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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습정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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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습정권 10년

  • 이영권
  • |
  • 이지출판
  • |
  • 2021-08-15 출간
  • |
  • 280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555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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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2021년 집권 10년째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변혁기, 공고화기를 거쳐 어떻게 새로운 ‘유일영도체계’ 유지기를 맞고 있는지, 세습정권 10년을 정태적(static) 측면과 동태적(dynamic)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것으로, 먼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계 과정과 다시 김정은으로의 승계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고, 이어 정권의 통제력, 국가의 기능, 정권의 정통성 요소를 중심으로 김정은 세습정권 10년을 분석하였다.

김정은은 세습이 갖는 장점을 적극 이용하여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했으며, 집권 이후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때그때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비교적 보수적 태세를 견지했다. 즉 김정은은 선군정치 질서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군사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사회주의체제 정치방식의 유일영도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먼저 김정은은 ‘장군형 정치’방식으로 정권의 정통성도 유지하고 군부 장악을 필두로 한 체제변혁을 단행하여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다져왔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 공고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정은은 서서히 지도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를 직접 항공기 또는 열차로 방문한 것은 그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감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물론 ‘핵무력 완성’에 성공한 지도력이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한 것은 과거 사회주의체제로의 정상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당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집단주의적 경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 정상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으로 인민들의 혁명적 열성을 결집하여 전체주의적 정치방식으로 정권을 공고화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그리고 자연재해로 경제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개발5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며 실무자들을 질타하고 책임자를 갈아치우는 등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목차


■ 책을 펴내며 5

프롤로그 : 김정은 세습정권 10년을 분석한다 15

2008년부터 김정일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 15
‘장군형 지도자’ 권력승계 방식으로 17
사회주의 정치적 통치기제를 활용하다 20
김일성을 모방한 우상화 작업 24
김정은 정권 10년을 분석하다 24

북한의 권력승계제도 30

김정일이 만든 ‘세습군주국가’ 30
부자세습 근거 창출 32
김일성, 부자세습으로 눈을 돌린 이유 34

김정은 세습권력 10년 42

1. 변혁(transformation) 단계 : 2012∼2014년 43

2014년
김정일 유훈에 따른 신속한 권력승계 43
‘장군형 리더십’ 갖추기 45
중단 없는 핵 무력 증강정책을 계승·이행하다 51
3차 핵실험 단행과 유엔의 대북제재 53
‘핵보유국’ 주장과 관련 내부조치 확대 57
대중국 관계 확대 시도 59
김정은 개인 리더십 과시를 위한 지도활동 69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다 90
노동당 유일독재에 의존하다 93
김정일 시대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97
김정은 시대 개정된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 99
김정은의 군사지도통제권 강화 101
‘종파’ 위협 제거를 통한 권력통제 104
김정은식 당 중심의 권력구도 재편 107
선 핵무력 증강, 후 남북대화로 111
‘수령유일영도체계’ 국가 건설 113
고장난 ‘인민경제계획’ 116
국가권력의 정통성 129
세습정권의 뿌리, 김일성 ‘혁명전통’ 130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을 ‘혁명의 영원한 진리’로 135
김정은 개인숭배 활동 본격화 143

2. 공고화(consolidation) 단계 : 2015∼2017년 155

2015년
당적 지도통제 역량 강화 156
핵문제로 외교적 고립에 빠진 김정은 158
체면 구긴 김정은의 대남관계 개선전략 162
국가 기능의 활성화 재시동 163
체제선전·선동활동 확대 165

2016년
7차 노동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개최 170
7차 노동당대회 평가 173
4,5차 핵실험으로 김정은 군사유일영도체계 재확인 175
공식경제발전 추구 180
체제선전·선동활동 및 사회기강 다지지 182

2017년
집체적 결속 이끌어 내기(1) : 만리마운동 186
집체적 결속 이끌어 내기(2) : 강원도 정신 188
당 주도 권력기관 검열 및 인적 쇄신 189
핵 무력 완성 선언과 새로운 준비 190
권력 공고화 최종단계 196

3. 체제유지(system maintenance) 단계 : 2018년∼ 214

‘핵 대결전’ 지도력에서 대미협상 지도력으로 214
대미 협상 실패, 또다시 군사의존으로 218
‘핵무력’ 중심의 ‘전략군’ 구축 222
사회주의체제 정상화를 위한 당 조직활동 강화 224
군대 통제를 통한 안정적 권력기반 유지 225
경제건설을 앞세운 정책 전환 226
‘사회주의 문명왕국 건설’ 담론으로 정통성 유지 229
8차 노동당대회와 김정은 정권의 변화 232
체제보위를 위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235
8차 당 대회 이후 선군정치 퇴조하다 243
전체주의 독재 강화를 위한 ‘인민대중제일주의’ 245
왜 ‘인민대중제일주의’인가 246
정상적 사회주의체제 확립을 위한 당 규약 개정 248

에필로그 : 김정은 정권 어디로 264

■ 참고문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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