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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형법

자본시장형법

  • 이상돈 ,조영석
  • |
  • 박영사
  • |
  • 2021-06-01 출간
  • |
  • 288페이지
  • |
  • A5
  • |
  • ISBN 979113033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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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주가조작죄
Ⅰ. 주가조작죄의 현황
Ⅱ. 주가조작의 불법유형
Ⅲ. 주가조작죄의 요건 재구성
Ⅳ. 주가조작죄의 이득액 산정
Ⅴ. 주가조작죄의 법정책
제2장 내부자거래죄
Ⅰ. 문제상황
Ⅱ. 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
Ⅲ. 내부자거래 행위영역의 특수성
Ⅳ. 정당화 이론
Ⅴ. 내부자거래의 이득액 산정
Ⅵ. 형법정책
제3장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죄
Ⅰ. 사기적 부정거래의 의의
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사기적 부정거래의 이득액 산정
제4장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
Ⅰ. 한국거래소의 심리 및 감리 절차
Ⅱ.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조사 절차
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Ⅳ. 검찰 수사 등
Ⅴ.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제한 고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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