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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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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제2판

  • 박성환
  • |
  • 에듀비
  • |
  • 2021-05-25 출간
  • |
  • 20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16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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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행정법은 암기과목이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필수" "암기" 과목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은 반드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암기를 하였음에도 왜 항상 고배를 마실까요? 그 이유는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암기습관 때문입니다. 반드시 쟁점의 정리를 통해 무엇이 쟁점이 되고 행정소송법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공법상 목적을 둘러싸고 학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판례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쟁점의 정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필사적인 고민이 요구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학설에서 쟁점의 정리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한 교재입니다.

2. 판례를 알지 못하면 답안작성은 불가능하다?

"판례를 알고 들어가는 것은 행정법을 정복하는데 어떠한 무기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아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명, "문제에 꽂힌다." 라고 합니다. 본 교재는 행정법과 관련된 교수님들 저서 중 지극히 일반론적이지만 논리전개를 하기에 필수적인 내용을 답안작성 분량으로 압축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례를 알지 못해도 논리전개를 통해 답안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법은 논리전개이다!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이 무엇일까요? 행정법이란 행정소송법 등 행정과 관련된 기본 공법과 다양한 개별법령과 판례를 분석하여 일정한 이론을 정립한 학문입니다. 이러한 "공통이론"에는 반드시 "논리적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파악한다면 합격까지는 단기간에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논리적 전개흐름을 기본으로 하여 교재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관계
1. 행정법의 기초 2
2. 법치행정의 원리 6
3. 행정법상 일반원칙 9
4. 행정법의 효력 13
5. 행정법 관계와 권리의무의 주체 14

PART 02 행정작용
1. 행정작용의 개관 26
2. 권력작용(부관 및 단계적 행정결정 포함) 29
3. 비권력 작용(그 밖의 행정작용) 72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80

PART 03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개관 82
2. 처분의 처리기간과 처리기준 82
3. 사전통지 83
4. 의견청취 84
5. 이유제시 86
6. 절차상 하자 87
7. 정보공개청구 89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4
2. 행정벌(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95
3. 강제집행 96
4. 즉시강제 104
5. 행정조사(★★★) 104
6. 과징금(★★★) 107
7.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108
8. 관허사업 제한 108
9. 공급거부 108
10. (명단)공표 109

PART 05 행정쟁송 및 기타 권리구제수단
1. 권리구제수단의 개관 112
2. 존속보장(행정쟁송) 114
행정법령 PART 5-A. ? 행정심판 ? 114
행정법령 PART 5-B. ? 행정소송 ? 125
행정법령 PART 5-C. ? 가치보장으로서의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 175
행정법령 PART 5-D. ?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및 부수논점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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