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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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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 이용인 , 테일러 워시번
  • |
  • 창비
  • |
  • 2014-06-27 출간
  • |
  • 488페이지
  • |
  • ISBN 978893648588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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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부
커트 캠벨| 회귀인가, 재조정인가
데이비드 램프턴|　중국에 관한 오해를 깨라
댄 블루멘설|　중국을 봉쇄하라
저스틴 로건| ‘아시아로’가 아닌 ‘미국으로’ 돌아오라

제2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불신 해결의 열쇠, ‘전략적 보증’
더글러스 팔| 미중관계의 네가지 쟁점들
쑤전 셔크| 다자안보기구를 향한 노력
케네스 리버설| 미중은 ‘신형 대국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3부
보니 글래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리처드 부시| 미국이 바라보는 북미 간 ‘외교게임’
빅터 차| 북한문제의 해법은 ‘매파적 관여’다
마이클 그린| 한－미－일 삼각관계의 함수
제니퍼 린드| 일본의 과거사 사죄, 꼭 필요한가
조너선 폴락| 미중관계와 남중국해·동중국해
랜들 슈라이버| 미국은 왜 대만에 개입해야 하는가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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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아시아 회귀의 진의와 한반도 생존전략을 위한『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 지역의 정세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그 시작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발표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전략에서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 백안관 및 국무부 전현직 고위관료와 싱크탱크 전문가와 학자 15인에게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전략의 진의가 무엇인지 직접 묻고 캐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에서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후 미 대외정책의 중축으로 삼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군사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대 중국적 성향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커트 캠벨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게 된 배경과 내용,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중국 관계의 전망과 해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며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역학관계까지 살펴본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루 살펴보면서 미중관계와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대국굴기(大國?起)에 따른 주변국 정세의 변화, 천안함사건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 문제로 인한 한중과의 갈등, 중국-러시아의 신(新)밀월 관계 등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격랑에 휩싸여 그 출구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 시작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발표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서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의 총체적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회귀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 외교정책의 중추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과의 관계에는 물론 한반도 정세 및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미칠 영향력 탓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 백악관 및 국무부 전ㆍ현직 고위관료, 정책 생산의 핵심중추인 싱크탱크 전문가와 학자 15인에게서 미국의 본심을 직접 묻고 캐낸 책이다. ‘아시아 회귀’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인 커트 캠벨, 미중관계에 탁월한 해법을 제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지금까지 국내 언론이 접촉하기 어려웠던 인물들은 물론 차기 동아태 차관보로 점쳐지는 리처드 부시, 쑤전 셔크 등 미국 내 아시아 전략 관련 최고위층 인사와 정치 스펙트럼이 상이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 ‘아시아 회귀’ 전략의 배경과 의의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향방과 그것이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력을 전망해본다.

미국은 왜 아시아로 회귀하려 하는가
: 중국과의 대결과 충돌을 앞두고 벌인 격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탈냉전 이후 미국에 필적할 만한 잠재적인 대항세력은 없는 듯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은 점차 가시화된 반면, 2008년 금융위기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는 도전받게 되었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미중관계는 2010년 심각한 고비를 맞기도 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1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을 계기로 미국의 총체적 동아시아 외교안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발표한다.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을 향후 미 대외정책의 중추로 삼겠다는 의미라고는 하나,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대(對)중국적 성격이 짙다.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중국 블록 네트워크의 외교적·군사적 거점으로 재조정하고,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지침도 구체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창’을 가다듬고, 미중 간 협조적 관계를 강조하는 ‘신형 대국관계론’이라는 ‘방패’를 마련하는 등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이 책의 제1부(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논쟁)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오른팔’로 회귀 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자인 커트 캠벨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 및 이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중국에 우호적인 대표 학자로 꼽히는 데이비드 램프턴과 2008년 미 대선 당시 ‘오바마의 저격수’로 활동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설 모두 ‘아시아 회귀 전략’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나 그 근거는 상이하다. 특히 강경한 대중정책을 지지하는 블루멘설은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여전하며, 중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아시아 회귀 전략은 반드시 대중봉쇄를 목표로 하고,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파의 주장을 대변한다. 폐쇄적인 워싱턴 정치가에 거침없이 독설을 가하는 ‘돈 끼호떼’형 학자인 저스틴 로건 역시 회귀 전략에 반대하며 각국의 안보는 각자에 맡기고 미국은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으로 회귀’(Pivot to Home)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는다.
제2부(미중관계의 현황과 해법)에서는 아시아 회귀 전략의 실체와 향방을 가늠할 미국-중국 관계에 대한 여러 전망과 해법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해보고자 한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오바마-힐러리 간 권력 관계의 축을 맡았던 제임스 스타인버그는 보다 강하고 협력적인 미중관계 구축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저해하는 불신을 해결할 방법으로 ‘전략적 보증’을 제안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근무하며 소련의 붕괴와 톈안먼사건을 지켜본 더글러스 팔과는 현재 미중 간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4T, 즉 톈안먼(T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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