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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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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 도승하
  • |
  • 박문각
  • |
  • 2021-07-30 출간
  • |
  • 344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670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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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01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02 공용수용의 목적물
03 공물의 수용가능성

Chapter 02 사업인정
Chapter 03 사업인정의제
Chapter 04 조서작성
Chapter 05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01 사업인정 후 협의
02 협의성립확인

Chapter 06 재결신청청구권
Chapter 07 재결 및 화해
01 재결
02 화해

Chapter 08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Chapter 09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Chapter 10 환매권
Chapter 11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기준시점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Chapter 03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Chapter 04 시점수정
Chapter 05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기재 등)
Chapter 06 이주대책
Chapter 07 간접손실보상 및 간접침해
Chapter 08 간접손실보상 CASE

PART 03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현황평가원칙
Chapter 02 공법상 제한
Chapter 03 무허가건축물부지ㆍ불법형질변경토지
Chapter 04 미지급용지
Chapter 05 도로
Chapter 06 개간비
Chapter 07 영업손실보상
Chapter 08 농업손실보상
Chapter 09 어업손실보상
Chapter 10 주거이전비
Chapter 11 기타

PART 04 공시지가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토지가격비준표 등

PART 05 감정평가

Chapter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위발생 등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
Chapter 03 벌칙 등

저자소개

편저 : 도승하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前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 한국입법학회 이사

· 現 보상법학회 이사

·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저서>

-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도승하)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핸드북(2021, 박문각출판)

- DO 토지보상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해설(총3권/행정법, 개별법, 종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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