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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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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 |
  • 박영사
  • |
  • 2021-05-25 출간
  • |
  • 44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1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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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3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3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6
1. 군사전략 6
2. 해양전략 1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24
1. 국방수권법의 『355-Ship』 계획과 새로운 대안 『Battle Force 2045』 24
2. 수상함ㆍ잠수함ㆍ항공기 증강 30
3.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 34
4.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과 『Force Design 2030』 40
5. 기타 전력개발 및 배치 42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44
1. 연합해상훈련 및 군사 외교 44
2.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등 對중국 견제 활동 46
3. 기타 사항 50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1
1. 2021년 전망 51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7
참고문헌 62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70
김덕기(동아대학교 특임교수)
제1절 서 론 7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72
1. 군사전략 72
2. 해양전략 추이 77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81
1. 전력증강 방향 81
2. 전력증강 동향 84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97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 97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 103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07
1. 2021년 전망 107
2. 한국의 대응 전략 109
참고문헌 115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증강 동향 120
김기호(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12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22
1. 국가안보전략 122
2. 일본의 방위대강 126
3. 해양전략 131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35
1. 전력증강 방향 135
2. 전력증강 동향 138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45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기반 조성 145
2. 주요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4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155
1. 2021년 전망 155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59
참고문헌 163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164
정재호(국제관계학 박사)
제1절 서 론 164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67
1. 구소련ㆍ러시아 연방의 군사전략 167
2. 구소련ㆍ러시아 연방의 해양전략 17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79
1. 전력증강 방향 179
2. 전력증강 동향 185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93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193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9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협업전략 203
1. 2021년 전망 203
2. 한국의 대응/협업전략 207
참고문헌 211

제2부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

제5장 미ㆍ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17
김강녕(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17
제2절 미ㆍ중 패권 경쟁전략 221
1.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221
2.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일대일로전략 227
제3절 2020년 미ㆍ중 패권 경쟁 동향 230
1. 미ㆍ중의 해양패권 경쟁 전력건설 및 운용 230
2. 미ㆍ중의 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48
제4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265
1. 2021년 전망 265
2. 한국의 대응 방향 269
참고문헌 276

제6장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282
반길주(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82
제2절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및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개관 284
1.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284
2.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288
제3절 2020년 역내 해양갈등 분석 291
1. 정책적ㆍ전략적 수준의 해양갈등 291
2. 작전적 수준의 해양갈등 296
3. 기타 해양갈등 사례 303
제4절 2020년 역내 해양신뢰구축 현황 309
1. 군비통제 및 작전적 소통조치 309
2. 해양신뢰구축/억제 차원의 연합훈련 현황 312
3. 해양신뢰구축/공조 차원 협력회의 현황 315
4. 기타 신뢰구축/공조 현황 321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전략 322
참고문헌 326

제7장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 329
박주현(전 영국 국방무관)
제1절 서 론 329
제2절 북극해 개발관련 이해 당사국의 정책 334
1. 러시아 334
2. 미국 341
3. 중국 346
4. 기타 이해 당사국들 349
제3절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 요인 359
1. 북극해 개발 동향/현황 359
2. 북극해 도전 요인 367
제4절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진행 동향 370
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협력: 오타와 선언 370
2.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협력: 키루나(Kiruna) 선언 373
3.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를 통한 협력 373
4. 북극해 5개국 협력: 일루리사트(Illulissat) 선언 374
제5절 결 론: 북극해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375
1. 북극해 전망 375
2. 한국의 대응 방향 377
참고문헌 381

부 록 387

찾아보기 417

표 목차
〈표 1-1〉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23
〈표 1-2〉 미 해군의 기존 전력발전 계획 및 새로운 대안의 개요 26
〈표 1-3〉 미 해군의 주요 수상 전투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 31
〈표 1-4〉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 33
〈표 1-5〉 유령함대 구성 예상 전력 36
〈표 1-6〉 미 해병대 감축 및 신규/증편 내용 41
〈표 1-7〉 MQ-4C 및 P-8A 제원 43
〈표 2-1〉 중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73
〈표 2-2〉 중국의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 74
〈표 2-3〉 정보화전 승리를 위해 각 군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77
〈표 2-4〉 중국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 82
〈표 2-5〉 중국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 85
〈표 2-6〉 중국해군의 수상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 86
〈표 2-7〉 한국-미국-일본-중국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 88
〈표 2-8〉 중국과 미국해군의 신형 함재기 성능 비교 90
〈표 2-9〉 중국의 로켓군 보유 전력 91
〈표 2-10〉 중국해군 항공기의 공대함 순항미사일 현황 93
〈표 2-11〉 미국과 중국해군의 강습상륙함 능력 비교 95
〈표 2-12〉 최근 중ㆍ러의 ‘Joint Sea’ 연합해상훈련 실시 현황 104
〈표 2-13〉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선택시 장단점 비교 112
〈표 3-1〉 일본의 「전략」ㆍ「방위대강」ㆍ「중기방」의 관계 122
〈표 3-2〉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요 123
〈표 3-3〉 일본 역대 방위대강의 개정 추이 127
〈표 3-4〉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 135
〈표 3-5〉 ’18 방위대강에 명시된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목표 137
〈표 3-6〉 통합작전능력 강화 관련 육ㆍ공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137
〈표 3-7〉 일본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계획 140
〈표 3-8〉 일본 해자대의 잠수함(SS)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 142
〈표 3-9〉 일본 해자대의 주요 수상함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 143
〈표 3-10〉 일본 방위성ㆍ자위대의 주요국과 FOIP 주요 추진현황 146
〈표 3-11〉 일본의 ACSA(물품ㆍ용역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현황 147
〈표 3-12〉 일본의 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현황 148
〈표 3-13〉 미ㆍ일동맹 중심의 주요 연합해상훈련 현황 149
〈표 3-14〉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에 의한 인도ㆍ태평양 방면 파견훈련 추진현황 153
〈표 3-15〉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주요 협력활동 현황 154
〈표 3-16〉 2021년도 일본 방위예산요구안 주요 내용 156
〈표 4-1〉 구소련의 군사전략 172
〈표 4-2〉 러시아연방의 군사전략 174
〈표 4-3〉 구소련ㆍ러시아연방의 해양전략 179
〈표 4-4〉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차기 항모 포함) 능력 비교 181
〈표 4-5〉 러시아 『국가무장계획』 변천과정 182
〈표 4-6〉 러시아 함형별 2030 확보계획 183
〈표 4-7〉 러시아 GDP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 185
〈표 4-8〉 러시아 잠수함 전력 현황 188
〈표 4-9〉 함대별 러시아 해군전력 배치현황 194
〈표 4-10〉 2019/2020년 ‘대양의 방패’ 훈련 비교 196
〈표 4-11〉 러ㆍ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 199
〈표 4-12〉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FSMTC) 조직도 201
〈표 4-13〉 Borei급 SSBN 전력증강 동향 204
〈표 5-1〉 미ㆍ중 군사력 비교 249
〈표 5-2〉 미ㆍ중 해군력 비교(단위: 척) 251
〈표 6-1〉 2020년 항행의 자유 작전 주요 실시 현황 300
〈표 6-2〉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현황 311
〈표 6-3〉 2020년 역내 연합훈련 현황 314
〈표 6-4〉 2020년 역내 양자대화 현황 316
〈표 6-5〉 2020년 역내 다자대화 현황 320
〈표 7-1〉 이반 파파닌함 제원 337
〈표 7-2〉 세계 최초 쇄빙전투함 Harru DeWolf 제원 352
〈표 7-3〉 연도별 NSR의 목적지 운송 및 국제통과운송 선박 수와 물동량 364
〈표 7-4〉 세계 각국 쇄빙선 보유현황(2017년 5월 1일) 366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 79
〈그림 2-2〉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 중인 제3ㆍ4ㆍ5도련선 80
〈그림 2-3〉 중국해군육전대의 지휘구조 94
〈그림 2-4〉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근해 부표 설치 현황 102
〈그림 2-5〉 중국이 무기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106
〈그림 3-1〉 일본 방위예산의 연도별 추이 136
〈그림 3-2〉 일본의 신형 다목적 호위함(FFM)의 진수식 모습 144
〈그림 3-3〉 일본 방위성ㆍ자위대의 FOIP 대처 주요 지역ㆍ국가 분포도 145
〈그림 4-1〉 북극합동전략사령부(Север) 마크 & 군관구별 범위 180
〈그림 4-2〉 Admiral Kacatonov 호위함 & Gremyashchiy 코르벳함 186
〈그림 4-3〉 해상에서 지르콘(Zircon) 발사 장면 187
〈그림 4-4〉 Khabarovsk 핵잠수함 188
〈그림 4-5〉 제믈랴 프란차 이오시파제도 알렉산드라섬의 북극 군사인프라 시설 190
〈그림 4-6〉 북극지역의 러시아 군사기지 설치 현황 191
〈그림 4-7〉 Arktika 원자력 쇄빙선 193
〈그림 4-8〉 Marshal Ustinov 미사일 순양함 함상에서 푸틴 대통령 195
〈그림 4-9〉 훈련에 참가중인 Passat 소형 미사일함 & 훈련소개하는 발틱함대紙 197
〈그림 4-10〉 Varyag함에서 Vulkan대함미사일 발사장면 & Tu-142 전략폭격기 197
〈그림 4-11〉 IMDS-2019/2021 공식 홍보물 202
〈그림 4-12〉 세계 쇄빙선 현황 205
〈그림 5-1〉 태평양 역내국 군사 동향(2020년 7월) 226
〈그림 5-2〉 미 해군 유령함대 작전 233
〈그림 6-1〉 중국의 미사일 현황 292
〈그림 6-2〉 중ㆍ일 해양분야 군비지출 격차 추세 293
〈그림 6-3〉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및 영해 중국 관공선 활동현황 294
〈그림 6-4〉 일본식 A2/AD 능력확보 차원 미사일 배치 현황 295
〈그림 6-5〉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비군사함대’ 현시 299
〈그림 6-6〉 중국의 남중국해 무인 해양감시 시스템 구축현황 301
〈그림 6-7〉 미ㆍ러 군용기 해양상공에서의 군사적 조우(2020년 5월 26일) 304
〈그림 6-8〉 미ㆍ영 북극해 연합해상훈련(2020.5.4) 306
〈그림 6-9〉 이란 소형함정의 회색지대 강압(2020년 4월 15일) 308
〈그림 6-10〉 니미츠급 항모 모형 대상 이란해군의 훈련 모습 309
〈그림 7-1〉 북극권과 북극해 연안국 요도 330
〈그림 7-2〉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배치 요도 338
〈그림 7-3〉 한반도-유럽의 북극항로와 기존 항로 비교 363
〈그림 7-4〉 북극권의 대륙붕 중첩 현황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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