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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헌법

거꾸로 읽는 헌법

  • 이동준
  • |
  • 좋은땅
  • |
  • 2021-07-23 출간
  • |
  • 100페이지
  • |
  • 153 X 226 X 9 mm /204g
  • |
  • ISBN 97911388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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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서문


2 헌법 그 자체
1) 헌법이란 무엇인가?
2) 결단주의와 헌법제정권력
3) 법실증주의
4) 대한민국 역대 헌법 개정의 주요 관심사

3 헌법과 대한민국
1)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의미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 정당의 위헌성 문제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5)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6)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특징

4 헌법과 정치
1) 근대 시민혁명의 개괄적 고찰
2) 노블레스 오블리주
3) 마키아밸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5)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
6) 사회계약론

5 헌법과 우리의 삶
1)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
2) 죄형법정주의
3) 헌법에서 바라는 공무원
4)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
5) 사형제도의 운명
6)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적 정당성
7) 수도 이전
8)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미
9) 기본권의 서열
10) 일반적 법률유보의 뜻
1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2) 두 가지의 헌법소원
13)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이중성
14) 노동 3권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효력
15) ‘경제민주화’ 조항의 의미

6 헌법과 권력
1) 권력의 개념과 올바른 행사방법
2) 대통령제는 과연 제왕적인가?
3) 에드먼드 버크의 국회의원
4) 양원제와 단원제
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6) 면책특권과 불소추특권의 차이
7) 검찰개혁과 공수처

7 헌법과 미래
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
2) 대통령 4년 중임제


목차


1 서문

2 헌법 그 자체
1) 헌법이란 무엇인가?
2) 결단주의와 헌법제정권력
3) 법실증주의
4) 대한민국 역대 헌법 개정의 주요 관심사

3 헌법과 대한민국
1)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의미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 정당의 위헌성 문제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5)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6)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특징

4 헌법과 정치
1) 근대 시민혁명의 개괄적 고찰
2) 노블레스 오블리주
3) 마키아밸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5)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
6) 사회계약론

5 헌법과 우리의 삶
1)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
2) 죄형법정주의
3) 헌법에서 바라는 공무원
4)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
5) 사형제도의 운명
6)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적 정당성
7) 수도 이전
8)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미
9) 기본권의 서열
10) 일반적 법률유보의 뜻
1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2) 두 가지의 헌법소원
13)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이중성
14) 노동 3권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효력
15) ‘경제민주화’ 조항의 의미

6 헌법과 권력
1) 권력의 개념과 올바른 행사방법
2) 대통령제는 과연 제왕적인가?
3) 에드먼드 버크의 국회의원
4) 양원제와 단원제
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6) 면책특권과 불소추특권의 차이
7) 검찰개혁과 공수처

7 헌법과 미래
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
2) 대통령 4년 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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