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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허브를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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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허브를만들자

  • 주명건
  • |
  • 세종연구원
  • |
  • 2014-06-10 출간
  • |
  • 214페이지
  • |
  • ISBN 979119528860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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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기 위한 조건들 7
히말라야권의 중심, 지구촌의 허브 | 김진현 9
동북아 국제기구 도시 도약을 위한 송도의 도전 | 이종철 33
국부창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허브전략 | 김학소 57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금융허브 구축전략 | 강장구 85
동북아 관광허브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심원섭 97
인재의 허브, 싱가포르 | 남윤호 109
법인세율 인상이 대안인가? | 김학수 123
노사관계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과제 | 이장원 137
아태지역의 FTA 허브를 넘어 | 김영귀 153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방안 | 구자억 169
싱가포르의 허브 전략 : 제조업 고도화에 주는 교훈 | 신장섭 185
한국의 생존전략: 아시아의 허브 | 주명건 199

도서소개

『아시아의 허브를 만들자』는 한국의 생존전략 측면에서 물류허브, 금융허브, 인재의 허브, FTA 허브, 교육제도 혁신 등 아시아의 허브를 구축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한국의 생존전략 측면에서 물류허브, 금융허브, 인재의 허브, FTA 허브, 교육제도 혁신 등 아시아의 허브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소국이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6세기까지 유럽의 교역중심도시로 번영한 베니스, 19세기 이후 강대국들의 갈등을 중재하며 유럽경제공동체 창설을 주도하여 유럽의 중심이 된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은 지정학적 유·불리는 상대적이며 소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나라들이다.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보건데 한국은 미·중·일·러에 끼인 소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리를 오히려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정세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세계의 수도가 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으로 강대국들을 설득하고 이에 맞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한국의 안위는 안중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서 국운을 개척해야 한다.
첫째, 한국을 물류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물류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만 일대에 초대형항만과 전용터미널을 건설하여 대형해운사들을 유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이 아시아의 거점공항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 비용감면혜택을 제공하고 물류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금융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허브를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을 유치하려면 세제상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투명한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를 최소화해 한국의 금융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관광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관광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넷째, 이민정책의 혁신이다. 한국은 단일민족을 강조하며 폐쇄적 이민정책을 고수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 국민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해야만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즉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하여 이동하는 주거의 자유가 인류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세금정책의 혁신이다. 물류와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세계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납세인구는 적고 세율은 높아서 투자와 기업의욕이 상실되어 오히려 성장을 억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싱가포르와 홍콩 수준의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법질서의 확립과 노사관계의 개선이다. 지역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공공갈등 등 한국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246조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노사는 운명공동체라는 기본 인식 안에서 노사관계를 국제수준으로 맞추고 기업의욕을 회복시켜 외국인투자와 전문인력을 유치해야만 한다.
일곱째, FTA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향후 농산물시장 개방을 포함한 고강도 한-중 FTA를 체결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세 개의 경제축을 연결시키는 FTA허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며 이루어지는 얕은 수준의 FTA는 형식적이어서 피차에 아무런 실효가 없다. 따라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면 생계비를 낮추는 동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대국의 시장도 개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중 FTA를 추진해야한다.
여덟째, 교육제도의 혁신이다. 한 나라가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폭넓은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창의력을 발현시킬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는 교육제도를 보편화시키고,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의 재량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잘 활용하여 아시아의 허브를 만들어서 세계의 공생공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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