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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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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 김두관
  • |
  • 다돌책방
  • |
  • 2021-07-12 출간
  • |
  • 217페이지
  • |
  • 140 X 215 mm
  • |
  • ISBN 979119031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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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본자산

신생아가 태어나면 정부는 아이 명의로 3,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한다.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원으로 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관리 운용할 예정이다. 계좌 주인은 스무 살 생일날 전화 한 통을 받는다. 3,000만 원에서 시작해 이제 6,000만 원으로 불어난 기본자산을 받아달라는 연락이다. 스무 살 시민이 기본자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럿이다. 일시불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생애주기별로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정해 받을 수도 있으며, 원하면 집이나 작업실 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등의 현물로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불평등과 기본자산에 대한 정치의 설득〉〉은 기본자산이라는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로 이미 복지가 있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아직 충분한 편은 아니기에, 더 좋고 더 충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복지만으로 지금의 불평등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에는 자신감이 떨어진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인 시민’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만으로 불평등과 싸울 수 있을까?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유로 시민 모두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주목받는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당장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공감하게 된다.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가난한 시민은 살림살이에 도움을 받을 것이고, 부유한 시민은 세금으로 내는 돈이 더 많으니 제도의 설계도 공정한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꺼림칙하다. 도대체 기본소득으로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인가?

복지와 기본소득은 모두 ‘소득’에 집중한다. 복지는 완전고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본소득은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둘 다 소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같다. 복지는 ‘노동’, 기본소득은 ‘소비’와 연결될 뿐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책은 다시 질문을 던진다. 노동과 소비가 해결되면 불평등한 상황은 나아질까?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책은 불평등과 존엄을 연결한다. 일을 하는 이유, 소득을 만들어 소비하는 이유는 시민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민들에게 존엄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하다. 즉 불평등을 ‘존엄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존엄과 연결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새 해법이 보인다.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던 ‘자산’이라는 해법 말이다.

문제는 존엄이고, 해법은 자산이다

불평등을 단순 소득 격차가 아닌 존엄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면,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시 세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불평등과 경제학 사이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불평등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느 경제학자의 어떤 경제학적 해법을 고를 것인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경제학에 묻는, 그동안 너무 자연스러웠던 태도에 의문을 던진다. 불평등을 ‘평균이 아닌 상태’로 정의하면 경제학자에게 계산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을 ‘존엄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면, 불평등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경제학자의 계산이 아닌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시민의 결단’이 될 것이다. 물론 ‘존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의 자산을 준다.’는 새 기준도 세울 수 있다.

책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불평등을 정의하고, 인류가 맞이했던 재앙에 가까운 역사적 사건들이 불평등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혁명과 대공황, 1차 대전과 2차 대전 등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와 같은 재앙들은, 불평등으로 훼손된 존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터졌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만 명, 많게는 수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나자 유럽과 미국은 불평등을 줄여 존엄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나섰다.

어떤 정치체제, 경제체제였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평등 줄이기에 나섰다. 예를 들어 2차 대전이 끝난 프랑스에서는 1914년, 즉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비해 임대료의 실질가치가 1/5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존엄을 회복하려 했던 시민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규제하기로 결단한 것이었다.

책은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존엄이 훼손되면서 벌어진 역사적인 비극을 추적하는 동시에, 이후 실제로 불평등을 줄여나갔던 강력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또한 신생 독립국들이 시도했던 농지개혁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던 한국 농지개혁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한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우파 대통령 이승만이 임명한 좌파 농림부장관 조봉암이 만든 개혁안을, 지주들의 지지를 받는 한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통과시켰고, 이를 196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추진해 성공으로 이끈 정책이었다. 책은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를 짓는 이에게 땅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시민들의 열망을 정치가 현실에서 구현한 사례였음을 확인한다. 농지개혁이라는 시민의 결단은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였으며, 생산수단으로서의 자산을 재분배한 것이었으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토대가 되었다.

역사적 경험과 상속이라는 제도, 그리고 시민

기본자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돈과 설계도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려면 익숙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기준으로 찾은 제도가 상속이다. 상속이라고 하면 운이 좋게도 부모를 잘 만나 한 번에 부를 물려받는, 대표적인 불로소득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책은 ‘경제 공동체의 안정과 세대 간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제도의 사회적 속성에 주목한다. 상속제도의 본래적 의도를 찾기 위해 책은 고대 로마법의 상속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개인적인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부의 세대 간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였음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본자산의 1차 재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낸다.

기본자산 제도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는 ‘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역사를 살피고, 제도의 본래적 의미를 당대의 문제에 맞게 적용하고, 아이디어를 디테일하게 구체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삶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런 이유로 책은 근본적인 동력이 ‘시민의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과 시민성 그리고 시민의 결단이라는 개념의 사다리를 순서대로 따라올라가면, 결국 ‘정치란 시민이 결단할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본자산 또한 시민을 설득하려는 여러 정치적 시도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밝히고, 그 설득의 끝에는 불평등이라는 상황을 기본자산이라는 결단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예상 질문과 답변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불평등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의 설득〉〉은 토론장에서 묻고 답할 필요가 없는 이슈들에 대한 사전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 왜 소득이 아니라 자산인지, 뭉칫돈을 한 번에 주면 위험하지 않은지, 기본자산을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고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이다. 이 가운데는 기본자산을 탕진하거나 사기꾼의 손에 귀한 세금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다소 선정적인 질문도 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만큼이나 강력하다.

‘모든 투표권이 잘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럼 투표권이 잘 쓰이지 않으니 투표권도 제한할 것인가?’

이 책은 불평등과 기본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 또한 빠짐없이 다룬다.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의 원인을 통계학에서 말하는 ‘생존자 편향’으로 해설한다. 세금이 누진제도여야 하는 이유, 아직도 일이 생기면 외국 사례부터 찾는 습관의 문제,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 등은 흥미롭다. 여기에 더해 토마 피케티와 앤서니 B. 앳킨슨과 같은 전통적인 불평등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혜택 가운데 하나다.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는 작업. 역사적 경험에서 가능성을 찾고,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 익숙한 제도를 변용해 아이디어에 구체성을 더하는 작업.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가 무엇인지 밝히고, 시민의 결단을 설득해보겠다는 작업까지, 200페이지 남짓의 이 작은 책은 불평등과 기본자산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구색을 거의 다 갖추고 있다.

정의(定義)할 수 있어야, 정의(正義)할 수 있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불평등과 기본자산에 대한 정치의 설득〉〉은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 더 단단한 개념을 구성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화내는 모습을 보기는 쉽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수없이 많은 토론회가 열리지만, 토론할 주제를 정의하지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책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선 밑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자산’이라는 정책으로 불평등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전의 사전 준비다.

책은 불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평등해지려고 노력했던 유럽, 미국, 한국의 역사를 살펴본다. 상속 제도의 연원을 찾아 고대 로마까지 찾아가는가 하면, 시민성이라는 가치를 다시 정립하기도 한다. 이 모든 일은 기본자산에 대한 토론을 시간 낭비 없이 끌고 가려는 준비 작업들이다. 지금의 불평등 앞에서 비효율적인 토론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며, 서둘러 토론하고 결정한 다음 곧바로 실천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프롤로그 11

01. 착한 경제학자가 실패했던 충분한 존엄 계산하기 31
02. 불평등을 줄였던 일반적 경험-유럽과 미국 65
03. 불평등을 줄였던 특수한 경험-한국의 농지개혁 91
04. 상속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회적 상속이라는 가능성 113
05. 기본자산 133
06. 변화란 단절하는 것 169

덧붙이는 글 195

더 읽을거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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