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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Law Man 형사소송법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4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6-01-28 출간
  • |
  • 66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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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 소송절차 이분론 / 12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6
제1절 법 원 16
Ⅰ. 의 의 / 16
Ⅱ. 관 할 / 16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7
제2절 검 사 38
Ⅰ. 의 의 / 38
Ⅱ. 검찰조직의 규제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3절 피고인 45
Ⅰ. 의의와 특정 / 45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4
Ⅲ. 무죄추정의 원칙 / 55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6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1
제4절 변호인 63
Ⅰ. 의 의 / 63
Ⅱ. 변호인의 선임 / 63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2
Ⅳ. 변호인의 권한 / 7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4
Ⅰ. 소송행위의 의의 / 84
Ⅱ. 소송행위의 종류 / 8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86
Ⅲ. 소송행위의 방식 / 86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3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94
Ⅰ. 소송행위의 해석 / 94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94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95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102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2
제4절 소송조건 103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03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03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103
Ⅳ. 소송조건의 추완 / 104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6
제1절 수사론 서론 106
Ⅰ. 수사의 의의 / 106
Ⅱ. 수사의 구조 / 111
Ⅲ. 수사의 조건 / 113
제2절 수사의 단서 119
Ⅰ. 변사자의 검시 / 119
Ⅱ. 불심검문 / 119
Ⅲ. 고 소 / 123
Ⅳ. 고 발 / 139
Ⅴ. 자 수 / 140
제3절 임의수사 141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41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42
Ⅲ. 임의수사의 방법 / 145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5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5
제1절 체포와 구속 155
Ⅰ. 피의자의 체포 / 155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66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78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82
Ⅴ. 보 석 / 18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92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95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95
Ⅱ. 압수와 수색 / 195
Ⅲ. 수사상의 검증 / 215
Ⅳ. 수사상의 감정처분 / 22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2
Ⅰ. 증거보전 / 222
Ⅱ. 증인신문의 청구 / 224
제3장 수사의 종결 227
제1절 수사의 종결 227
Ⅰ. 검사의 사건처리 / 227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2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0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230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30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34
제4장 공소의 제기 23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7
Ⅰ.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237
Ⅱ. 기소편의주의 / 238
Ⅲ. 기소변경주의(공소의 취소) / 239
Ⅳ. 기소강제절차 / 241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49
Ⅰ. 공소의 의의 / 249
Ⅱ. 공소권이론 / 249
Ⅲ. 공소권남용이론 / 24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56
Ⅰ. 공소장의 제출 / 256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56
Ⅲ. 공소장일본주의 / 26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70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7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7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70
제5절 공소시효 274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8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4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8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8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87
Ⅰ. 심판의 대상(형사소송의 소송물론) / 287
Ⅱ. 공소장 변경 / 288
제3절 공판준비절차 317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17
Ⅱ. 공판기일전의 절차 / 317
Ⅲ. 증거개시 / 318
Ⅳ. 공판전 준비절차 / 323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2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26
Ⅰ. 공판정의 구성 / 326
Ⅱ. 소송지휘권 / 332
Ⅲ. 법정경찰권 / 33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35
Ⅰ. 모두절차 / 335
Ⅱ. 사실심리절차 / 336
Ⅲ. 판결의 선고 / 346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47
Ⅰ. 증인신문 / 347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358
Ⅲ. 검 증 / 35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61
Ⅰ. 간이공판절차 / 361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64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364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65
제2장 증 거 37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75
Ⅰ. 증거의 의의 / 375
Ⅱ. 증거의 종류 / 375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3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78
Ⅰ. 증거재판주의 / 378
Ⅱ. 거증책임 / 385
Ⅲ. 자유심증주의 / 390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7
Ⅰ. 의 의 / 397
Ⅱ. 요 건 / 398
Ⅲ. 절 차 / 402
Ⅳ. 효 과 / 405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06
Ⅰ. 의 의 / 406
Ⅱ. 요건(위수증의 적용범위와 예외로서의 선의의 예외이론) / 406
Ⅲ. 절 차 / 410
Ⅳ. 효 과 / 411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20
제5절 전문법칙 423
Ⅰ. 의 의 / 423
Ⅱ. 요 건 / 424
Ⅲ. 절 차 / 425
Ⅳ. 효 과 / 426
Ⅴ.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426
Ⅵ.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426
Ⅶ.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429
Ⅷ. 제313조 / 449
Ⅸ. 제314조 / 452
Ⅹ.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464
ⅩⅠ. 전문진술(제316조) / 466
ⅩⅡ. 재전문 / 470
ⅩⅢ. 진술의 임의성 / 472
ⅩⅣ. 사진ㆍ녹음테이프ㆍ컴퓨터기록ㆍ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47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88
Ⅰ. 의 의 / 488
Ⅱ. 요 건 / 488
Ⅲ. 절 차 / 490
Ⅳ. 효 과 / 497
제7절 탄핵증거 499
Ⅰ. 의 의 / 499
Ⅱ. 요 건 / 499
Ⅲ. 탄핵의 의미 / 501
Ⅳ. 탄핵증거의 범위 / 502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05
Ⅰ. 의 의 / 505
Ⅱ. 요 건 / 505
Ⅲ. 보강증거의 자격 / 507
Ⅳ. 보강의 범위 / 51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14
제3장 재 판 517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517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517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518
제2절 종국재판 520
Ⅰ. 유죄의 판결 / 520
Ⅱ. 무죄판결 / 522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523
Ⅳ. 면소의 판결 / 524
제3절 재판의 효력 526
Ⅰ. 재판의 확정 / 526
Ⅱ. 재판의 확정력 / 527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 528
Ⅳ. 확정력의 배제 / 536

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38
제1절 상소 통칙 53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538
Ⅱ. 상소권 / 538
Ⅲ. 상소의 이익 / 54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545
Ⅴ. 일부상소 / 55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6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571
제2절 항 소 576
Ⅰ. 의 의 / 576
Ⅱ. 요건(항소이유) / 577
Ⅲ. 절 차 / 579
Ⅳ. 효 과 / 583
제3절 상 고 587
Ⅰ. 의 의 / 587
Ⅱ. 요 건 / 588
Ⅲ. 절 차 / 590
Ⅳ. 효 과 / 591
Ⅴ. 비약적 상고 / 594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 594
제4절 항 고 596
Ⅰ. 의 의 / 596
Ⅱ. 요 건(종 류) / 596
Ⅲ. 절 차 / 597
Ⅳ. 효 과 / 598
Ⅴ. 준항고 / 599
제2장 비상구제절차 601
제1절 재 심 601
Ⅰ. 의 의 / 601
Ⅱ. 요 건 / 601
Ⅲ. 재심개시절차 / 613
Ⅳ. 재심심판절차 / 617
제2절 비상상고 621
Ⅰ. 의 의 / 621
Ⅱ. 요 건 / 621
Ⅲ. 절 차 / 625
Ⅳ. 효 과 / 625
제3장 특별절차 627
제1절 약식절차 627
제2절 즉결심판절차 633

6. 판례색인

도서소개

[머리말]

「Law Man 형사소송법」 제3판에 보내주신 많은 독자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제3판은 부족한 교재였음에 불구하고 2015년 사법시험과 2015년 변호사시험대비 1차, 2차, 3차 모의고사 그리고 2016년 변호사시험은 「Law Man 형사소송법」 제3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Law Man 형사소송법」 제3판 교재를 충분히 익히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3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수험에 충실한 교재가 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1. 제3판의 내용에서 시험과 관련하여 미흡했던 본문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2. 형사소송법의 충실한 이해를 위하여 기본적인 판례들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3. 2016년 1월 14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4. 2016년 1월 6일까지의 최신법령을 반영하였으며
5. 2016년 변호사시험까지의 사례형 기출문제의 출전을 표시하였으며
6. 제3판에서의 불필요하게 긴 판례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7.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로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Law Man 형사소송법」 제4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수험적합적인 목차 정리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수험서로서 가장 정평있는 이재상 교수님의 기본서 목차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서론에 해당되는 제1편, 총론에 해당되는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각론에 해당되는 제3편(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4편(공판), 제5편(상소와 비상구제절차)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수험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기본서에서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논문이나 판례평석 등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습니다.
2. 중요 쟁점의 명확한 파악과 학설의 답안분량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처리하면서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 4. 검토 5.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고, 각 중요 쟁점에 간단한 사례문제를 예시하여 사례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례예시는 가능하면 판례에서의 실제사례로 구성하였으며 판례사례가 없거나 사례로 구성하기 어려운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쟁점의 견해(학설)의 대립 부분을 최근의 시험경향에 맞추어 답안작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2016년 1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법령의 반영
형사소송법의 충실한 이해를 돕고 사법시험의 지엽적인 사례문제와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는 형사소송법 전부분에 걸쳐 빠짐없이 제시하려고 하였으며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위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사례형의 기출문제출전 표시와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의 모든 내용 수록
2016년 1월까지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대비 모의고사의 사례형 기출문제출전을 표시하였으며, 선택형 변호사시험문제는 교재의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출전을 생략하였지만 2016년 시행된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대비 모의고사에 출제된 선택형시험지문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결론 내용으로 정리
본서에 나오는 모든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결론 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 제목만 보더라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판례의 이해와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최근 시험에서 판례가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학습하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이 시행되기 대략 1개월 정도 전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고,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6년 1월 25일 우정에서
저자 이재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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