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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oint 객관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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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oint 객관식 민법

  • 류호권
  • |
  • 고시계사
  • |
  • 2021-07-12 출간
  • |
  • 1432페이지
  • |
  • 188 X 257 X 58 mm /2506g
  • |
  • ISBN 978895822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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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2022년 시험 대비 『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면서…

객관식(선택형)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항상 기본서를 읽은 후에는 해당 진도부분에 대한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어느 논점이 중요한 논점인지를 알려주어 시험 준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외에도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설이 되어있는 객관식 문제집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다년간 변리사 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과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 나아가 법무사, 법원행시와 같은 법원주관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저자의 이러한 노력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대비 포인트민법 객관식의 특징
1. Step의 구분 및 Step3의 삭제
▶ Step의 구분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추가되는 기출문제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그대로 추가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명백하여 기존의 문제를 정리해야 했는데, 단순히 오래된 문제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지문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기존 지문의 유출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기존 지문들 일부의 OX지문화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Step1」은 주로 OX지문으로, 「Step2」는 문제 원형을 유지하여 문제집을 구성하여 왔고 올해도 이러한 형식을 유지하였습니다.

▶ Step3의 삭제
작년에는 예컨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특별법과 관련된 지문이나 잘 출제되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에 대한 지문들을 OX지문화하여 「Step3(심화지문 및 문제)」로 배치하였었는데, 올해는 「Step3」를 전면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출제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문들도 해설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게재한 것인데, 「Step3」에 쏟아야 하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번 개정에서 「Step3」를 전면적으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 각 Step의 구성 및 활용방식
- Step1(기본지문 및 문제) : 대부분 OX지문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OX지문은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어서 OX지문만 풀어도 기본서 1회독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례문제 등과 같이 OX지문화 시킬 수 없는 문제는 원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주로 난이도가 조금 낮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문제와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문제라도 기본적인 지문은 여기에 배치하였습니다.
- Step2(실전문제) : 본 교재의 독자가 주로 변리사 수험생들임을 감안하여 변리사, 변호사 문제는 모두 여기에 배치하였고, 실전연습의 의미에서 OX지문으로 바꾸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었습니다.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문제 중 OX지문화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선별하여 여기에 실었습니다.
- Step의 활용법 : 결국 수험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막판 마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일주일을 앞에 두고 방대한 양의 민법을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Step1」은 기본서와 함께 반복하여 보시되 OX지문화 되어있으므로 풀 때마다 맞는 지문은 과감하게 지워나가고 반대로 풀 때마다 틀리는 지문은 오답노트처럼 활용하시면서 「Step2」의 변리사, 변호사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최소한의 분량으로 효율적으로 막판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신 기출문제의 반영 및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
▶ 2021년까지 18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변리사 시험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제도 2021년 기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민법(재산법) 기출문제는 제1회부터 2021년 제10회 시험까지 빠짐없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 1차 민법문제와 2020년까지의 법원행시 및 법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분량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출문제를 포함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최신판례들이 여타 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출문제에 반영된 최신판례는 언제든 변리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 교재를 통하여 어떤 최신판례가 각종 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해설에 조문번호, 판례번호만 있는 경우
▶ 조 문
저는 강의할 때도 조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안에도 조문이 대부분 담겨있지만 조문집을 따로 나누어 드리고 별도의 조문집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같은 취지로 오로지 조문만을 물어보고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눈에 익숙한 조문집을 찾아서 보고 오시라고 조문번호만 적어둔 것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집의 조문을 찾아서 확인하시기를 당부합니다.

▶ 판 례
지문이 판례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놓은 수준이어서 해설에 판례원문을 실으면 동어반복에 불과한 경우 판례번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문을 판례원문처럼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지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강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과 합쳐져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남들보다 노력과 시간의 투자는 덜 하고 점수는 잘 맞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처절하게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익히고 암기하며 객관식(선택형)문제를 통해 반복하여 연습해야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고시계사 정상훈 대표님,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수험생 여러분의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편저자 류 호 권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
Ⅲ. 행위능력
Ⅳ. 민법상 주소
Ⅴ. 부재자제도
Ⅵ. 실종선고
Ⅶ. 법 인
Ⅷ.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행위
Ⅱ.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Ⅲ.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Ⅴ. 비진의표시
Ⅵ. 통정허위표시
Ⅶ.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Ⅷ.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
Ⅱ. 표현대리
Ⅲ.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Ⅰ. 법률행위의 무효
Ⅱ.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일반(의의, 구별개념, 대상, 기산점, 기간)
Ⅱ.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Ⅲ. 소멸시효의 효력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물권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등기 일반론
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Ⅲ. 등기의 효력
Ⅳ. 가등기
Ⅴ.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의 소멸
제4장 점유권
제5장 소유권
Ⅰ. 소유권 일반
Ⅱ. 취득시효
Ⅲ. 첨 부(부합·혼화·가공)
Ⅳ. 공동소유
Ⅴ. 명의신탁

제6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법정지상권

제7장 지역권
제8장 전세권
제9장 유치권
제10장 질 권
Ⅰ. 동산질권
Ⅱ. 권리질권

제11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근저당권
Ⅲ. 공동저당

제12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가등기담보
Ⅱ. 양도담보
Ⅲ. 소유권유보부매매
Ⅳ.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제2장 채권의 효력
Ⅰ. 채무불이행
Ⅱ. 손해배상
Ⅲ.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Ⅳ. 채권자대위권
Ⅴ. 채권자취소권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Ⅱ. 연대채무
Ⅲ. 부진정연대채무
Ⅳ. 보증채무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채무인수 등

제5장 채권의 소멸
Ⅰ. 변제, 대물변제
Ⅱ. 공 탁
Ⅲ. 상 계
Ⅳ. 그 밖의 채권 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등)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도 급
제8절 여행계약(신설)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Ⅰ. 일반불법행위
Ⅱ. 특수불법행위
Ⅲ. 불법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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