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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를 위한 신실용주의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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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를 위한 신실용주의적 해법

  • 임양택
  • |
  • 박영사
  • |
  • 2021-07-23 출간
  • |
  • 84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109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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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서언
Ⅱ. 강대국의 경제적 현황과 군사전략
01 미국 17
1) 미국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전환기적 위기 18
2) 미국 경제 현황 24
(1) 미국의 본질적 위기: 재정적자 누증→ 공공부채+무역적자 26
(2) 셰일가스 혁명 29
(3) 새로운 돌파구로서 ‘아시아 시장’에의 진출 30
(4)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추진 33
(5) 미국의 ‘아시아 중심축’ 전략 34
3) 미국 대외정책의 본질: ‘펜타곤 시스템(Pentagon System)’ 36
(1) 미국과 영국의 폭격기 800여 대가 독일 동부의 드레스덴에 대규모 공습(空襲)을 단행(1945. 02. 13)하여 20∼25만 명 사망 38
(2)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해 인류 최초의 핵(核) 공격 단행(1945. 08. 06/09)하여 20여만 명 사망, 방사능 후유증까지 포함 총 70여만 명 사망
39
4) 미국의 국방전략 40
(1)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선언(2018. 10. 22) 42
(2)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 미군 우주사령부 창설(2018. 12) 48
(3) ‘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2019. 01. 17)’ 52
5)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다이아몬드’ 53

02 중국 58
1) 중국의 개혁ㆍ개방 60
2) 중국의 ‘군사강국’으로 굴기(屈起)와 군사전략 63
3) 기축통화(基軸通貨)로서의 위안화 70
4)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73
(1)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 74
(2) ‘일대일로(一帶一路)’ 78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81
5) ‘중화경제권’의 부상 83
(1) 중국경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86
(2) 3대 딜레마(투자, 재정, 인플레이션) 91
(3) 전망 92
① 비관적 전망 92
② 낙관적 전망 93
(4) 중국의 발전방향 96
① 제조강국→무역대국→금융강국으로 도전 97
② 사회경제적 불균형 심화: ‘선부론(先富論)’→‘공부론(共富論)’ 99
③ 중국경제의 경(硬)착륙 가능성 해소: 지방정부의 부채 감축 105
03 러시아 109
1) 미하일 고르바쵸프(Mikhail Gorbachev)의 냉전(冷戰) 종식 111
2) ‘소련 부활’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114
3) 러시아의 아시아ㆍ태평양 진출 전략 115
4) 러ㆍ미 관계 117
5) 러ㆍ중 관계 119
04 일본 123
1) 개관 123
2) 아베노믹스(Abenomics): ‘세 개의 화살’ 126
3) 일본경제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일본 경제시스템’ 추구 129
(1) 당면과제 130
(2) 지역경제 통합 추구 134
4)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137
(1)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일본 핵무장의 함수관계 137
(2) 일본의 핵무장 준비태세 138
(3) 핵무장 억제요인과 촉진요인 143
Ⅲ. ‘세계평화(World Peace)’를 위한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
01 ‘21세기 묵시록(Apocalypse)’ 151
1) 사무엘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 교수 152
2) 브루킹스연구소 153
3) 남(南)중국해에서의 미ㆍ중(美ㆍ中) 대립과 동(東)중국해에서의 중ㆍ일(中ㆍ日) 영유권 분쟁 154
4) 북한의 핵무기 위협 156
02 ‘세계평화’를 위한 ‘글로벌 철학’ 158
1) 평화(平和)의 개념과 철학 159
2) 요한 갈퉁(Johan Galtung): ‘소극적 평화’ vs ‘적극적 평화’ 162
03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과 ‘국제연맹(國際聯盟)’ 및 ‘국제연합(UN)’ 167
1)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평화(平和)를 원한다면, 정의(正義)를 구현하라(Si vis pacem, paraiustitiam)’ 168
2)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의의: ‘국제연맹(國際聯盟)’ 및 ‘국제연합(UN)’의 결성 176
(1) ‘국제연합(國際聯合, UN)’의 출범과 한국전쟁에서의 활동 177
(2) ‘국제연합(國際聯合, UN)’의 한계 179
① UN의 재정난 181
② 유엔(UN)활동 강화를 위한 개혁: 안보와 경제 분야 183
③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183
04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 강대국의 반(反)인류적 죄상(罪狀) 185
1) 아프리카에서 유럽 열강의 죄상(罪狀) 185
2) 중국의 조선(朝鮮) 수탈과 한국(韓國) 안보 위협 189
3)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192
(1) 코소보 전쟁(1998년) 193
(2) 아프가니스탄 침공(2001년) 195
(3) 이라크 전쟁(2003. 03. 20~2011. 12. 15) 198
4) 한국전쟁(1950~1953): 미국, 소련, 중국의 책임 200
(1) 냉전 체제와 한반도 201
(2)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선언(1950. 01. 10) 206
(3) 김일성(金日成)의 남침(南侵) 208
5)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무(無)책임 의식 211
(1) 세계 대공황(1929~1939) 212
① 촉발요인 212
② 세계 대공황(大恐慌)으로부터의 회복 218
③ 1930년대 세계 대공황(大恐慌)의 정책적 교훈 220
(2)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222
① 원인 222
② 파급경로 226
③ 특징 229
④ 전망 231
(3) 유럽의 재정위기 232
6)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2017. 06. 01) 233
Ⅳ.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신실용주의(新實用主義)’의 해법
01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이론 239
1)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 체제 241
2) 제1,2차 세계대전과 냉전(冷戰) 243
(1)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243
(2)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244
(3) 냉전(冷戰) 구조의 전ㆍ후 245
3)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에 대한 한스 요아힘 모르겐타우(Hans J. Joachim Morgenthau) 248
4) 네빌 체임벌린(Arthur Neville Chamberlain)의 세력균형 회복을 위한‘유화정책(宥和政策, Appeasement Politik)’에 대한 평가 249
5) 한국 정부의 ‘균형외교’에 대한 저자의 논평 253
02 존 내시(John Forbes Nash)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255
1)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개념 256
2)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적용 258
03 ‘신(新)그레이트 게임(The New Great Game)’→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ame)’에 의한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세계평화 체제 구축 260
1) 강대국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261
(1)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權) 경쟁 261
(2) 미·중(美·中) 패권(?權) 경쟁 263
2) 미국과 중국의 2극 체제(2009. 11, G20 출범 이후~현재) 268
(1) 미ㆍ중(美ㆍ中) 환율전쟁 268
(2)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vs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72
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진주목걸이’ 272
②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다이아몬드’ 278
(3) 저자의 논평 283
3)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ame System)’로의 전환 필요성 285
(1) 미국 패권주의(覇權主義)의 구조적 한계 285
① ‘중동(中東)의 늪’에서 진퇴양난(進退兩難) 286
② 미국과 이란의 갈등 296
③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연합 301
(2) 중국의 패권주의(覇權主義) 도전과 그 한계 302
4) ‘협력적 게임 체제(Cooperative Great Game)’에 의한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의 가능성: 미ㆍ중(美ㆍ中) 군사적 갈등의 조율 308
04 영유권(領有權) 분쟁 311
1) 중국ㆍ일본ㆍ대만의 동(東)중국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311
2) 남(南)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315
3) 독도(獨島) 319
4) 남(南)쿠릴열도(kuril Islands, 北方 4개 섬) 324
(1) 연역 326
(2) 러ㆍ일 간 쟁점 333
(3) 국제 시각 335
05 영유권(領有權) 분쟁에 대한 신(新)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해법 337
1) 남(南)중국해 지역의 천연자원 공동개발 제안 338
2) 본 연구의 제안: 한ㆍ중ㆍ일(韓ㆍ中ㆍ日) FTA→ ‘동(東)아시아 경제(經濟)공동체(EAEC)’ 340
(1) 한ㆍ중ㆍ일(韓ㆍ中ㆍ日) FTA 341
(2)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의 추진방향 347
(3) 미국의 대승적 용단과 참여 기대 349
06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를 위한 강대국의 솔선수범적 ‘기후/환경 협력’ 352
Ⅴ. 한반도(韓半島)에서의 ‘신(新)그레이트 게임’과 남·북한 및 주변국의 합종연횡(合縱連橫)
01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 357
1) 미 군정(美 軍政)의 시책과 남한 정정(政情)의 혼미 360
2) 반탁(反託) 운동의 전개와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실패 362
3) 남ㆍ북한 각자 정부 수립 과정 366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 366
① 이승만(李承晩)의 단독정부 수립 추진과 김구(金九)와의 노선 분열 366
② 남북협상의 과정과 실패 368
③ 1948년 5ㆍ10 총선→1948. 07. 20,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대한민국 정부 수립 371
(2)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의 형성 375
① 제1단계: 토착 공산 및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 375
② 제2단계: 공산당의 실권 장악을 위한 연립행정기구 수립 377
③ 제3단계: 공산당의 정치권력의 완전장악과 정권수립 378
④ 국내파 공산세력 숙청 380
⑤ 1956년 8월 ‘종파 사건’과 김일성(金日成) 독재체제의 공고화 381
02 한반도 주변국의 합종연횡(合縱連橫) 388
1) 미ㆍ일(美ㆍ日) 관계 392
2) 한ㆍ미(韓ㆍ美) 관계 397
(1) 군사동맹(상호방위조약) 398
(2) 경제적 관계 403
3) 중국과 남ㆍ북한의 관계 404
(1) 한ㆍ중(韓ㆍ中) 관계 405
① 역사적 관계 405
② 정치ㆍ군사적 관계 409
③ 경제적 관계 411
(2) 중ㆍ북(中ㆍ北) 관계 413
① 개관 413
② 정치ㆍ군사적 관계 416
③ 경제적 관계 423
4) 중국과 러ㆍ일의 관계 425
(1) 중ㆍ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425
① 소련 붕괴 전(前) 428
② 소련 붕괴 후(後) 428
③ 2010년대 이후 429
(2) 중ㆍ일(中ㆍ日) 경쟁적 관계 430
5) 러시아와 남ㆍ북한의 관계 433
(1) 한ㆍ러 관계 436
① 개관 437
② 정상회담 439
③ 경제협력 현황 441
(2) 북ㆍ러 관계 443
① 개관 443
② 정상회담 445
6) 일본과 남ㆍ북한의 관계 447
(1) 한ㆍ일(韓ㆍ日) 관계 449
① 경제교류 동향 451
② 최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 452
③ 한국정부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460
(2) 북ㆍ일(北ㆍ日) 관계 461
03 본 연구의 종합적 논평 465
Ⅵ.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무기 문제 해결 사례
01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1968. 07. 01, UN에서 채택; 1970. 03. 05, 정식 발효) 481
1)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481
2)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한계와 불평등 488
02 핵무기 문제 해결사례 490
1) 남아프리카공화국 모형(1993. 01) 490
2) 리비아 모형(2004. 06. 28) 492
3) 인도 모형(2006. 03. 02) 493
4) 이란 모형(2017. 07. 14) 495
5) 파키스탄 모형(미국이 암묵적으로 개발 용인) 504
6) 이스라엘 모형(미국이 알고도 덮어준 케이스) 508
Ⅶ.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과 핵 협상 과정
01 북한의 핵(核)무기 개발 519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 521
(1) 한겨레(2016. 01. 29): “김정은의 핵실험이 ‘무모한 장난’이 아닌 이유” 521
(2) 뉴욕타임즈(NYT, 2016. 09. 10):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529
(3) ‘Statement from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on Current U.S.- North Korea Relations: FOR IMMEDIATE RELEASE’(August 10, 2017)(‘현 북ㆍ미(北ㆍ美) 관계에 관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성명’) 539
02 남한의 북방외교(北方外交) 543
1) 배경 543
2) 내용 545
3) 전개 545
4) 평가 547
03 북·미(北·美) 핵(核) 협상: 과정과 현황 550
1) 북한의 외교 전략 551
2) 북ㆍ미(北ㆍ美) 협상의 전개 552
04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전(前)대통령의 대(對)북한 전략 핵심 목표: ‘인도 모형(2006. 03. 02)’ + 북한의 친미화(親美化)+제2베트남화(化)→ ‘중국 포위망’ 구축 569
1) 미국의 딜레마: ‘파키스탄의 덫’: ‘핵 동결 프로그램’ 합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575
2)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再選)을 위한 정치 이벤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진전을 위한 ‘핵 동결 프로그램’ 합의 유도 579
05 최근 남ㆍ북한 합의 사항: 판문점 선언(2018. 04. 27)과 평양 공동선언(2018. 09. 19) 586
06 저자의 논평 594
Ⅷ. 본 연구의 북한 핵무기 해결방안: ‘동북아평화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과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01 인류 역사상 ‘평화조약(平和條約)’의 허구와 한계 607
1) 베르사유 강화조약(1919. 06. 28) 609
2) 독일ㆍ폴란드 불가침 조약(1934. 01. 26) 613
3) 뮌헨협정(Munich Agreement, 1938. 09. 30) 616
4) 독ㆍ소(獨ㆍ蘇) 불가침 조약(1939. 08. 23) 634
5) 베트남 평화협정(1973. 01. 27) 651
6) 중동(中東) 평화협정 656
(1) 중동(中東) 평화협정(1979년) 656
(2) 오슬로 평화협정(1993. 12) 661
02 본 연구의 ‘북한 핵무기 해결방안’ 666
1) ‘동북아평화조약’(案) 669
2)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678
(1) 배경 678
(2) 필요성 682
(3) 추진 전략 686
(4) 기대효과 689
03 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남ㆍ북한 경제교류/협력 693
1) 본 연구의 장단면(長端面) ‘남ㆍ북한 경제특구’와 ‘동북아 평화시(東北亞 平和市)’ 694
(1) 개성공단 694
(2) 장단면(長端面) ‘남ㆍ북한 경제특구’ 698
2) 남ㆍ북한+미국의 3각 협력구도: 광물자원 및 유전 공동개발 708
(1) 희토류(稀土類) 709
(2) 유전(油田) 713
3) 북한(北韓) 산림 및 환경 복구를 위한 남ㆍ북한 환경 협력 718
(1) 북한의 환경 오염ㆍ파괴 실태와 ‘파괴적’ 환경정책 720
(2) 남ㆍ북한 환경협력 723
4) 중국과 남ㆍ북한의 공동개발: 간도(間島)지역 725
Ⅸ. 남·북한 국가 지도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01 기본 시각 733
1) 철학적 시각: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734
2) 역사적 시각: ‘6번째 민족사적 비극’의 가능성 736
3) 이데올로기(Ideology)의 종언(終焉) 738
4) 신(新)실용주의적 ‘남ㆍ북한 통합 모형’ 740
(1) 역대 대통령의 남ㆍ북한 통일 정책 기조 740
(2) 본 연구의 ‘남·북한 통일 프로그램’(案) 742
02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755
03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763
Ⅹ. 요약 및 결론
01 본 연구의 목적 779
02 세계평화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783
1) 동아시아 지역 783
2) 북한 지역 785
03 북한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실용주의적 해법 786
1) 기본 방향: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와 ‘10개항 동북아 평화 조약(Northeast Asian Peace Treaty)’ 786
2) 다자간 경제협력 788
04 남·북한 국가지도자에 대한 충고 790
1) 김정은(金正恩) 국무위원장 790
2) 문재인(文在寅) 대통령과 향후 국가지도자 791

에필로그 793
참고문헌 795

표 목차

[표 1]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62
[표 2]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내수 규모 709
[표 3] 본 연구의 ‘한반도 통일 프로그램’(案) 746

그림 목차

[그림 1]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의 발생 구조 222
[그림 2]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23
[그림 3]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뮬레이션 298
[그림 4]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314
[그림 5] 중국·일본 영토분쟁 지역: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314
[그림 6]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군도) 영토 분쟁 지역 318
[그림 7] 신(新)한일어업협정 322
[그림 8]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 남(南)쿠릴열도(kuril Islands, 北方 4개 섬) 325
[그림 9] 본 연구의 ‘동북아 평화조약’의 도해(圖解) 678
[그림 10] 본 연구의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의 배경: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683
[그림 11] 남·북한 군사통합 효과와 비용 690
[그림 12] 본 연구의 ‘남·북한 경제특구’와 ‘동북아 평화시(東北亞 平和市)’ 699
[그림 13] 본 연구의 ‘남ㆍ북한 경제통합 모형’ 707
[그림 14] 간도(間島)지역의 위치 726
[그림 15] 본 연구의 ‘한반도 통일 프로그램’: 개요 744
[그림 16] 본 연구의 ‘남·북한 5단계 통합모형’ 745

부록 목차

부록 1 핵 확산 금지 조약(NPT) 483
부록 2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498
부록 3 제네바 북·미(北·美) 기본합의서(1994. 10. 21) 556
부록 4 2000년 북·미(北·美) 공동코뮤니케(2000. 10. 12) 559
부록 5 2005년 베이징 공동성명(2005. 09. 19) 565
부록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 04. 27, 판문점) 588
부록 7 ‘9월 평양공동선언(2018. 09. 19, 백화원 영빈관)’ 591
부록 8 본 연구의 ‘10개항 동북아평화조약’(案) 672
부록 9 본 연구의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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