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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족법정론

2021 가족법정론

  • 박수곤,이태섭
  • |
  • 학연
  • |
  • 2021-05-17 출간
  • |
  • 245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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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민법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에 있는 규정들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고 한다. 합리성을 전제로 규정된 재산법과 달리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보수성을 바탕으로 규율되고 있다. 가족법은 재산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되므로 재산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사법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현실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분쟁 양상은 매우 치열하다. 그 중요도에 비하여 각종 시험에서 가족법 문제가 빈도나 깊이의 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족법 공부는 여간 까다롭지 않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습 분량을 줄이면서도 가족관계의 분쟁 해결 법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서기보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 쟁점을 최근 5년간 기출 쟁점을 중심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각 개념들과 요건 및 효과를 모두 판례의 분석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중요한 가족법 판례들은 거의 모두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가족법 학습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2021. 5. 12.
저자 박수곤, 이태섭


목차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Chapter 01.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Chapter 03.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9
제4절 혼인의 효과 35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35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8
제5절 이혼 42
Ⅰ. 협의상 이혼 42
Ⅱ. 재판상 이혼 46
Ⅲ. 이혼의 효과 51
제6절 사실혼 65
Chapter 04. 부모와 자 68
제1절 친생자 68
Ⅰ. 혼인 중의 자 68
Ⅱ. 혼인 외의 자 73
제2절 양자 82
Ⅰ. 보통입양의 요건과 효력 82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88
Ⅲ. 파양 92
Ⅳ. 친양자 95
제3절 친권 98
Ⅰ. 서설 98
Ⅱ. 친권자 99
Ⅲ. 친권의 효력 103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7
Chapter 05. 후 견 111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1
Ⅰ. 후견인 111
Ⅱ. 후견감독인 114
Ⅲ. 후견인의 임무 115
Ⅳ. 후견의 종료 119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19
Ⅰ. 한정후견 119
Ⅱ. 특정후견 120
제3절 후견계약 121
Chapter 06. 부 양 125
Ⅰ. 서설 125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26
Ⅲ. 과거의 부양료 129

제3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133
제1절 총설 133
제2절 상속인 139
Ⅰ. 상속순위 139
Ⅱ. 대습상속 141
Ⅲ. 상속의 결격 143
제3절 상속의 효력 145
Ⅰ. 일반적 효력 145
Ⅱ. 상속분 148
Ⅲ. 상속재산의 분할 156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164
Ⅰ. 총설 164
Ⅱ. 단순승인 168
Ⅲ. 한정승인 171
Ⅳ. 상속의 포기 175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7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79
Chapter 02. 유 언 180
제1절 총칙 180
제2절 유언의 방식 181
제3절 유언의 효력 186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86
Ⅱ. 유증 187
제4절 유언의 집행 193
제5절 유언의 철회 197
Chapter 03. 유류분 198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198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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