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 (양장)
미리보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 (양장)

  • 김동근
  • |
  • 법률출판사
  • |
  • 2021-04-30 출간
  • |
  • 180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58213833
★★★★★ 평점(10/10) | 리뷰(3)
판매가

65,000원

즉시할인가

58,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8,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4
나. 공법인과 사법인 26
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26
라. 공익법인 30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1
가. 법인 아닌 사단 31
나. 법인 아닌 재단 32
다. 조합 32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4
1. 법인의 설립 34
가. 개관 34
나. 주무관청 34
다. 구비서류 38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0
가. 설립준비 42
나. 사단법인 설립허가절차 89
다. 설립등기 108
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신고 126
마. 재산이전 및 재산이전 보고 129
바. 법인설립등기 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129
사.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및 법인 설립허가사실 통보 130
아. 사업자등록신청 130
자. 장부 및 서류의 비치 131
다. 설립허가 취소 131
차. 해산 및 청산 134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41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41
2. 등기의 효력 164
가. 효력 164
나. 위반시 제재 164
3. 정관변경 164
가. 정관변경의 의미 164
나. 정관변경의 요건 165
다. 정관변경과 관련된 제 문제 165
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166
마. 정관변경의 등기 170
Ⅳ 기본재산의 처분 171
1. 재산의 구분 171
가. 기본재산 171
나. 운영재산 171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71
가. 기본재산처분의 의미 171
나. 정관변경 등 172
다. 구비서류 172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74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174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174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174
가. 지원신청방법 174
나. 제출서류 175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77
가. 지원내용 177
나. 행정지원 177
다. 재정지원 177
라. 우편요금 지원 177
제2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179
1. 개관 179
2. 설립허가절차 179
가. 설립허가의 신청 179
나. 설립허가 197
다. 설립 관련 보고 200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20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200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203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203
4. 설립허가 취소 등 204
가. 설립허가의 취소 204
나. 해산신고 204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06
라. 청산 종결의 신고 208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210
1. 개관 210
2. 설립허가절차 210
가. 설립허가의 신청 210
나. 설립 허가 237
다. 설립관련 보고 241
3. 허가 후 절차 241
가.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41
나.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244
다.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등 244
4. 해산 등 245
가. 설립허가의 취소 245
나. 해산신고 245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47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251
1. 개관 251
2. 설립허가절차 251
가. 설립허가의 신청 251
나. 설립허가 268
다. 설립 관련 보고 272
3. 허가 후 절차 272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272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275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275
4. 해산 등 276
가. 설립허가의 취소 276
나. 해산신고 276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78
라. 청산종결의 신고 280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282
1. 개관 282
2. 설립허가절차 282
가. 설립허가의 신청 282
나.?설립허가 312
다.?설립 관련 보고 315
3. 허가 후 절차 315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15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19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319
4. 해산 등 319
가. 설립허가의 취소 319
나. 해산신고 319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321
라. 청산 종결의 신고 323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325
1. 개관 325
2. 설립허가절차 325
가. 설립허가의 신청 325
나. 설립허가 357
다.?설립관련 보고 360
3. 허가 후 절차 360
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360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363
4. 해산 등 363
가. 설립허가의 취소 363
나. 해산신고 364
다.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366
라. 청산종결의 신고 368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370
1. 개관 370
2. 설립허가절차 370
가. 설립허가의 신청 370
나. 설립허가 380
다. 설립 관련 보고 383
3. 허가 후 절차 384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384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386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386
4. 해산 등 386
가. 설립허가의 취소 386
나. 해산신고 386
다.?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389
라.?청산 종결의 신고 39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3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394
1. 개관 394
2. 설립허가절차 394
가. 설립허가의 신청 394
나. 설립허가 412
다. 설립 관련 보고 417
3. 허가 후 절차 417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417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19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419
4. 해산 등 419
가. 설립허가의 취소 419
나. 해산신고 420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422
라. 청산 종결의 신고 424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26
1. 개관 426
2. 설립허가절차 426
가 설립허가의 신청 426
나. 설립허가 439
다. 설립 관련 보고 440
3. 허가 후 절차 441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441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43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443
4. 해산 등 443
가. 설립허가의 취소 443
나. 해산신고 443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446
라. 청산종결의 신고 448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0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51
1. 개관 451
2. 설립허가절차 451
가. 설립허가의 신청 451
나. 설립허가 465
다. 설립관련 보고 466
3. 허가 후 절차 466
가.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466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69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469
4. 해산 등 469
가. 설립허가의 취소 469
나. 해산신고 469
다.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472
라. 청산종결의 신고 474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76
1. 개관 476
2. 설립허가절차 476
가. 설립허가의 신청 476
나. 설립허가 486
다. 설립 관련 보고 489
3. 허가 후 절차 489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489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91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491
4. 해산 등 491
가. 설립허가의 취소 491
나. 해산 신고 491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494
라. 청산종결의 신고 496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498
1. 개관 498
2. 설립허가절차 498
가. 설립허가의 신청 498
나.?설립허가 508
다. 설립 관련 보고 512
3. 허가 후 절차 512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512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514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514
4. 해산 등 514
가. 설립허가의 취소 514
나.?해산신고 514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17
라. 청산 종결의 신고 519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21
1. 개관 521
2. 설립허가절차 521
가. 설립허가의 신청 521
나. 설립허가 532
다. 재산이전의 보고 535
라. 설립등기 등의 보고 535
3. 허가 후 절차 535
가. 정관변경의 허가 535
나. 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537
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537
라. 서류 및 장부의 비치 537
마.?법인사무의 검사·감독 538
4. 해산 등 538
가. 설립허가의 취소 538
나. 해산신고 538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41
라. 청산종결의 신고 543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44
1. 개관 544
2. 설립허가절차 544
가. 설립허가의 신청 544
나. ?설립허가 557
다. 설립 관련 보고 560
3. 허가 후 절차 56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560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562
다.?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562
4. 해산 등 562
가. ?설립허가의 취소 562
나. ?해산신고 562
다.?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63
라. 청산 종결의 신고 565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67
1. 개관 567
2. 설립허가절차 567
가. 설립허가의 신청 567
나. 설립허가 579
다. 설립 관련 보고 582
3. 허가 후 절차 582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582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584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584
4. 해산 등 584
가.?설립허가의 취소 584
나. 해산신고 584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87
라. 청산 종결의 신고 58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1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92
1. 개관 592
2. 설립허가절차 592
가. 설립허가의 신청 592
나. ?설립허가 605
다. ?설립 관련 보고 608
3. 허가 후 절차 608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608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10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10
4. 해산 등 610
가. 설립허가의 취소 610
나. ?해산신고 610
다.?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613
라. ?청산 종결의 신고 61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5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16
1. 개관 616
2. 설립허가절차 616
가. 설립허가의 신청 616
나. 설립허가 626
다. 설립 관련 보고 628
3. 허가 후 절차 628
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628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30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30
4. 해산 등 630
가. 설립허가의 취소 630
나. 해산신고 630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633
라. 청산종결의 신고 635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7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38
1. 개관 638
2. 설립허가절차 638
가. 설립허가의 신청 638
나.?설립허가 652
다. 설립 관련 보고 655
3. 허가 후 절차 655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655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57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57
4. 해산 등 658
가. 설립허가의 취소 658
나.?해산신고 658
다.?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660
라.?청산 종결의 신고 662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64
1. 개관 664
2. 설립허가절차 664
가. 설립허가의 신청 664
나. 설립허가 677
다. 설립 관련 보고 680
3. 허가 후 절차 68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680
나.?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683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683
4. 해산 등 683
가. 설립허가의 취소 683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686
라. 청산 종결의 신고 688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90
1. 개관 690
2. 설립허가절차 690
가. 설립허가의 신청 690
나. 설립허가 702
다. 설립 관련 보고 705
3. 허가 후 절차 705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05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707
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707
4. 해산 등 708
가. 설립허가의 취소 708
나. 해산신고 708
다.?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710
라. 청산 종결의 신고 712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4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15
1. 개관 715
2. 설립허가절차 715
가. 설립허가의 신청 715
나.?설립허가 732
다. 설립 관련 보고 735
3. 허가 후 절차 735
가. 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 735
나.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737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737
4. 해산 등 737
가. 설립허가의 취소 737
나.?해산 신고 737
다.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740
라. 청산종결의 신고 742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44
1. 개관 744
2. 설립허가절차 744
가. 설립허가의 신청 744
나 설립허가 757
다.?설립 관련 보고 760
3. 허가 후 절차 760
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60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762
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762
4. 해산 등 763
가. 설립허가의 취소 763
나. 해산신고 763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765
라. 청산 종결의 신고 767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69
1. 개관 769
2. 설립허가절차 769
가. 설립허가의 신청 769
나. 설립허가 778
다. 재산이전의 보고 780
라.?설립등기등의 보고 780
3. 허가 후 절차 780
가.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780
나. ?임원선임의 보고 782
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782
라.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782
4. 해산 등 783
가. 설립허가의 취소 783
나. 해산신고 783
다.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785
라. 청산종결의 신고 787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