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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리사시험 대비 팔로미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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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리사시험 대비 팔로미 상표법

  • 이슬이
  • |
  • 에듀비
  • |
  • 2021-06-01 출간
  • |
  • 25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16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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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3
02■ 상표의 기능 6
03■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8
04■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의사’ 11
05■ 상표의 사용 14

PART 02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01■ 상표법의 등록요건 24
02■ 상표의 식별력 25
03■ 제33조 제1항 제1호 27
04■ 제33조 제1항 제2호 31
05■ 제33조 제1항 제3호 34
06■ 제33조 제1항 제4호 38
07■ 제33조 제1항 제5호 43
08■ 제33조 제1항 제6호 46
09■ 제33조 제1항 제7호 50
10■ 제33조 제2항 53
11■ 제34조 제1항 제1호 59
12■ 제34조 제1항 제2호 65
13■ 제34조 제1항 제3호 68
14■ 제34조 제1항 제4호 71
15■ 제34조 제1항 제5호 76
16■ 제34조 제1항 제6호 79
1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82
18■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89
19■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의 유사 문제 92
20■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94
21■ 상표의 발전단계 및 유명상표 보호 96
22■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97
23■ 제34조 제1항 제11호 100
24■ 제34조 제1항 제12호 104
25■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109
26■ 제34조 제1항 제16호 113
27■ 제34조 제1항 제17호 115
28■ 제34조 제1항 제18호 117
29■ 제34조 제1항 제19호 119
30■ 제34조 제1항 제20호 122
31■ 제34조 제1항 제21호 125
32■ 제34조 제3항 128
33■ 제35조 131

PART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01■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136
02■ 1상표 1출원 주의 등 (제38조) 141
03■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144
04■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 제출 146
05■ 절차계속신청제도 147
06■ 보정 149
07■ 변경출원 157
08■ 분할출원 160
09■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63
10■ 출원시의 특례 167
11■ 정보제공 169
12■ 출원공고제도 170
13■ 손실보상청구권 173
14■ 상표등록 이의신청 176
15■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181

PART 04 상표권
01■ 상표권의 효력 188
02■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192
03■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196
04■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200
05■ 권리소진이론 204
06■ 진정상품병행수입 207
07■ 권리남용 211
08■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214
09■ 제90조 제1항 제1호 216
10■ 제90조 제1항 제2호 219
11■ 제90조 제1항 제3호 220
12■ 제90조 제1항 제4호 221
13■ 제90조 제2항 222
1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의 효력제한 문제 223
15■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224
16■ 상표권의 이전 227
17■ 상표권의 분할 232
18■ 상표권의 공유 233
19■ 사용권 제도 237
20■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243
21■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246
22■ 질권 250
23■ 상표권의 소멸 253
24■ 상표권의 침해 256
25■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61
26■ 손해배상의 청구 266
27■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274
28■ 상표법상 기타 벌칙규정 276
29■ 비밀유지명령제도 280

PART 05 심판 및 소송
01■ 상표법의 심판 286
02■ 일사부재리 292
03■ 중복심판청구 294
04■ 거절결정불복심판 296
05■ 상표등록무효심판 301
06■ 제119조 제1항 제1호 306
07■ 제119조 제1항 제2호 311
08■ 제119조 제1항 제3호 316
09■ 제119조 제1항 제4호 325
10■ 제119조 제1항 제5호 328
11■ 제119조 제1항 제6호 331
12■ 권리범위확인심판 334
13■ 심결취소소송 340
14■ 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 가부 346

PART 06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0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개요 350
0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355
0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360
04■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70

PART 07 특유표장
01■ 기능성 원칙 374
0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378
03■ 입체상표 380
04■ 색채만으로 된 상표 385
05■ 홀로그램상표 390
06■ 동작상표 393
07■ 위치상표 396
08■ 비시각적 상표(소리, 냄새상표) 400
09■ 단체표장 405
10■ 증명표장 411
11■ 지리적 표시 419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23
1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33
14■ 업무표장 436

PART 08 기타
01■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442
02■창작물을 수록하는 상품 444
03■도메인 이름 447
04■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450
05■부정경쟁방지법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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