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과잉금지원칙의 범지구적 전파
Ⅰ. 전세계의 사법부로, 그리고 학계로
Ⅱ. 캐나다 연방대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상황 개관
제2절 이 책의 내용
제2장 과잉금지원칙의 이론
제1절 이론적 분석의 토대
Ⅰ. 법적 판단의 단계적 구조
Ⅱ.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의 단계적 구조
Ⅲ. 위헌심사척도
Ⅳ. 위헌심사강도
Ⅴ.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Ⅵ. 위헌심사강도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의 비교
Ⅶ. 소결
제2절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이론
Ⅰ. 개설
Ⅱ. 목적의 정당성 원칙과 수단의 적합성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원칙
2. 수단의 적합성 원칙
Ⅲ. 피해의 최소성 원칙
1. 의의
2. 피해의 최소성 원칙의 논증구조
Ⅳ. 법익의 균형성 원칙
1. 의의
2.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논증구조
3.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지위
Ⅴ.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차이
1. 차이점1: 입법목적 달성 정도를 주어진 목표치로 보는지
2. 차이점2: 판단의 주안점이 헌법상 권리 제한의 심각성인지
3. 차이점3: 비교의 방법, 대상, 성격
제3절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이론
Ⅰ. Alexy의 이론
1. 입법자의 재량이론
2. 형량 제2법칙
Ⅱ. Rivers의 이론
1. 개관
2. 형량 제2법칙의 구체화
3. 과잉금지원칙의 하위 원칙별 적용강도의 다양화
Ⅲ. Klatt과 Meister의 이론
1. 개관
2. 분류형량(classification balancing)
3. Alexy의 형량 제2법칙으로부터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의 분리
4. 비교형량과 사법심사를 구별하는 2차원 모형(the two-level model)
Ⅳ. Brady의 이론
1. 이론의 기본 구조: Alexy의 구조적, 인식론적 재량 이론
2. 구조적 deference
3. 인식론적 deference
4. deference의 정도의 결정
Ⅴ. Kavanagh의 이론
1. deference의 개념
2. deference의 결정 방법
Ⅵ.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조절의 이론적 근거 : 권력분립원리
1.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검토 필요성
2.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가기관간의 분업과 협동
3. 권력분립원리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제3장 과잉금지원칙의 실무
제1절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과잉금지원칙 실무
Ⅰ.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 개관
1. 캐나다와 캐나다 헌법
2.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과 캐나다권리자유헌장
3. 캐나다권리자유헌장 제1조와 Oakes 판결
Ⅱ. 캐나다연방대법원의 과잉금지원칙 논증구조
1. Oakes 심사의 논증구조
2. 최소피해성 논증구조의 변형
3. 효과의 비례성의 재정식화 : Dagenais v. Canadian Broadcasting Corp. 판결
4. 최소피해성의 비대화 및 효과의 비례성의 공동화(空洞化)
5. 새로운 흐름의 시작: Hutterian Brethren 판결
6. 최소피해성, 효과의 비례성 논증구조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전망
7. 최소피해성과 효과의 비례성 논증구조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Ⅲ.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1. 캐나다에서의 deference 법리의 시작: 행정소송
2. Oakes 심사에 있어서의 deference 법리
3. Oakes 심사에서의 deference에 관한 학설
4. Oakes 심사에 있어 deference 법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
제2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원칙 실무
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원칙 논증구조
1. 논증유형1: 미분화형 논증유형
2. 논증유형2: 완전 분화형 논증유형
3. 논증유형3: 불완전 분화형 논증유형
4. 소결: 완전 분화형 논증유형 선례 계승의 필요성
Ⅱ.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
1. 입법재량 존중의 세 가지 양상
2. 헌법재판소 결정례상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에 관한 학설
3. 헌법재판소 결정례상 입법재량 존중에 대한 평가
4.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강도의 다양화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정리
제2절 과잉금지원칙 연구의 좌표와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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