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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에코세대가다시쓰는)-1(법인문학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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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에코세대가다시쓰는)-1(법인문학시리즈)

  •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 |
  • 기역
  • |
  • 2014-04-20 출간
  • |
  • 280페이지
  • |
  • ISBN 979118505708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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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제1부 생명과 정의
016 존엄사, 진정 행복으로 향하는 길인가? - 신재원
027 판례 _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032 지속된 논란, 사형제 존폐론 - 김민준
042 판례 _ 사형제: 범죄억제 vs 생명권 보장
049 낙태? 낙태!, 諾(허락할 낙) 胎(아이 밸 태) - 한예진
058 판례 _낙태와 태아의 생명권

제2부 형평과 정의
064 땀의 다른 가치? 부당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 - 김주연
072 판례 _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
075 불평등한 평등, 끝나지 않은 논쟁 ‘군가산점제도 - 최승제
085 판례 _ 군가산점제도,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에 대한 차별
088 병역, 남자의 의무 여자의 선택? - 한샘
096 판례 _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 논란
100 부유세, 이상적인 사회 환원 - 조원우
109 판례 _ 종합부동산세와 응능부담의 원칙
115 종교인 과세,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최민덕
122 판례 _ 종교의 자유 vs 국교금지·정교분리
126 기부입학제, 응답하라 1999- 천승현
134 판례 _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역차별 논란
136 겉은 如性(여성), 속은 女聖(여성)? - 유혜성
143 판례 _ 양성평등채용목표제 vs 기회균등
145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부자는 망하지 않는다 - 김다희
154 판례 _ 로스쿨 vs 사법시험제도

제3부 정의와 부정의
158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숙제 - 김하영
167 판례 _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소급입법
172 그린벨트, 보존이냐 개발이냐 - 김재구
181 판례 _ 그린벨트 vs 재산권
186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합의점 - 정민태
192 판례 _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194 SNS: Stop Noisy Sound - 김우정
203 판례 _ 악플에 의한 모욕죄

제4부 사회구조변화와 정의
208 18세 투표권 - 김예진
214 판례 _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216 가시덩굴 위의 열매, 보편적 복지 - 이철규
225 판례 _ 무상급식과 의무교육
227 문제는 문화가 아니라 경제 - 이지원
235 판례 _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238 고용시장의 주홍글씨, 비정규직 - 조현승
247 판례 _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249 부모와 자식의 직업전쟁 - 송상진
257 판례 _ 공무원의 정년연령 차등

에필로그
부록: 법인문학 추천도서 목록

도서소개

『에코세대가 다시 쓰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의 문제를 갓 20살 새내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를 법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법학의 탐구 대상인 정의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보편적 문제인 사형제 존폐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낙태여부선택권, 존엄사 인정 문제, 그리고 형평과 관련된 군 가산점제와 남녀공동 병역에 관한 논의, 부유세 도입,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배려’와 ‘역차별’의 사이인 여성전용 공간의 증가 문제 등이다.
세월호 사태에서 다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부정의!
어쩌면 약한 고리, 20대 초반 청년들이 살피는 《대한민국 정의론》,
‘약한 고리 해법’을 찾아 떠나는 법인문학 여행!

도덕적 해이, 생명경시, 안전불감, 무한경쟁, 극한 이윤추구……
그 결과 터져 나오는 우리 사회 모순의 폭발!
왜, 그 폭발의 파편을 송두리째 떠안아야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여야 하는가?

세월호 사태에서 다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부정의!
어쩌면 약한 고리, 20대 초반 청년들이 살피는 《대한민국 정의론》,
‘약한 고리’해법을 찾아 떠나는 법인문학 여행!

최저임금제/ 낙태/ 병역/ 기부입학제/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보편 복지 같은
청년들의 삶에 직접 닿아있는 논쟁으로부터
존엄사/ 사형제/ 군가산점제도/ 부유세/ 종교인 과세/ 공소시효/ 그린벨트/
원자력 에너지/ 18세 투표권/ SNS까지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첨예한 논쟁에 대한 의견을 엿본다.

『에코세대가 다시 쓰는 정의란 무엇인가』

어쩌면 약한 고리, 대한민국 20대 초반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 사회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한다.

이 책은 ‘법은 인문정신이다’라는 명제 하에서 법학과 인문학을 접목하고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고자 기획되었다. 2010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출간된 이후 촉발된 정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를 갓 20살 새내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를 법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다. 지금은 실용학문 혹은 사회과학으로 분류된 법학이지만 법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법학의 뿌리는 인문학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법학의 탐구 대상인 정의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보편적 문제인 사형제 존폐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낙태여부선택권, 존엄사 인정 문제, 그리고 형평과 관련된 군 가산점제와 남녀공동 병역에 관한 논의, 부유세 도입,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배려’와 ‘역차별’의 사이인 여성전용 공간의 증가 문제 등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소시효제도와 정의 문제, 환경보호와 도시개발, 원자력 에너지 이용 문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 한계와 소위 ‘악플’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18세 투표권 부여 여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다문화사회에서의 이민문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헌법재판기관이자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관련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를 대표판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즉, 에코세대와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이슈에 대해 ‘정의’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도 이 책의 흥미로운 관심거리일 것이다.

[프롤로그]


에코세대의 발칙한 정의론

에코세대는 베이비붐세대가 메아리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뜻으로, 1977년~1997년에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의 경제적 지원으로 풍요롭게 자라온 에코세대 대학생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다양성을 접하면서 자라왔고 자기 정체성도 강하다. 또한 어학구사 능력, 각종 자격증 등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한편으로는 고학력 취업난, 학자금 대출상환, 저성장기 도래의 불안감과 함께 사회진입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에코세대인 대학 1학년생 20명이 ‘법학개론’ 강의 중 다루어진 우리 사회 정의와 관련된 20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집필한 원고를 엮은 법인문학 서적이다. 법학을 처음 배우는 대학 1학년생이 복잡한 사회현상을 다루는 법과 정의를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법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법과 도덕의 경계는 어디인가 등 각각의 주제마다 그럴 듯한 설(說)만 난무할 뿐, 딱히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정의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일찍이 현대 교수법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존 듀이(John Dewey)는 교수 중심의 일방적 지식 전달을 통한 교육이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목적을 “틀 지움”으로써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과 자유를 고취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대학 새내기들이 법학전공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정의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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