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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자를 위한 건설감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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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자를 위한 건설감정실무

  • 손은성
  • |
  • 박영사
  • |
  • 2021-08-25 출간
  • |
  • 25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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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 1 장 건설업과 건설소송? ?1
Ⅰ.?건설업? ?5
1.?건설의 구분? ?5
2.?건설업의 특성? ?7
3.?건설계약의 특성? ?9
4.?건설공사의 단계? ?14
Ⅱ.?건설소송? ?19
1.?건설소송의 특성? ?19
2.?건설소송 유형? ?24

제 2 장 건설감정? ?35
Ⅰ.?감정? ?37
1.?감정의 의미? ?37
2.?감정의 특성? ?38
3.?감정의 유형? ?39
4.?감정의 전제 ? ?41
5.?감정의 요건? ?43
6.?감정의 절차? ?45
Ⅱ.?건설감정? ?49
1.?건설감정? ?49
2.?건설감정 특성? ?50
3.?건설감정유형 ? ?51
4.?건설감정 기준? ?55

제 3 장 감정인? ?61
Ⅰ.?감정인? ?63
1.?감정인등재기준? ?63
2.?감정인등록 확인사항 ? ?67
3.?감정인과 감정에 대한 인식? ?69
Ⅱ.?건설감정인? ?71
1.?건설감정인 자격? ?71
2.?감정유형별 감정인? ?73

제 4 장 건설감정의 문제와 발생원인? ?79
Ⅰ.?건설감정의 표면적 문제? ?82
1.?부적격한 감정인의 선정? ?82
2.?감정기간의 장기화? ?85
3.?과다한 감정료? ?86
Ⅱ.?건설감정의 본질적 문제? ?88
1.?감정신청의 오류? ?88
2.?감정방법의 오류? ?89
3.?확인소홀? ?90
제 5 장 건설감정 단계별 확인사항? ?93
Ⅰ.?감정 신청 전 ? ?96
1.?감정의 가능성 확인? ?96
2.?감정의 필요성 확인? ?97
3.?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확인? ?100
Ⅱ.?감정인 선정? ?102
1.?감정인의 전문성 확인? ?102
2.?감정인 제출자료 확인? ?105
Ⅲ.?감정기일? ?107
1.?감정인 확인? ?107
2.?감정신청사항 및 전제사실 확인? ?110
3.?감정기간 확인 ? ?111
Ⅳ.?감정보고서 제출 후? ?113
1.?감정신청사항 및 전제사실 확인? ?113
2.?감정방법 및 관련근거 확인? ?114
3.?사실조회 및 감정보완? ?117

제 6 장 감정관련 당사자 유의사항? ?119
1.?자료검토 ? ?121
2.?자료제출? ?123
3.?현장조사 ? ?124


제7 장 건설감정오류의 유형별 분석? ?127
Ⅰ.?감정신청의 오류? ?129
1.?감정목적과 감정신청사항 및 감정시점 미확인? ?129
2.?감정의 가능성 및 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 ?135
3.?감정유형 미확인 ? ?138
4.?감정의 필요성 미확인 ? ?145
5.?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1? ?147
6.?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2? ?154
7.?감정인 제출자료 미확인 ? ?160
8.?감정인 미확인 ? ?163
Ⅱ.?감정방법의 오류 ? ?166
1.?당사자 주장금액 집계를 통한 감정금액 산출 ? ?166
2.?업체 비교견적을 통한 감정금액 산출 ? ?169
3.?계약기준 배제 및 임의 할증 ? ?172
4.?항목별 산출기준 상이 ? ?180
5.?불분명한 근거? ?182
6.?감정신청사항과 감정내용 불일치? ?184

부록? ?187
1.?표준 감정보고서 작성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
? ?189
2.?건설감정료표준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31
3.?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2021년 기준)?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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