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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비자연감 (2016) (양장)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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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비자연감 (2016) (양장) (학술)

  • 편집부
  • |
  • 한국산업정보원
  • |
  • 2015-02-10 출간
  • |
  • 1013페이지
  • |
  • 200 X 262 mm
  • |
  • ISBN 978896081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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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발간사
목차

제1장. 소비자보호
1. 소비자보호
1-1.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1)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과 법제
2)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법제
3)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4) 조사결과의 함의

1-2 투자전문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1) 투자자문업자
2) 투자자문서비스 현황
3) 투자자문서비스와 소비자문제
4) 규율의 필요성

1-3. 국내 투자자문업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2)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투자자문서비스 제도
3)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1-4.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정보제공

1-5. 투자자문서비스 개선방향
1)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2) 투자자문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투자자문업자의 행위의무 보완

1-6. 소비자교육에서의 소비자안전교육 현황
1-7. 소비자거래법 제정 방향
1) 소비자법
2) 소비자거래법의 제정의 필요성

1-8. 외국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1) 주요국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율 체계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

1-9.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과 규제방향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방향

2. 개인정보보호
2-1.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3)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4)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6) 개인정보보호 교육
7) 개인정보 위탁관리
8)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10) 물리적 관리

2-2. 개인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개인정보의 유형
4)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5) 개인정보보호 제도

3.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창조경제
3-1. 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1)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의의
2)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거버넌스 인식 조사 결과)
3)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한계(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기반 현황 조사 결과)

3-2. 지역소비자행정 주체의 역할 현황
1) 시ㆍ도의 법제상 역할
2) 시ㆍ도의 실제상 역할(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업무 현황 조사 결과)

3-3. 지역소비자행정 협력 실태
1) 일반 현황
2) 협력 체계
3) 협력 현황 및 문제점

3-4.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의 전제 조건
2)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 추진 방향

3-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비자법제 연구
1) 창조경제
2) 창조경제와 소비자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창조경제와 소비자의 연계 관련 국내외 논의 고찰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방안

제2장. 소비자정책
1. 소비자정책
1-1. 소비자정책동향
1) 저소득층 지원정책
2) 의료소비자의 인식과 정책
3) 의료소비자 인식에 나타난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
4) 의료소비자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5) 도서정가제와 소비자
6) 면세점과 소비자 후생
7) 소비자와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
8) 문화예술 후원 현황
9) 소비자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통한 제언
10) 소비자정보 제공 관점에서 본 녹색관광 인증제도
11) 슈퍼박테리아와 의료소비자 보호
12)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소비자
13)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소비자
14) 스마트폰과 소비자 유형 전망
15)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비교 정보제공 현황 및 평가
16) 휴대폰 보조금 제도와 소비자
17) 소비자제공 관점에서 본 유기농화장품
18) 새로 도입된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제의 의의와 전망
19) 인터넷광고와 소비자보호

1-2. 소비자거래법의 제정의 필요성
1)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규제현황
2) 소비자 피해구제와 한계
3)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 정비

1-3. 외국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1) 주요국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율 체계

1-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과 규제방향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3)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유형 분석
4)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방향
5) 소비자법의 발달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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