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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6-02-05 출간
  • |
  • 332페이지
  • |
  • ISBN 979115962005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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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2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ㆍ 장소적, 시간적, 인적 범위 / 2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2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실체면과 절차면 / 4
Ⅱ.소송절차 이분론 / 4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6
제1절 법 원 6
Ⅰ.의 의 / 6
Ⅱ.관 할 / 6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11
제2절 검 사 18
Ⅰ.의 의 / 18
Ⅱ.검찰조직의 규제 / 18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1
제3절 피고인 23
Ⅰ.의의와 특정 / 23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
Ⅲ.무죄추정의 원칙 / 32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32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제4절 변호인 35
Ⅰ.의 의 / 35
Ⅱ.변호인의 선임 / 35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38
Ⅳ.변호인의 권한 / 3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
Ⅰ.소송행위의 의의 / 43
Ⅱ.소송행위의 종류 / 4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
Ⅰ.소송행위의 주체 / 43
Ⅱ.소송행위의 내용 / 44
Ⅲ.소송행위의 방식 / 44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46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47
Ⅰ.소송행위의 해석 / 47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47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47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51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51
제4절 소송조건 51
Ⅰ.소송조건의 의의 / 51
Ⅱ.소송조건의 종류 / 51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ㆍ 형식재판 / 52
Ⅳ.소송조건의 추완 - 고소의 추완 / 52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4
제1절 수사론 서론 54
Ⅰ.수사의 의의 / 54
Ⅱ.수사의 구조 / 57
Ⅲ.수사의 조건 / 58
제2절 수사의 단서 62
Ⅰ.변사자의 검시(제222조) / 62
Ⅱ.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 62
Ⅲ.고 소 / 65
Ⅳ.고 발 / 75
Ⅴ.자 수 / 76
제3절 임의수사 76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76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76
Ⅲ.임의수사의 방법 / 78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8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5
제1절 체포와 구속 85
Ⅰ.피의자의 체포 / 85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89
Ⅲ.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95
Ⅳ.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96
Ⅴ.보 석 / 99
Ⅵ.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1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02
Ⅰ.대물적 강제처분 / 102
Ⅱ.압수와 수색 / 102
Ⅲ.수사상의 검증 / 112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 11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5
Ⅰ.증거보전(제184조) / 115
Ⅱ.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 / 116
제3장 수사의 종결 117
제1절 수사의 종결 117
Ⅰ.검사의 사건처리 / 117
Ⅱ.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1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7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117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117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120
제4장 공소의 제기 122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2
Ⅰ.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제246조) / 122
Ⅱ.기소편의주의 / 122
Ⅲ.공소의 취소 / 123
Ⅳ.기소강제절차 / 124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7
Ⅰ.공소의 의의 / 127
Ⅱ.공소권이론 / 127
Ⅲ.공소권남용이론 / 12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1
Ⅰ.공소장의 제출 / 131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131
Ⅲ.공소장일본주의 / 13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Ⅰ.공소제기의 의의 / 136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136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37
제5절 공소시효 139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4
Ⅰ.공판절차의 의의 / 144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4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5
Ⅰ.심판의 대상(형사소송의 소송물론) / 145
Ⅱ.공소장 변경 / 146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7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157
Ⅱ.공판기일전의 절차 / 157
Ⅲ.증거개시 / 158
Ⅳ.공판전 준비절차 / 160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6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1
Ⅰ.공판정의 구성 / 161
Ⅱ.소송지휘권 / 164
Ⅲ.법정경찰권 / 16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5
Ⅰ.모두절차 / 165
Ⅱ.사실심리절차 / 166
Ⅲ.판결의 선고(제318조의4) / 17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72
Ⅰ.증인신문 / 172
Ⅱ.감정ㆍ통역ㆍ번역 / 177
Ⅲ.검 증 / 17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78
Ⅰ.간이공판절차 / 178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179
Ⅲ.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179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180
제2장 증 거 18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4
Ⅰ.증거의 의의 / 184
Ⅱ.증거의 종류 / 184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18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86
Ⅰ.증거재판주의 / 186
Ⅱ.거증책임 / 189
Ⅲ.자유심증주의 / 191
제3절 자백배제법칙 196
Ⅰ.의 의 / 196
Ⅱ.요 건 / 197
Ⅲ.절 차 / 199
Ⅳ.효 과 / 201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01
Ⅰ.의 의 / 201
Ⅱ.요건(위수증의 적용범위와 예외로서의 선의의 예외이론) / 201
Ⅲ.절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03
Ⅳ.효 과 / 203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8
제5절 전문법칙 210
Ⅰ.의 의 / 210
Ⅱ.요 건 / 210
Ⅲ.절차(규칙 제134조 제2항) / 211
Ⅳ.효 과 / 211
Ⅴ.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211
Ⅵ.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11
Ⅶ.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212
Ⅷ.제313조 / 222
Ⅸ.제314조 / 224
Ⅹ.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230
ⅩⅠ.전문진술(제316조) / 232
ⅩⅡ.재전문 / 236
ⅩⅢ.진술의 임의성 / 237
ⅩⅣ.사진ㆍ녹음테이프ㆍ컴퓨터기록ㆍ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23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7
Ⅰ.의 의 / 247
Ⅱ.요건(제318조) / 247
Ⅲ.절 차 / 249
Ⅳ.효 과 / 253
제7절 탄핵증거 253
Ⅰ.의 의 / 253
Ⅱ.요 건 / 253
Ⅲ.탄핵의 의미 / 255
Ⅳ.탄핵증거의 범위 / 256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57
Ⅰ.의 의 / 257
Ⅱ.요 건 / 258
Ⅲ.보강증거의 자격 / 259
Ⅳ.보강의 범위 / 2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62
제3장 재 판 263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63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263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263
제2절 종국재판 264
Ⅰ.유죄의 판결(제323조) / 264
Ⅱ.무죄판결(제325조) / 264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265
Ⅳ.면소의 판결(제326조) / 265
제3절 재판의 효력 266
Ⅰ.재판의 확정 / 266
Ⅱ.재판의 확정력 / 266
Ⅲ.일사부재리의 효력 / 267
Ⅳ.확정력의 배제 / 270
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72
제1절 상소 통칙 272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272
Ⅱ.상소권 / 272
Ⅲ.상소의 이익 / 274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277
Ⅴ.일부상소 / 280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85
Ⅶ.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289
제2절 항 소 292
Ⅰ.의 의 / 292
Ⅱ.요건(항소이유) / 293
Ⅲ.절 차 / 293
Ⅳ.효 과 / 295
제3절 상 고 296
Ⅰ.의 의 / 296
Ⅱ.요건(제383조) / 296
Ⅲ.절 차 / 298
Ⅳ.효 과 / 298
Ⅴ.비약적 상고 / 299
Ⅵ.상고심판결의 정정 / 300
제4절 항 고 300
Ⅰ.의의(제402조~제415조) / 300
Ⅱ.요건(종류) / 300
Ⅲ.절 차 / 301
Ⅳ.효 과 / 301
Ⅴ.준항고(제416조~제419조) / 301
제2장 비상구제절차 303
제1절 재 심 303
Ⅰ.의 의 / 303
Ⅱ.요 건 / 303
Ⅲ.재심개시절차 / 311
Ⅳ.재심심판절차 / 313
제2절 비상상고 315
Ⅰ.의 의 / 315
Ⅱ.요 건 / 315
Ⅲ.절 차 / 317
Ⅳ.효 과 / 318
제3장 특별절차 319
제1절 약식절차 3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0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에서는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에 나오는 모든 판례들의 제목과 판례번호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제목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판례들 그리고 최신판례로서 그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판례의 내용까지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의 거의 완벽한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암기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의 편, 장, 절, Ⅰ, 1까지의 목차를 망라하면서
2. 각 목차에 따른 암기가 필요한 기본개념과 간단한 쟁점을 설시하고
3. 사례시험 출제가능성이 높은 150여개의 쟁점을 논의점, 견해의 대립, 판례,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고
4.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나오는 모든 판례를 순서에 맞추어 적시하였습니다.

[머리말]

먼저 2015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2판이 너무 늦은 시기에 출간되었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월 28일 자매서인 2016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이 출간되어 이에 발맞추어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은 기본적인 중요 쟁점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2판과 거의 동일하지만, 2016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에서 거의 모든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결론으로 변경하였기에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에서는 전정2판과는 달리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에 나오는 모든 판례들의 제목과 판례번호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제목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판례들 그리고 최신판례로서 그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들은 판례의 내용까지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3판은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의 거의 완벽한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암기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의 편, 장, 절, Ⅰ, 1까지의 목차를 망라하면서
2. 각 목차에 따른 암기가 필요한 기본개념과 간단한 쟁점을 설시하고
3. 사례시험 출제가능성이 높은 150여개의 쟁점을 논의점, 견해의 대립, 판례,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고
4.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나오는 모든 판례를 순서에 맞추어 적시하였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암기장의 내용은 2016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 교재를 축약?정리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 교재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제4판)」 교재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암기장이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암기장이 ‘일촌광음 불가경’의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6년 1월 31일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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