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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기현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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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기현 민법 총칙

  • 박기현
  • |
  • 좋은책
  • |
  • 2021-05-27 출간
  • |
  • 37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34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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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서 론
제1절 총 설 / 10
핵심 01 민법의 의의 10
핵심 02 법 원(法 源) 12
핵심 03 민법의 해석 16
제2절 법률관계 / 17
핵심 01 법률관계 및 호의관계 17
핵심 02 권리·의무 및 그 구별개념 18
핵심 03 권리의 종류 19
핵심 04 권리의 경합 21
핵심 05 신의성실의 원칙 2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설 / 39
핵심 01 권리의 주체 39
핵심 02 민법상 능력 39
제2절 자연인 / 41
핵심 01 권리능력 41
핵심 02 태아의 권리능력 42
핵심 03 인정사망·동시사망 45
핵심 04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 46
핵심 05 주 소 64
핵심 06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제도 66
제3절 법 인 / 76
핵심 01 법인 일반 76
핵심 02 법인의 설립 77
핵심 0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82
핵심 04 법인의 능력 84
핵심 0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6
핵심 06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89
핵심 07 법인의 기관 92
핵심 08 사원총회 100
핵심 09 정관의 변경 103
핵심 10 법인의 소멸 106
핵심 11 법인의 감독 110
핵심 1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12
핵심 13 종중 관련 判例116
핵심 14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 12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제1절 총 설 / 122
핵심 01 의 의 122
핵심 02 민법의 규정 122
제2절 물 건 / 123
핵심 01 물 건 123
핵심 02 독립성 124
핵심 03 물건의 분류 125
핵심 04 동산과 부동산 126
핵심 05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131
핵심 06 원물과 과실 134
Chapter 04.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총 설 / 136
핵심 01 권리변동의 태양(모습) 136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 138
핵심 01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8
제3절 법률행위 / 140
핵심 01 법률행위 총설 140
핵심 02 법률행위의 요건 141
핵심 03 법률행위의 종류 142
핵심 04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145
핵심 0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150
핵심 06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161
핵심 07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64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 167
핵심 01 법률행위의 해석 167
핵심 02 법률행위의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172
제5절 의사표시 / 174
핵심 01 서 설 174
핵심 0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74
핵심 03 의사표시이론(의사표시의 본질론) 175
제6절 흠 있는 의사표시 / 176
핵심 01 총 설 176
핵심 02 비진의표시 178
핵심 03 통정허위표시 180
핵심 0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89
핵심 0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04
핵심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13
Chapter 05. 법률행위의 대리
핵심 01 총 설 217
핵심 02 대리의 三面關係223
핵심 03 복대리 240
핵심 04 표현대리 243
핵심 05 계약의 무권대리 255
핵심 0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63
Chapter 0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핵심 01 무효와 취소의 구별 265
핵심 02 무효의 종류 266
핵심 03 무효의 효과 266
핵심 04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추인 268
핵심 05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276
핵심 06 토지거래허가제 -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279
핵심 07 법률행위의 취소 287
Chapter 07.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핵심 01 조건부 법률행위 299
핵심 02 기한부 법률행위 307
Chapter 08. 기 간
핵심 01 기 간 312
Chapter 09. 소멸시효
제1절 시효제도 총설 / 315
핵심 01 시효제도 31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316
핵심 0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316
핵심 02 소멸시효의 기산점 319
핵심 03 소멸시효의 기간 32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35
핵심 01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335
핵심 02 청구 중 최고 342
핵심 03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345
핵심 04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349
핵심 05 시효중단의 효과 354
핵심 06 소멸시효의 정지 36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362
핵심 01 소멸시효 완성 362
핵심 02 시효이익의 포기 367
제5절 제척기간 / 371
핵심 01 제척기간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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