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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 민사집행법 정리

단권화 민사집행법 정리

  • 신관악형사법학회
  • |
  • 글샘
  • |
  • 2021-07-27 출간
  • |
  • 62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894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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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3
Ⅰ. 집행의 중요성 3
Ⅱ. 민사집행의 개념과 법원 3
Ⅲ. 민사집행의 종류 5
제2장 집행기관 9
Ⅰ. 의 의 9
Ⅱ. 집행기관의 종류 9
Ⅲ. 집행관 10
Ⅳ. 집행법원 15
Ⅴ. 수소법원 20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21
Ⅰ. 집행당사자 21
Ⅱ. 집행권원 31
Ⅲ. 집행문 47
제4장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55
Ⅰ. 의 의 55
Ⅱ. 적극적 요건 55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63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68
Ⅰ. 집행의 개시 68
Ⅱ. 집행의 종료 69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71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72
Ⅱ. 집행의 취소 83
제7장 집행비용 88
Ⅰ. 개 관 88
Ⅱ. 비용부담 88
Ⅲ. 집행비용의 추심 88
Ⅳ. 집행비용의 예납 88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89
Ⅰ. 총 설 89
Ⅱ.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0
Ⅲ. 집행문 부여의 소 93
Ⅳ.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96
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03
Ⅵ.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108
Ⅶ. 즉시항고 115
Ⅸ. 제3자 이의의 소 149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173
Ⅰ. 의 의 173
Ⅱ. 금전집행의 3단계 173
Ⅲ.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174
제2장 집행보조절차 175
Ⅰ. 총 설 175
Ⅱ. 재산명시절차 175
Ⅲ. 채무불이행자명부 183
Ⅳ. 재산조회 18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88
Ⅰ. 총 설 188
Ⅱ. 강제경매 191
◤ 배당사례연습 ◥ 327
Ⅲ. 강제관리 380
Ⅳ. 자동차ㆍ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81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383
Ⅰ. 총 설 38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390
Ⅰ. 총 설 390
Ⅱ.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392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405
Ⅳ. 배당절차 47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481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81
Ⅱ.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483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486
제2장 대체집행 488
Ⅰ.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488
Ⅱ.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491
제3장 간접강제 492
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92
Ⅱ.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95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496
Ⅰ. 총 설 496
Ⅱ. 집행권원 496
Ⅲ. 집행방법 497

제4편 민사집행법 연습문제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종합연습문제 ◥ 501
◤ 사법연수원 종합연습문제 강평 및 해설 ◥ 513
◤ 기타 연습문제 ◥ 533
◤ 중요쟁점 요약정리 ◥ 598

도서소개

 

일전에 발행한 ‘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의 편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이론을 보강하고 최신판례를 보충함으로써 보충교재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지위를 벗어나 기본서와 문제집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질 수 있게 단권화로 증·개정하였다. 특히, 본서 뒷부분에 수록된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사례연습’과 기타 객관식문제를 함께 공부하시면 민사집행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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