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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망조, 대한제국의 자멸, 대한민국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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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망조, 대한제국의 자멸, 대한민국의 위기

  • 임양택
  • |
  • 박영사
  • |
  • 2021-07-23 출간
  • |
  • 892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10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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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서언
01 저자의 사유(思惟) 패러다임: 역사적/철학적 시각 3
02 분석 내용의 순서 6
Ⅱ. 국가(國家)의 기원·존재 이유·바람직한 역할
01 국가의 기원(起源): 왜 국가는 형성되었는가? 14
1) 플라톤(Plato, BC 427~347) 15
(1) 국가론(Politeia) 16
(2) ‘정의론’과 ‘정의로운 국가’ 21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 24
(1) ‘행복론’: 理性→德=中庸 26
(2) 정치철학: 국가의 목적=‘善한 삶’의 보장 31
02 국가(國家)의 존재 이유와 ‘바람직한’ 역할 36
1)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 40
2)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근대 민주주의(民主主義) 46
(1) 정치철학: ?시민정부론?(1690년) 47
(2) 민주적 정치제도로서 ‘의회제도’ 48
(3)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인간의 자연권(自然權) 49
(4) 파급효과 53
① 미국 독립전쟁(1775~1783) 53
② 프랑스 계몽주의(啓蒙主義) 54
3)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일반의지’를 위한 정치체제와 ‘共同善’을 위한 사회계약론 56
(1) ‘일반의지’(국민주권)으로서 ‘共同善’ 57
(2) ?인간불평등기원론?(1755년) 59
(3) ?정치경제론?(1755년) 61
(4) ?사회계약론?(1762년):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 62
(5) 파급효과 65
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자유·평등·박애 65
② 1800년대 프랑스 사회주의 혁명 67
③ 독일의 철학혁명(哲學革命) 69
Ⅲ. 국가(國家)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요인: 국정철학(國政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01 본 연구의 〈가설(假說)〉: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요인은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이다” 76
0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이란 무엇인가? 78
1) 철학적 개념 79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 W. F. Hegel, 1770~1831): 역사철학(歷史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79
① 절대이성(絶代理性)과 변증법(辨證法) 82
② 역사 발전의 원리: 자유(自由) 84
③ 역사철학(歷史哲學, Philosophy of History) 86
(2) 헤겔(G. W. F. Hegel)의 역사철학(歷史哲學)에 대한 저자의 논평 90
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의 사례 94
(1)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1889) 95
① 한·중·일의 16~19세기 시대적 상황 비교 96
② 일본의 개방·개혁과 근대화 97
③ 저자의 평가 100
(2) 중국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 103
① 민족주의(民族主義) 104
② 민권주의(民權主義) 106
③ 민생주의(民生主義) 108
④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대한 저자의 평가 109
(3)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수상(1965~1990): ‘12345의 나라’ 111
03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 이란 무엇인가? 122
1) 철학적 개념 123
(1)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 Machiavelli, 1469~1527):?군주론?(The Prince, 1512~1513) 124
(2)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천이성’(實踐理性, Practical Reason, 1788년) 127
(3)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59~1831): ‘행동하는 의지’=‘실천이성’+‘도덕적 의지’ 127
2) 직접민주주의의 도래와 자유민주주의적 세계질서의 붕괴 위기 132
(1)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133
(2) 포퓰리즘(Populism) 135
04 국가멸망(滅亡)의 사례연구 143
1) 몽골제국(대원제국, 1206~1368)의 멸망 143
2) 로마제국(BC 27~AD 1453)의 멸망 148
(1) 서(西)로마제국(395~476)의 멸망 153
(2) 동(東)로마제국(Byzantine Empire)의 멸망(1453.05.29) 157
(3) 로마제국의 멸망 요인 160
3) 청(淸)제국(1636~1912)의 멸망 164
(1) 건국과 150년 강·옹·건 성세(康·雍·乾 盛世) 164
① 청(淸) 태종 숭덕제(崇德帝, 재위: 1592~1643; 後金의 제2대 칸) 166
② 제3대 황제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3~1661) 168
③ 제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169
④ 제5대 황제 옹정제(雍正帝, 재위: 1722~1735) 174
⑤ 제6대 황제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1796) 179
(2) 제11대 광서제(光緖帝, 1871~1908)의 1898년 무술 변법자강운동(戊戌 變法自疆運動) 실패와 청조(淸朝)의 멸망(1912년) 191
4) 러시아제국(Romanova 왕조)의 멸망(1917년) 208
(1) 러시아 제국의 성립과 융기(隆起): 표트르 대제(大帝, Peter the Great, 1672~1725) 210
(2) 러시아 제국의 멸망(1917년): 니콜라이 2세(재위: 1894~1917) 219
(3) ‘볼셰비키 혁명’(1917.11.07) 227
Ⅳ. 조선(朝鮮: 1392~1897)의 망조(亡兆)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의 자멸(1910.08.29)
01 조선(朝鮮: 1392~1910)의 망조(亡兆) 236
1) 역사의 파노라마: 시대별 망조(亡兆) 236
2) 조선(朝鮮)의 붕당정치(朋黨政治)와 당쟁(黨爭) 240
(1) 당쟁(黨爭)의 시원(始原): 제14대 왕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241
(2)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과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1591) 243
(3) 1591년(宣祖 24년) ‘건저의 사건(建儲議 事件)’ 245
(4) 저자의 평가 246
3) 외침(外侵):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249
(1)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임진왜란(1592~1598) 249
(2) 제16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252
①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01~03) 253
②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2.28~1637.02.24) 255
(3) 저자의 평가 258
①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259
② 제16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261
4) 현종(顯宗) 재위 기간(1659~1674): 경신(庚辛) 대기근(大飢饉, 1670~1671) 269
5) 1659년 기해예송(己亥禮訟)과 1674년 갑인예송(甲寅禮訟) 276
(1) 1659년 기해예송(己亥禮訟) 277
(2) 1674년 갑인예송(甲寅禮訟) 278
6) 조선(朝鮮) 후기(1661~1910) 세도정치(勢道政治): 조선 멸망의 가속화 280
(1)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60년 세도정치(勢道政治) 282
(2) 반란(反亂)과 민란(民亂) 286
① 1811~1812년(순조 11~12년) ‘홍경래(洪景來)의 난(亂)’ 287
② 1862년(철종 13년) ‘임술농민항쟁’(壬戌農民抗爭) 289
(3) 동학혁명(東學革命, 1894~1895) 292
7)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섭정(1863~1873)과 쇄국(鎖國) 298
(1) 세도정치(勢道政治) 타파와 일대 개혁 300
(2) 경복궁(景福宮) 중건(1865~1872)과 원납전(願納錢) 강제 징수 304
(3) 쇄국정책(鎖國政策) 306
02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310
1)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을 향한 역사의 파노라마 310
2)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요인 316
(1) 대내적 요인 317
(2) 대외적 요인 328
03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평가 331
1) 군주와 신료의 망국적 부정부패(不正腐敗) 331
2) 조선(朝鮮, 1392~1897)의 부국강병(富國强兵) 포기 337
(1) ‘부국(富國)’을 포기한 사례 337
(2) ‘강병(强兵)’을 포기한 사례 339
3) 17세기 조선(朝鮮)의 ‘심폐소생술’: 대동법(大同法)·상평통보(常平通寶)·토지개혁(土地改革) 342
(1) 대동법(大同法), 전국 시행에 만(滿) 100년 소요: 1608년(광해군 즉위년)→1708년(숙종 34년) 344
(2) 숙종(肅宗) 시대(1674~1720): 상평통보(常平通寶) 주조와 토지개혁(土地改革) 추진 350
4) 조선(朝鮮)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유실 353
(1) 제22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과학기술(科學技術)과 상공업(商工業)에 바탕을 둔 조선(朝鮮) 근대화(近代化)의 기회와 좌절 354
① 세계사(世界史)의 분기점: 동양(東洋)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vs 서양(西洋)의 기계론적 ‘자연철학’(自然哲學, Natural Philosophy) 356
②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서양(西洋)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전래 359
(2)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영국(英國)의 거문도(巨文島) 점령을 영조동맹(英朝同盟) 체결로 유도하여 영일동맹(英日同盟)에 대응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유실 369
① 1832년(순조 32년) 6월 26일 영국(英國)의 통상 요구 371
②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1883.11.26) 372
③ 영국의 거문도(巨文島) 불법 점령(1885.04.15~1887.02.27) 373
④ 고종(高宗)의 무지(無智)와 무능(無能) 379
(3)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육성·발전에 의한 ‘입헌대의군주제’ (立憲代議君主制)와 근대화(近代化)를 위한 기회 말살 383
5) ‘중립외교(中立外交)’의 오판(誤判): 광해군(光海君, 1608~1623)의 1619년 ‘중립적 외교’와 고종(高宗, 친정: 1873~1907)의 ‘국외중립(國外中立) 선언’(1904.01.22) 395
(1) 제15대 광해군(재위: 1608~1623): 1619년 중립적 외교 396
(2)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국외중립(國外中立) 선언(1904.01.22) 403
6) 일제(日帝)의 대한제국(大韓帝國) 국권침탈(國權侵奪)에 대한 미국(美國)과 영국(英國)의 책임 409
(1) 1854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일본의 문호 개방→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1889) 411
(2)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대통령: 가쯔라 테프트 밀약(1905.07.29) 412
(3)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09.05) 416
(4) 영일동맹(英日同盟) 417
①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01.30) 417
② 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5.08.12) 422
③ 제3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11.07.13) 423
Ⅴ.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理念葛藤)
01 한반도 분단(1945)과 한국전쟁(1950~1953) 428
1) 시대적 배경 428
2)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431
3) 한국전쟁(1950~1953)의 발발(勃發)과 참상(慘狀) 433
02 이념(Idealogy)의 잔혹상(殘酷相) 442
1) 이오시프 스탈린(Iosif Stalin, 1879~1953) 442
2) 공화주의자 vs 파시스트의 스페인 내전(1936~1939) 443
3) 중국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1)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 455
(1)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1) 457
(2)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 461
03 이데올로기의 종언(終焉) 466
1) 칼 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1929년) 467
2) 다니엘 벨(Daniel Bell, 1893~1947): ?이념의 종언(The End of Ideology)?(1960년) 471
3)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52~현재):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en, 2006년) 473
04 한국사회의 이념갈등(理念葛藤)과 해소방향 475
1) 한국의 사회갈등(社會葛藤) 현황 475
2) 이념갈등(理念葛藤) 해소를 위한 철학적 접근 478
(1) 구조적 기능 이론(Structural Functional Theory) 479
(2) 갈등 이론(Conflict Theory) 481
3)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교수: ?집단행동의 논리? 482
4)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급진적 혁명주의’ 489
5) 칼 포퍼(Karl Popper): ‘점진적 개혁주의’ 494
(1) ‘열린 사회(Open Society)’와 ‘닫힌 사회(Closed Society)’ 495
(2) ‘점진적 사회공학’에 의한 ‘점진적 개혁(Piecemeal Reform)’ 498
6) 한국사회의 갈등(葛藤)과 해소방향 501
(1)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갈등 502
(2) 칼 포퍼(Karl Popper)의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위한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의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 (Communicative Reason and Ethics) 509
05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의 국정철학(國政哲學)과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514
1)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의 중요성과 예시(例示) 515
2) 저자의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정의: 인화성(人和性)·교육성(敎育性)·생산성(生産性) 518
(1) 인화성(人和性) 519
(2) 교육성(敎育性) 520
(3) 생산성(生産性) 522
Ⅵ. 한국의 ‘총체적 위기’(Total Crisis)와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해법
01 ‘한국 몽(韓國 夢)’은 무엇인가? 528
02 한국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인가? 532
1) ‘삶의 질’(Quality of Life) 538
2) ‘경제행복지수’(EHI) 540
03 한국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인가? 543
1)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재임: 1948~1960) 548
2)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재임: 1963~1979) 557
3)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재임: 1980~1988) 563
4)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재임: 1989~1993) 564
5)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재임: 1993~1998) 566
6)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재임: 1998~2003) 571
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재임: 2003~2008) 577
8) 이명박(李明薄) 대통령(재임: 2008~2013) 580
9) 박근혜(朴謹惠) 대통령(재임: 2013~2017.03) 583
10)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재임: 2017.05~현재) 586
04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과연 성공했는가? 592
1)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세계의 ‘민주화(民主化) 운동’ 592
2)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에 관한 저자의 역사관: 기·승·전·결(起·承·轉·結) 595
(1) ‘발화점(發火點)’: ‘동학(動學) 혁명’(1894~1895)과 ‘3·1 독립운동’(1919년) 595
(2) ‘기(起)’: 진보당(進步黨) 사건(1958년 1월) 603
(3) ‘승’(承): 4·19 혁명(1960년) 608
(4) ‘전(轉)’: 6·10 항쟁(1987년) 611
(5) ‘미완(未完)의 결(決)’: ‘명예혁명’(2016.10.29~12.31) 612
3)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법치주의(法治主義) 확립 619
(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불운한 말년 619
(2) 법치주의(法治主義) 확립 620
(3)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건 622
05 한국 정치인의 ‘역사적 소명’은 무엇인가? 625
1) 정치 지도자의 경륜과 리더십 625
2) 제1야당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에게 고(告)한다. 632
3) 집권당 〈더불어민주당〉(Democratic Party)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게 고(告)한다. 637
(1) ‘비(非)효율적 정치시스템의 개혁’: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 제도’→‘분권형 4년제 연임 대통령제’ 644
(2) 부패구조의 청산 646
(3) 고용관련 정부규제 혁파(革罷)와 노동시장 개혁 652
06 한국 시민의 역사의식·시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개혁과 자강운동 664
1)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영웅(英雄)은 특정 인물인가? 혹은 시민(市民)인가? 664
2) 대한민국 시민(市民)들은 ‘역사의식’(歷史意識, Historical Consciousness) 및 ‘시대정신’(時代精神, Spirit of the Time)과 집단지성(集團知性, ‘群?智慧’, Collective Intelligence)을 갖고 있는가? 669
3) ‘역사의식’(歷史意識)과 ‘시대정신’(時代精神) 및 집단지성(集團知性)을 배양해야 할 한국의 공교육(公敎育)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675
4) 도덕의 붕괴와 사회갈등으로 인한 아노미(Anomie) 상태에서, 한국 종교(宗敎)의 역할은 무엇인가? 681
Ⅶ. 한국 경제위기(經濟危機)의 현황 및 극복방안
01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694
1)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 함정’(Policy Trap) 695
(1) 고용 참상(慘狀) 700
(2)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 705
2) 탈(脫)원전 정책 709
02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 718
1) 글로벌 경제의 경기침체 719
2)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저(低)성장 723
(1)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의 지속적 하락 726
(2)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측치 모두 추락 729
3) 재정위기(財政危機): 재정적자 누증→국가채무 급증→국가신용등급·대외신인도 하락→금융위기 730
(1) ‘재정 없는 포퓰리즘’의 확산 731
(2)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37
(3)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738
(4) 국가채무(國家債務)와 국가부채(國家負債) 742
(5) 공기업 부채 744
4) 금융위기(金融危機): 외환위기(外換危機)와 은행위기(銀行危機) 748
(1)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로 해외 금융불안과 한국의 금융불안의 동조성(同調性) 750
(2) 외한위기(外換危機): ‘高금융불안’→원화가치 급락→ 트리플 약세(주식·채권·원화의 동시적 약세)→‘제2 외환위기’ 754
① 高금융불안 754
② 원화가치 저락 756
③ 트리플 약세: 주식·채권·원화의 동시적 약세 758
④ 외환보유액: 4,431억 달러(2020년 12월 말 기준) 759
⑤ 전체 대외채무(對外債務): 4,858억 달러(2020년 3월 말 기준) 760
⑥ 통화교환협정(스와프) 762
⑦ 대외신인도: S&P AA; Moody’s Aa2; Fitch AA- 765
03 탈(脫) 경제위기(經濟危機)를 위한 해법(解法) 767
1) 외환위기(과도한 외화자금 유출→환율 급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외환정책 767
2) 은행위기(銀行危機)에 대한 사전 예방책 778
(1) 가계부채(家計負債) 현황: 양적 확대 및 질적 악화 780
(2) 가계부채(家計負債) 구조 개선 방안: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786
3) 한국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제고 790
(1) 혁신 주도 성장 전략(Innovation-driven Growth Strategy) 790
(2) 세계 반도체(半導體) 전쟁 793
(3) 한국의 과학기술잠재력 797
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의 선순환 추진 800
Ⅷ. 요약 및 결론
01 한국 민족사(民族史)의 ‘전환기적 위기’와 역사적 교훈 811
02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과 결론 817
1) ‘한국 몽(韓國 夢)’ 817
(1) “한국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인가?” 820
2) “한국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인가?” 825
3)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과연 성공했는가?” 834
4) 대한민국의 비전(Vision)과 청사진(靑寫眞): ‘脫경제위기’를 중심으로 839
(1)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839
(2) ‘脫경제위기’를 위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해법(解法) 840

에필로그 844
참고문헌 845

표 목차

[표 1]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 비교 35
[표 2] 1948년 건국 당시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1961~1979)의 비교 558
[표 3] 금융의 과거와 미래 801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 719
[그림 2]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그 원인 725
[그림 3] 한국의 금융위기: 외환위기+은행위기 749
[그림 4] ‘달러 약세’ 하의 ‘원화 약세’ 원인과 외환정책 774
[그림 5] 한국 가계부채의 확대 과정 781
[그림 6] 가계부채의 감축·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AMC의 개발 REITs 사업에 의한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방안 786
[그림 7] 본 연구의 과학기술입국 모형 791
[그림 8]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하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전략 807
[그림 9] 한국의 비전 819

부록 목차

부록 1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 비교 34
부록 2 현대의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 137
부록 3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08.29) 312
부록 4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년 1월 30일) 협약문: 전문(前文)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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