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
미리보기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

  • 김흔수
  • |
  • 법률&출판
  • |
  • 2021-07-17 출간
  • |
  • 390페이지
  • |
  • 189 X 261 X 24 mm /870g
  • |
  • ISBN 9788997476695
판매가

50,000원

즉시할인가

49,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9,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총칙 3

제2장 국민의 출입국 5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26

제1절 외국인의 입국 26

제2절 외국인의 상륙 67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78

제1절 외국인의 체류 78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2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98

제1절 외국인의 등록 98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117

제6장 강제퇴거 등 122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122

제2절 조사 125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28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138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41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145

제7절 출국권고 등 149

제7장 선박등의 검색 154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60

제8장의2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등 169

제9장 보칙 173

제10장 벌칙 202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210

제1절 고발 210

제2절 통고처분 21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22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8. 5.〉 2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8. 5.〉 23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8.〉 23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4.〉 23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5.〉 23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11.〉 24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2. 10.〉 24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0. 12. 10.〉 24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24.〉 24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0. 9. 25.〉 25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4.〉 27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9. 25.〉 279

[시행일 : 2020. 12. 10.] 제2호브목 27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25.〉 29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10.〉 29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3.1.1〉 30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0. 9. 25.〉 301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5.7.8〉 30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0. 9. 25.〉 30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 2. 21.〉 30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4.10.29.〉 31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9. 25.〉 31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9. 25.〉 31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10.〉 32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25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6. 12.〉 32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8. 5. 15.〉 32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8. 6. 12.〉 32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8. 5. 15.〉 329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개정 2018. 9. 21.〉 33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21. 1. 21.〉 33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15.6.15.〉 33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33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개정 2020. 9. 25.〉 335

■ 구직활동계획서(임의) 337

■ 확 인 서 (번역자) 338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339

■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양식(예시) 34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 (앞 쪽) 34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347

제1장 총칙 34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47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348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351

352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353

353

제5장 보칙 354

난 민 법 355

제1장 총칙 355

난민법 355

356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357

364

제3장 난민위원회 등 365

366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367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367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68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369

제5장 보칙 370

370

제6장 벌칙 371

국 적 법 372

국 적 법 37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85

( 약칭: 재외동포법 ) 385

재외동포법 385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