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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칙 교정학

2022 원칙 교정학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1-06-15 출간
  • |
  • 57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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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6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8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7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59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59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3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4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4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2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87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4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06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06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13

제3장 시설 내 처우 … 124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28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48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65
제5절 안전과 질서 … 306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66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77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388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388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391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421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440
제1절 개관 … 440
제2절 가석방 … 445
제3절 보호관찰 … 458
제4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480
제5절 갱생보호 … 488
제6절 지역사회교정 … 494

제3편 소년범죄론

제1장 개관 … 500

제2장 소년법 … 512
제1절 소년법 개관 … 512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516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522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540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546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46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560
제3절 청소년 보호법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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