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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1-06-25 출간
  • |
  • 920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6704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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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4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교재는 2021년 5월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내용까지 모두 반영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과 2021년 5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모두 수록하고 있어 그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교재에 대하여 많은 독려와 아울러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8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HAPTER 0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4절 영업손실보상
제5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운영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부 록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자료집(제31회~제1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제1회~제31회)

참고문헌

저자소개

편저 : 강정훈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함.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이였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 한국감정평가학회 미래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등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2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표창(모범구민상)

 

저서로는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 용역)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3판』(2020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3판』(2020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년/박문각) 등이 있다.


편저 : 박혜준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석사과정 재학중이다. 감정평가사 22기,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에 있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주) 안랩 인사팀,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에 근무하였다. 현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로 역임중이다.

 

<주요 저서>

『감평행정법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선행학습 감평행정법』(2020/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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