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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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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학

  • 채진 ,남기범
  • |
  • 윤성사
  • |
  • 2021-06-24 출간
  • |
  • 320페이지
  • |
  • 173 X 243 mm
  • |
  • ISBN 97911915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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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소방정책학이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1. 소방정책학의 개념, 목적과 성격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1) 소방정책학의 개념 / 21
2) 소방정책학의 목적 / 23
3) 소방정책학의 성격 / 24
2. 소방정책의 필요성과 기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
1) 소방정책의 필요성 / 25
2) 소방정책의 기능 / 26
3. 소방정책학의 발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
4. 정책학의 인접 학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
1) 정치학 / 29
2) 사회학 / 29
3) 경제학 / 30
4) 행정학 / 30
5. 소방정책학의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
1) 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이해 / 31
2) 정책 체계의 시각에서 정책학의 내용 / 32
3) 과정론과 체계론의 통합: 책의 틀 / 33

제2장 한국 소방정책의 발전 과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5
1. 한국 소방정책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5
2. 한국 소방정책의 발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6
1) 자치소방 시대(1945~1948) /36
2) 국가소방 시대(1948~1970) / 37
3) 국가ㆍ자치 이원소방 시대(1971~1974) / 38
4) 자치소방 시대(1975~1991) / 38
5) 광역소방 시대(1992~2004) / 39
6) 소방방재청 시대(2004~2014) / 39
7) 국민안전처 시대(2014~2017) / 40
8) 소방청 독립 시대(2017~현재) / 40
3. 한국 소방정책의 변천과 쟁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1
1) 한국 소방정책 변천의 특징 / 41
2) 재난 대응과 소방정책 / 42
3) 지방자치와 소방정책 / 43
4) 소방정책 조직의 개편 / 44
5) 재난과 소방정책 / 45
4. 한국 소방조직의 발전 방향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6
1)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 / 47
2) 국가 소방조직의 역할 / 47
3) 소방안전 정책 기능 / 48
4)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 49
5) 재난관리 지휘 체계 일원화 / 49

제3장 소방정책의 의의와 유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1
1. 소방정책의 의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1
2. 소방정책의 성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4
3. 소방정책의 구성 요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4
1) 정책 목표 / 55
2) 정책 도구 / 55
3) 정책 대상자 / 55
4. 소방정책의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6
1) 기능별 분류 / 56
2) 참여자와 과정상의 특성에 따른 분류 / 56
3) 기타의 정책 분류 / 62
5. 소방정책의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6
1) 예방정책 / 67
2) 진압정책 / 68
3) 구조 및 구급정책 / 68

제4장 정부정책의 필요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1
1. 시장실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3
1) 공공재 / 73
2) 독과점 / 76
3) 정보 불균형 / 76
4) 외부 효과 / 79
5) 가치재의 분배 / 82
2. 정부실패와 비시장실패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3
1) 직접민주주의에 내재한 문제 / 85
2) 대의정부에 내재한 문제 / 86
3) 관료제에 내재한 문제 / 89
4) 분권화에 내재한 문제 / 91
3.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의 시사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2

제5장 소방정책 모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5
1. 일반모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97
1) 제도모형: ‘제도의 결과물’로서 정책 / 97
2) 과정모형: ‘과정의 산물’로서 정책 / 99
3) 체제모형: ‘정치행정 체제의 산출’로서 정책 / 100
2. 권력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1
1) 집단이론모형: ‘집단 간 영향력의 균형’으로서 정책 / 102
2) 엘리트모형: ‘엘리트집단의 선호’로서 정책 / 104
3.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모형 분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6
1) 합리모형: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 정책 / 106
2) 점증모형: ‘과거의 결정을 약간만 변화시킨 결정’으로서 정책 / 108
3) 게임이론모형: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결정’으로서 정책 / 110
4. 기타 정책모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4
1) 만족모형 / 114
2) 최적모형 / 115
3) 쓰레기통모형 / 115
5.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6

제6장 소방정책 환경과 참여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7
1. 정책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7
2. 공식 참여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9
1) 대통령(행정수반) / 119
2) 입법부 / 120
3) 행정기관과 공무원 / 122
4) 사법부 / 122
3. 유형의 환경, 비공식 참여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3
1) 이익집단 / 123
2) 정당 / 124
3) 일반 시민 / 125
4)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 / 125
5) 언론 / 126
4. 무형의 환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26
1) 국제환경 / 127
2) 정치환경 / 128
3) 경제환경 / 129
4) 사회문화환경 / 130
5) 자연환경 / 131
5. 정책환경의 관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2
1) 전략적 이동 / 133
2) 독자 전략 / 135
3) 협동 전략 / 137

제7장 소방정책 도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9
1. 소방정책 관련 조직 도구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1
2. 실제 활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담당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3
1) 자원봉사자 / 144
2) 외부 공급자 / 144
3) 다른 국내 정부 / 145
4) 공기업 / 145
5) 시장 / 145
6) 민간 계약자 / 145
7) 제3부문 조직 / 146
3. 소방정책 도구의 종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46
1) 지도력 / 148
2) 서비스 직접 제공 / 149
3) 편익 / 149
4) 계약 / 149
5) 일반적인 지출 / 150
6) 시장과 공기업 운영 / 150
7) 세금의 부과 혹은 감면 / 151
8) 대출 / 151
9) 보조금 / 151
10) 보험 / 152
11) 조장 / 153
12) 제재와 유인 / 154
13) 역량 형성 도구 / 154
14) 학습 도구 / 154
15) 면허 / 155
16) 비공식 절차 / 155
17) 현물구매증서 / 156
18) 대출보증 / 156
19) 부담금 / 156
20) 피해보상 청구권 / 157
21) 정보 제공 / 157
22)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 158
23) 프랜차이징 / 159
24) 정부 조달 / 159
25) 공공 투자 / 159
26) 기타 정책 도구 / 160
4. 소방정책 도구의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0
1) 단일 기준에 의한 분류 / 160
2) 복수 기준에 의한 정책 도구의 분류 / 165
5. 소방정책 도구의 선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66
1) 정책 도구 선택의 중요 기준 / 166
2) 정책 도구 선택의 틀 / 167
3) 정책 도구 선택의 변화와 거버넌스 / 170

제8장 소방정책 과정의 단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3
1. 라스웰의 정책 과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4
2. 브루어의 정책 과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5
3. 소방정책 과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6
4. 개인 의사결정 사례를 통한 정책 과정의 이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77
1) 의사결정 과정의 사례: 교차로 사례 / 177
2)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와 정책 과정 / 178

제9장 소방정책 의제 설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85
1. 개인문제로부터 정책의제로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85
2. 의제 설정의 하위 단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86
1) 문제의 성장을 중심으로 본 의제화의 과정 / 186
2) 활동을 중심으로 본 정책의제의 설정 단계 / 189
3. 의제 설정 모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1
1) 외부주도형 의제 설정 / 191
2) 동원형 의제 설정 / 192
3) 내부접근형 의제 설정 / 192
4. 소방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3
1) 문제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 193
2) 참여 집단과 관련된 요인 / 194
3) 환경 요인 / 194
5. 전략적 소방정책 의제 설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95
1) 전략적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 195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적 정책의제 설정 / 196
3) 소방정책의 SWOT 분석 / 198
4) 소방정책의 전략적 의제 설정 / 199

제10장 소방정책 문제 정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1
1. 문제의 의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2
2. 문제 인식의 중요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3
3. 문제 인식과 정의의 양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4
1) 정책문제의 실상: 문제는 복잡하다 / 204
2) 정책문제의 인식: 복잡한 양상 중에서 소수만을 선택한다 / 205
3) 문제 인식의 시기가 중요하다 / 205
4) 문제 인식과 대안: 문제는 대안을 낳는다 / 206
4. 소방정책 문제 정의 과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6
1) 문제 인식 / 207
2) 문제 탐색 / 207
3) 문제 정의 / 209
4) 문제 구체화 / 209
5. 소방정책 문제 정의에 포함되는 내용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0
1) 문제 상황 / 210
2) 소방정책 문제의 결과와 미래 / 210
3) 문제와 관련되는 과거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분석 / 211
4) 소방정책 문제의 원인과 원인 간의 구조 / 211
5) 소방정책 문제 원인 분석의 상대적 중요성 / 211
6) 소방정책 문제 관련 집단의 파악 / 212
7) 소방정책 결정자 및 문제 해결 요구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분석 / 212
8) 소방정책 문제의 변화가능성과 새로운 문제 발생의 예측 / 212
6. 소방정책 문제 정의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조건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3
7. 소방정책 문제의 시각화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4
1) 정책문제 시각화의 필요성 / 214
2) 정책문제 시각화의 방법 / 215

제11장 소방정책 목표 설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9
1. 소방정책 목표 설정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29
2. 소방정책 목표의 종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0
1)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 230
2) 현재적 목표와 잠재적 목표 / 230
3. 소방정책 목표의 기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1
1)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정부의 행동 방향 결정 / 231
2) 정책활동의 기준 또는 지침으로서의 기능 / 231
4. 소방정책 목표의 구조와 계층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2
5. 바람직한 소방정책 목표의 요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3
1) 타당성 / 234
2) 적절성 / 234
3) 일관성 / 234
4) 명확성 / 234

제12장 소방정책 대안 개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7
1. 정책대안의 의의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7
2.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근원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8
1) 역사적 사례를 통한 대안 개발 / 238
2) 비교 방법을 통한 대안 개발 / 239
3) 이론모형을 통한 대안 개발 / 240
4) 창의적 대안 개발 / 241
3. 정책대안 개발의 방법과 절차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41
1) 브레인스토밍 / 241
2) 정책 델파이 / 244
3) 국가 간 비교 / 247
4) 벤치마킹 / 249
5) 유추발상법 / 252

제13장 소방정책 대안분석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5
1. 소방정책 예비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5
1) 정책 예비분석의 개념 / 256
2) 정책대안 스크리닝의 기준 / 256
2. 소방정책 대안분석의 기초 개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6
1) 측정값, 지표 / 257
2) 지수 / 258
3. 소방정책 대안의 비용과 결과 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8
1)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 259
2) 불확실성과 결과 예측 / 260
4. 현금가치의 환산을 통한 미래 편익의 계산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1
1) 지불 의사 측정 / 261
2) 자본가치 증가분 측정 / 263
3) 비용 감축분 측정 / 263
5. 비용편익분석의 대안 선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4
1)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선택 기준 / 264
2) 대안 선택의 정치성 / 265
6. 소방정책 대안의 선택과 소방정책 집행의 준비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7

제14장 소방정책 집행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9
1. 소방정책 집행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69
2. 소방정책 집행의 중요성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0
1) 정책 의도의 실현 / 271
2) 정책 내용의 구체화 / 271
3)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 / 271
4)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 272
5) 정책 집행 시 정책 집행 주체의 수용 자세 / 272
3. 소방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3
1) 하향적 접근 방법 / 274
2) 상향적 접근 방법 / 274
4. 소방정책 집행의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5
1) 고전적 기술관료형 / 276
2) 지시적 위임형 / 276
3) 협상가형 / 277
4) 재량적 실험가형 / 277
5) 관료적 기업가형 / 277
5. 소방정책 집행과 관련된 주요 변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78
1) 정책의 특성 / 279
2) 집행 주체 / 280
3) 대상 집단의 순응 / 283
4) 환경 요인 / 289

제15장 소방정책 평가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1
1. 소방정책 평가의 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1
2. 소방정책 평가의 목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2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92
2)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 293
3) 이론 형성에 기여 / 293
3. 소방정책 평가의 유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4
1) 총괄평가 / 294
2) 과정평가 / 296
3) 평가 종합 / 297
4. 소방정책 평가의 기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9
1) 효과성 / 299
2) 능률성 / 300
3) 적정성 / 300
4) 형평성 / 300
5) 대응성 / 300
6) 적절성 / 301
5. 소방정책 평가의 방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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