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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LBJ 경찰헌법 ver.1

2022 LBJ 경찰헌법 ver.1

  • 임병주
  • |
  • 경연
  • |
  • 2021-09-01 출간
  • |
  • 41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959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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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과 헌법학 3
제 1 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제 2 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8
제 3 절 헌법의 해석 10
제 4 절 헌법관 13
제 5 절 헌법의 제정 14
제 6 절 헌법의 개정 17
제 7 절 헌법수호(헌법보장) 22
제 8 절 방어적 민주주의 29
제 2 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33
제 1 절 대한민국 헌정사 33
제 2 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37
제 3 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51
제 4 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64

제 2 편 기본권
제 1 장 기본권총론 127
제 1 절 기본권 개설 127
제 2 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1
제 3 절 기본권의 주체 134
제 4 절 기본권의 효력 139
제 5 절 기본권의 제한 145
제 6 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3
제 2 장 포괄적 기본권 157
제 1 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57
제 2 절 행복추구권 165
제 3 절 평등권 176
제 3 장 자유권적 기본권 191
제 1 절 자유권 총론 191
제 2 절 신체의 자유 192
제 3 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233
제 4 절 정신적 자유권 275
제 4 장 사회적 기본권 307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 359
제 6 장 참정권 387

제 3 편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403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04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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