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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법

데이터와 법

  • 이성엽
  • |
  • 박영사
  • |
  • 2021-07-05 출간
  • |
  • 58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3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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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이성엽 3
Ⅰ. 서론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15
Ⅴ. 결론 32

02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양천수 34
Ⅰ. 서론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50
Ⅵ. 결론 54

03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권영준 58
Ⅰ. 문제 의식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72
Ⅳ. 결론 92
04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선지원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122
Ⅴ. 맺음말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정원준 131
Ⅰ. 들어가며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141

02가명정보의 특례/이동진 150
Ⅰ. 서론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161
Ⅳ. 결론 170

03목적합치의 원칙/이동진 173
Ⅰ. 서론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180
Ⅳ. 결론 194
04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박광배 197
Ⅰ. 서론 197
Ⅱ.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관 197
Ⅲ. 데이터 결합에 대한 해외의 접근 사례 214
Ⅳ.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221
Ⅴ. 결론 226

05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윤주호ㆍ정원준 229
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관한 논의 배경 229
Ⅱ.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231
Ⅲ. 국내법상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과 일반법상 규율 가능성 236
Ⅳ.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시사점 242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손승우 249
Ⅰ. 서론 249
Ⅱ.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 251
Ⅲ. 데이터 거래 계약의 법적 쟁점 260

02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김상중 277
Ⅰ. 서론 277
Ⅱ.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280
Ⅲ. 오픈마켓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판매거래의 계약 내용 291
Ⅳ. 오픈마켓의 중개를 통한 (데이터) 판매거래에 따른 개별 문제 297
Ⅴ. 결어 305
03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김창화 309
Ⅰ. 서론 309
Ⅱ. 해외 사례의 검토 310
Ⅲ. 면책의 방향, 범위, 방법 313
Ⅳ. 균형 방안의 제안 325
Ⅴ. 결어 333

04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최난설헌 337
Ⅰ. 머리말 337
Ⅱ.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339
Ⅲ.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342
Ⅳ.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규제 345
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356
Ⅵ. 맺음말-데이터 집중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 358

05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정혜련 362
Ⅰ. 데이터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362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유형 및 시장 현황 368
Ⅲ.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375
Ⅳ. 결론 393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손도일ㆍ이성엽 403
Ⅰ. 들어가는 말 403
Ⅱ.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407
Ⅲ. 맺음말 427

02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손도일ㆍ선지원 430
Ⅰ. 머리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통제의 필요성 430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 432
Ⅲ. 해외에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담론 439
Ⅳ. 우리나라에서의 알고리즘 통제 담론 450
Ⅴ.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법적인 고려 457
Ⅵ. 맺음말 460

03데이터와 사이버보안/장완규 465
Ⅰ. 서론 465
Ⅱ. 빅데이터와 사이버보안 466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보안 476
Ⅳ. 결론-데이터와 사이버보안의 조화로운 작동 489

04공공데이터의 이용/정필운 493
Ⅰ. 서론 493
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495
Ⅲ. 데이터를 통한 공공 문제 해결 503
Ⅳ. 정보주체의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 509
Ⅴ. 결론 516

05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정성구 519
Ⅰ. 서론 519
Ⅱ. 신용정보법 524
Ⅲ. 금융실명법 545
Ⅳ. 전자금융거래법 551
Ⅴ. 결어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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