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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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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공익의 이해

  • 한상훈
  • |
  • 박영사
  • |
  • 2021-06-30 출간
  • |
  • 401페이지
  • |
  • 171 X 244 X 26 mm /752g
  • |
  • ISBN 97911303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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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공공성과 공익개념 1
제1절 공공성 개념 3
1.1 공공성의 의미 3
1.2 공공성 개념의 구성요소 8
1.3 공공성과 공익성 15
제2절 공공성 개념의 역사적 전개 16
2.1 공공성 개념의 발전 16
2.2 공공성 개념의 시대별 유형 25
2.3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공성의 시대별 유형 27
제3절 도시계획과 공공성 28
3.1 공간과 공공성 28
3.2 도시계획의 사회적, 정책적, 그리고 협력적 측면의 공공성 32

제2장 도시계획과 공익의 관계 39
제1절 공익의 개념적 특징 41
1.1 공익개념 41
1.2 공익개념의 다양한 관점들과 선행연구 50
제2절 공익이론과 공익유형 62
2.1 실체설과 과정설 62
2.2 진정 공익과 사실 공익 68
2.3 공공재설과 합리설 70
제3절 공익판단 71
3.1 공익판단의 의미와 공익판단 기준 71
3.2 공익사업의 공익성 판단기준 92
3.3 공익판단 사례 95
제4절 도시계획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101
4.1 도시계획과 공익 103
4.2 공익개념에 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 117
4.3 도시계획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의 제도화 136

제2편 각론

제3장 도시계획체계와 공익 141
제1절 체계의 이해와 공익 143
1.1 체계와 체계이론 143
1.2 공공공간과 도시계획 147
제2절 도시계획체계 151
2.1 도시계획의 법적 특징 151
2.2 도시계획에서 공익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 154
2.3 도시계획체계 156
제3절 도시계획체계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공익개념의 활용 160
3.1 법체계의 문제점 해결의 기준으로서 체계정당성의 원리 162
3.2 계획권한 조정의 기준으로서 조화의 원칙과 역류의 원칙 165
3.3 도시계획체계 문제 사례: 생활SOC 정책 168
3.4 도시계획체계 문제의 개선과제 177

제4장 도시조사 및 분석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181
제1절 도시계획과 도시조사 185
1.1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도입배경 186
1.2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법적 근거 186
1.3 도시계획 기초조사의 자료유형 및 활용목적 188
제2절 도시의 변화와 도시조사 192
2.1 과밀주거 판단의 사례 192
2.2 빈집정비를 위한 조사의 사례 194
2.3 도시조사와 도시계획 199
제3절 도시조사 및 분석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202
3.1 토지이용계획과 공익 202
3.2 비용편익분석과 공익판단 204
3.3 사회적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공익 207
3.4 도시정책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207
3.5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제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209
3.6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공익성 판단 기본체계 212

제4절 도시조사의 공익성 216
4.1 신기술과 도시조사 216
4.2 도시조사의 공익성: 판례 218

제5장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공공기여의 판단기준으로서공익 223
제1절 도시계획과 재산권의 관계 225
1.1 재산권의 이해 225
1.2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231
1.3 도시계획과 재산권 236
제2절 개발이익의 이해 237
2.1 개발이익 환수의 정당성 239
2.2 재건축 개발이익과 개발이익 환수 248
2.3 토지공개념 250
제3절 사전협상제도 252
3.1 사전협상제도 도입배경 252
3.2 사전협상제도 개념과 법적 근거 253
3.3 사전협상제도 운영 255
3.4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운영 실태 256
제4절 공공기여제도 257
4.1 공공기여 제도의 의미 257
4.2 공공기여 제도의 법적 근거 258
4.3 공공기여 제도의 개선과제 261

제6장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공급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267
제1절 도시계획시설과 공익 266
1.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266
1.2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성 268
1.3 도시계획시설 공급계획과 주민참여 271
1.4 도시계획시설 공급과 개인 재산권 제한의 문제 272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판단기준 281
2.1 도시계획시설과 공익성 판단 283
2.2 기반시설 공급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286
제3절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공급의 판단기준으로서 공익: 주요 판례 연구 289
3.1 도시계획시설결정 289
3.2 도시계획시설 폐지 290
3.3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의 판단 294
3.4 공익목적 사업을 위한 개인재산권 침해의 한계 298
3.5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300

제7장 공공갈등의 조정과 수용권 부여의 승인기준으로서 공익 301
제1절 공공갈등의 조정 수단으로서 공익 300
1.1 도시계획과 갈등 302
1.2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 311
1.3 공공갈등 사례: 새만금사업에서의 갈등사례 314
1.4 공공갈등 사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서의 갈등사례 322

제2절 수용제도와 공익 324
2.1 수용제도의 의의 324
2.2 공공필요의 의미와 공공필요의 판단 기준 325
2.3 수용권 행사의 기준으로서 공공필요의 정의 328
2.4 수용권을 통한 개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판단 기준 331
2.5 수용권 부여의 승인기준으로서 공익 332
제3절 공공갈등의 조정과 수용권 부여의 승인기준으로서 공익: 주요 판례 연구 334
3.1 공공필요성이 결여된 체육시설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계획법률의 위헌성 판단 334
3.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권 부여의 판단근거로서 공공필요성 337

제8장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익판단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점 339
제1절 위원회 제도의 의의 341
1.1 위원회의 개념 341
1.2 위원회 제도의 도입 배경 342
1.3 위원회 제도의 특징 343
1.4 우리나라 위원회 제도 운영현황 345
제2절 공익판단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348
2.1 건축위원회 348
2.2 도시계획위원회 351
2.3 공익판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358
제3절 공익판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359
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59
3.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민간공원 특례제도)의개선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364
제4절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익판단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점: 주요 판례 연구 366
4.1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그 한계에 관한 판례 366
4.2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한계에 관한 판례 369
4.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취소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사례 370
4.4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익판단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의견 374

제9장 결 론 375

참고문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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