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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원욱 경찰 헌법 기출총정리 기본권론

2021 김원욱 경찰 헌법 기출총정리 기본권론

  • 김원욱
  • |
  • 좋은책
  • |
  • 2021-06-28 출간
  • |
  • 55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34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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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4
제1절 기본권의 의의 4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28
제5절 기본권의 갈등 3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6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6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7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9
제2절 행복추구권 97
제3절 평등권 11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29
제1절 신체의 자유 129
제2절 사생활의 자유 19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1
제2항 주거의 자유 22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27
제4항 통신의 자유 23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40
제1항 양심의 자유 240
제2항 종교의 자유 25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6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17
제5항 학문의 자유 343
제4장 경제적 자유 / 349
제1절 재산권 349
제2절 직업의 자유 370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5장 참정권 / 400
제1절 국민투표권 400
제2절 공무담임권 41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423
제1절 청원권 423
제2절 재판청구권 43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5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6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7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78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47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495
제3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510
제4절 환경권 533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538
제6절 보건권 54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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