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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권력

신자유주의와권력

  • 사토 요시유키
  • |
  • 후마니타스
  • |
  • 2014-05-12 출간
  • |
  • 271페이지
  • |
  • ISBN 978896437205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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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7

제1부 신자유주의와 권력

서론 19

1장 신자유주의적 통치란 무엇인가

1 포스트 포드주의적 통치성 22

2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29

3 인적 자본으로서의 주체 48

4 다른 방식의 자기 관리 가능성으로서의 주체화 57

2장 규율 권력에서 환경 개입 권력으로

1 환경의 설계 61

2 규율 권력의 시장화 76

3장 주권 권력의 강화와 예외 상태의 규칙화

1 통치 패러다임으로서의 ‘안전’ 90

2 현실적인 것의 규범화 100

결론 규율 사회에서 배제 사회로 113

제2부 저항의 전략

서론 117

4장 기관 없는 신체에서 저항으로

1 주체화/복종화 119

2 기관 없는 신체에서 저항으로 134

5장 소수자-되기

1 동적 발생 148

2 소수자-되기 166

결론 절대적 평등의 요구로서의 주체화/탈복종화 176

보론 복종화/주체화는 한 번뿐인가? 181

1 알튀세르에게 복종화/주체화 184

2 버틀러에게 복종화/주체화와 저항 191

후기 202
옮긴이 후기 205
찾아보기 264

도서소개

[신자유주의와 권력]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관한 책이다. 노동시장 정책에서, 형벌 정책, 마약 관리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속에서 사회는 어떤 논리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관한 책이다. 사람들은 거창하게 ‘통치성’이라 부르지만, 그런 통치의 형식과 삶의 방식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환원하고, 치열한 경쟁이 모든 사회적 관계 곳곳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논리. 모든 안정적인 것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으며, 모든 견고한 것들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정치. 개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삶의 규칙에 작동을 가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환경을 생존 경쟁의 시장으로 만드는 권력. 이 책은 그것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라 부른다. 노동시장 정책에서, 형벌 정책, 마약 관리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속에서 사회는 어떤 논리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이 책은
1. 구조주의 이후 현대 정치 철학에 대한 뛰어난 안내서이자 해설서다.
2. 비판적 현대 정치철학의 흐름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이에 대한 저항 전략’이라는 일관된 주제와 문제의식 아래 솜씨 있게 엮어 내고 있다.
3.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서로 교차시키고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이를 현실 사회에 대한 분석으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주요한 참고점이다.
4.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쟁’의 원리와 ‘자기-개발의 논리’는 어떻게 등장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추적한다.
“신자유주의는 흔히 작은 정부(공공 부문의 축소와 민간 부문으로의 이관), 규제 완화, 시장 원리 중시와 같은 그 경제정책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 또는 그것의 현대적 응용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책은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의 원리란 시장 논리를 사회 전체에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 개입을 통해 제도적 틀을 형성한다는 국가 개입의 원리이다.

#1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했을까,
지난 20여 년간,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던 것일까.

‘정리해’(가명) 씨는 1998년, 20년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다. IMF 국난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된 고통을 그 역시 묵묵히 분담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다니던 회사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외주라는 형식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 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정 씨는 함께 일을 그만둔 동료들과 조그만 시설 관리 회사를 차려 지난 20여 년간 했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처음 얼마간은 순탄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사장이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도 하나 갖게 되었다. 노동자에서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것이니, 기분도 좋아 보였다. 하지만 정 씨의 얼굴에서 웃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원래 다니던 회사와의 용역 계약이 수의 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뀌더니, 계약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고, 계약의 규칙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정 씨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 때문이라는 말을 듣긴 한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월급도 줄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을 위해 제 살을 깎아야 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도 내려야 했다. 그럼에도, 이상하리만치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일을 연이어 맡지는 못하더니, 결국에는 새로운 계약처를 찾아 사방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 용케도 지금 정 씨는 오랜 만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고, 20년 전 그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했던 그 일을 똑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사장이 되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똑 같은 시설 관리이다. 20여 년 전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매년 해고해야 할 처지다. 그럼에도, 그의 삶 역시 늘 불안정하며, 늘 힘들기만 하다.

그나마 정 씨의 경우는 ‘사장님’이 되었으니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해야 할까? 그보다 뒤늦게 노동시장에 뛰어든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정규직’이라는 일자리는 애초부터 낯선 이름에 불과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으로 출발했으며, 평생에 걸쳐 일용직, 계약직, 간접 고용, 특수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종류의 일과 직장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사이,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들에 경쟁이 철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수십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할 처지가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평생직장’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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