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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통합 기본서-제4판

상표법 통합 기본서-제4판

  • 김영남
  • |
  • 윌비스
  • |
  • 2021-05-28 출간
  • |
  • 38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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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01편
총칙 / 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4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6
제05장▶상표의 사용 10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2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5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2

제02편
상표등록요건 / 25

제01장▶공통 26
제02장▶상표의 식별력 27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28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1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32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35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40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42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46
제10장▶제33조 제2항 49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53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58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61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63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65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69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70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72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74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75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77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78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80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81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83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88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9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92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93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95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96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97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98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00
제35장▶제34조 제3항 102
제36장▶제35조 105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109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10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14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16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18
제05장▶보정 12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27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29
제08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32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36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38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40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44
제13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149

제04편
상표권 / 153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154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159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162
제04장▶상표권의 효력 167
제05장▶권리의 소진 171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173
제07장▶권리남용 177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181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184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188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190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191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192
제14장▶제90조 제2항 193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195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197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199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02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06
제20장▶사용권 제도 207
제21장▶질권 209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11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12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6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21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29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31

제05편
심판 및 소송 / 235

제01장▶공통 236
제02장▶일사부재리 241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244
제04장▶공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245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247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251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254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258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262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276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277
제12장▶공제119조 제1항 제6호 279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281
제14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284
제15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286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289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292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293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295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297
제21장▶심결취소소송 300
제22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02
제23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06
제24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07
제25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09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311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12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13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17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28

제07편
특유표장 / 331

제01장▶입체상표 332
제02장▶색채상표 337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341
제04장▶위치상표 343
제05장▶비시각적 상표 345
제06장▶단체표장 348
제07장▶증명표장 351
제08장▶지리적 표시 355
제09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356
제10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360
제11장▶업무표장 363

제08편
기타 / 365

제01장▶기능성 원리 366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368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370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372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374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376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377
제08장▶매타태그 379
제09장▶오픈마켓 380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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