT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GATT체제의 성과와 한계 등을 먼저 공부한 후 WTO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제10, 11장)
다섯째,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관계에 관한 이론과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서 공부한다(12장). 국제무역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경제학자들 간의 중요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전통적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비판적 이론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았다.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관계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제통상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끝으로 국제무역과 전자상거래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었다.(제13장)


목차


PART 1 제통상정책의 이해
Chapter 1. 국제통상정책의 이해13
1. 국제통상의 개념 13
1.1 국제통상의 의미 13
1.2 국제통상의 특성 13
2. 국제통상정책의 개요 15
2.1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15
2.2 국제통상정책의 목표 16
2.3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18
2.4 국제통상정책의 주체 19
2.5 국제통상정책의 규범 20
Chapter 2. 국제통상정책의 기조22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22
1.1 중상주의 통상정책 22
1.2 자유주의 통상정책 25
1.3 보호주의 통상정책 26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정책 28
2.1 자유주의 통상정책의 부활 28
2.2 신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대두 29
2.3 선택적 개방주의의 확산 30

PART 2 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
Chapter 3. 자유무역정책35
1.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35
1.1 중농주의 자유방임론 35
1.2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36
1.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37
2. 자유무역의 이익 38
3.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40
3.1 전제조건의 결여 41
3.2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의 고착화 41
3.3 장기적 교역조건 악화 41
Chapter 4. 보호무역정책43
1. 보호무역정책의 경제적 근거 43
1.1 시장왜곡과 보호무역정책 43
1.2 유치산업보호론 45
2. 보호무역정책의 비경제적 근거 51
2.1 국가안보 51
2.2 국가에 대한 자부심 51
2.3 중요물자의 자급 52
2.4 국민건강과 위생 52
3.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53
3.1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53
3.2 국제경쟁력 약화 53
3.3 소비자 효용감소 54
3.4 무역상대국의 보복 54

PART 3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Chapter 5. 관세장벽57
1. 관세의 개념과 분류 57
1.1 관세의 개념과 특성 57
1.2 관세의 분류 58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69
2.1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69
2.2 일반균형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76
3. 최적관세율 87
3.1 최적관세율의 개념 87
3.2 최적관세율의 도출 88
3.3 최적관세의 정책적 의의 91
3.4 최적관세의 한계성 91
4. 관세의 실효보호율 92
4.1 관세의 실효보호율 도출 92
4.2 관세율구조의 경사화 94
4.3 관세의 실효보호율의 정책적 의의 95
4.4 관세의 실효보호율의 한계성 96
Chapter 6. 비관세무역장벽97
1.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과 분류 97
1.1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 97
1.2 비관세무역장벽의 활성화 배경 98
1.3 비관세무역장벽의 특성 98
1.4 비관세무역장벽의 분류 99
2. 비관세무역장벽 수단 103
2.1 수입할당제 103
2.2 자율수출규제 108
2.3 생산보조금 115
2.4 수출보조금 118
2.5 반덤핑관세 120
2.6 상계관세 129
2.7 긴급수입제한조치 134
2.8 기타 비관세무역장벽 136

PART 4 경제통합정책
Chapter 7. 경제통합 이론143
1. 경제통합의 이해 143
1.1 경제통합의 개념과 전개 143
1.2 경제통합의 단계별 형태 144
1.3 경제통합의 이론 체계 148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49
2.1 생산 및 소비 효과 149
2.3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154
2.3 차선이론과 경제통합 160
2.4 기타 정태적 효과 161
2.5 관세동맹의 동태적 이익 162
Chapter 8. 경제통합의 현황164
1. 경제통합의 전개 164
1.1 경제통합에 관한 규범 164
1.2 경제통합의 추이 165
1.3 경제통합의 유형 165
2. 지역별 경제통합 현황 166
2.1 유럽지역 166
2.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71
2.3 중남미 지역 173
2.4 아시아?태평양 지역 176
2.5 아프리카 지역 179
2.6 FTA 확산과 선택적 개방주의 179
Chapter 9. 한국의 FTA정책181
1. 한국의 국제통상정책 변화 181
1.1 무역체계정비(1950년대) 182
1.2 무역기반조성(1960년대) 183
1.3 수출주도정책(1970년대) 185
1.4 수동적 시장개방(1980년대) 186
1.5 능동적 시장개방(1990년대) 187
1.6 적극적 FTA정책(2000년 이후) 189
2. 한국의 FTA 정책 189
2.1 배경 189
2.2 추진전략 189
2.3 한국의 FTA 현황 190
3. 한국의 주요 FTA 191
3.1 한?칠레 FTA 193
3.2 한?EU FTA 194
3.3 한?미 FTA 196
3.4 한?중 FTA 197
3.5 FTA 정책의 과제와 전망 198

PART 5 국제통상질서
Chapter 10.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203
1. GATT의 주요내용 203
1.1 배경과 목적 203
1.2 기본원칙 204
1.3 GATT의 한계 206
2.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07
2.1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07
2.2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208
2.3 도쿄라운드(Tokyo Round) 209
2.4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211
Chapter 1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220
1. WTO의 기본사항 220
1.1 WTO 설립목적 220
1.2 WTO 협정의 기본내용 221
2. WTO와 GATT 227
2.1 WTO 설립 227
2.2 WTO와 GATT 비교 227
3. WTO협정의 주요내용 229
3.1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TA) 230
3.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230
3.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232
3.4 분쟁해결양해 233
3.5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235
3.6 복수국간무역협정(PTA) 235
4. 도하개발아젠다(DDA) 236
4.1 DDA 협상의 출범 236
4.2 DDA협상의 전개 237
4.3 DDA 협상의 주요내용 239
4.4 DDA 협상의 전망 245
4.5 WTO의 미래 246
Chapter 12. 국제무역과 경제발전248
1.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의 관계 249
1.1 국제무역과 경제발전에 관한 견해 249
1.2 국제무역과 공업화 전략 254
2.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이론 260
2.1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260
2.2 수출의 불안정성과 경제발전 265
2.3 궁핍화 성장 267
3. 선후진국간 무역불균형 문제 269
3.1 무역불균형 문제의 배경 269
3.2 신국제경제질서(NIEO) 논의 270
4. UN무역개발회의(UNCTAD) 272
4.1 UNCTAD의 설립 272
4.2 UNCTAD의 주요활동 272
4.3 UNCTAD의 주요의제 278
4.4 UNCTAD의 성과 평가 282
5. 공적개발원조(ODA) 284
5.1 공적개발원조(ODA)의 배경 284
5.2 공적개발원조(ODA)의 운용 285
5.3 ODA의 평가와 과제 285
5.4 한국의 ODA 실적과 과제 288
Chapter 13. 국제무역과 전자상거래290
1. 전자상거래 290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290
1.2 전자상거래의 유형 291
1.3 전자상거래의 특징 293
1.4 전자상거래의 현황 294
2. 전자상거래와 통상환경 295
2.1 전자무역(e-Trade) 295
2.2 통상환경의 변화 297
3. WTO와 전자상거래 301
3.1 기존질서에서의 전자상거래 301
3.2 전자무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 311

ㆍ 참고문헌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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