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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2022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

  • 도승하
  • |
  • 박문각
  • |
  • 2021-07-26 출간
  • |
  • 1128페이지
  • |
  • 188 X 258 X 60 mm / 2143g
  • |
  • ISBN 979116704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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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감정평가사 1차 과목인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범위로 합니다. 개별과목으로 상당한 양의 시험범위라고 할 것이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법규이기에 법규정의 특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PART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

Chapter 03 감정평가사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별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지가의 공시

Chapter 03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보칙

 

PART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Chapter 08 비용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10 토지거래의 허가 등

Chapter 11 보칙

Chapter 12 벌칙

별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별표 28]

 

PART 0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Chapter 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Chapter 07 감독 등

Chapter 08 보칙

Chapter 09 벌칙

 

PART 06 건축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Chapter 07 건축설비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Chapter 08의2 건축협정

Chapter 08의3 결합건축

Chapter 09 보칙

Chapter 10 벌칙

별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PART 07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Chapter 03 등기부 등

Chapter 04 등기절차

Chapter 05 이의

Chapter 06 보칙

 

PART 08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총괄청

Chapter 02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Chapter 03 행정재산

Chapter 04 일반재산

Chapter 04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Chapter 05 대장(臺帳)과 보고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측량

Chapter 03 지적(地籍)

Chapter 04 보칙

Chapter 05 벌칙

저자소개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前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 한국입법학회 이사

· 現 보상법학회 이사

·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저서>

-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도승하)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DO 행정법 핸드북(2021, 박문각출판)

- DO 토지보상법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2021, 박문각출판)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사례해설(총3권/행정법, 개별법, 종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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