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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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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비판

  • 이상이
  • |
  • 밈
  • |
  • 2021-05-20 출간
  • |
  • 364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8899411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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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의 구성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을 다룬다. 기본소득은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고유 담론이다. 그래 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원칙을 구성의 요건으로 설정했다. 이들 6가 지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 완전기본소득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소득의 원칙은 ‘무조건성’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배하는 모든 현금 지급은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소득 이 될 수 없다. 보편성 원칙도 무조건성 원칙과 결부되어 훼손될 경우, 이런 현금 지급은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을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한다.

제2장은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을 다룬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알려진 것들 중 기본소득의 요건을 벗 어난 아동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푼돈기본소득, 생애선택기간 기 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기본자산을 각각 검토한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개인 단위로 매달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런 원칙들에 기반을 둔 완전한 기본소득은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 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각종 기본소득들이 왜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인지를 구 체적 내용으로 평가해본다.

제3장은 기본소득의 역사를 다룬다. 기본소득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평등과 양극화 가 심화되고 일자리와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정책으 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는 완전한 오해다. 기본소득은 아주 오래된 담론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철학적·논 리적 차원에서 제기된 시점은 대략 220년 전이며, 기본소득 정당성의 근거는 공유재산이다. 현재의 기본소득도 이런 정당성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 로 차분하게 기본소득의 개념적 발전 과정과 관련 논쟁을 살펴본다.

제4장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기본소득,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재정을 1/n로 모두에게 배분하는 보편적·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연간 500조 원 이 필요하다. 재정 지출의 효과·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아 용납되기 어렵다.

▶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1/n 방식의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으로 모든 복지 필요에 대응하는 보편적 복지의 맞춤형 지원 강화가 정직한 해법이다.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이동’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송금 후 재정적으로 무능한 작은 정부가 아니라 경제·일자리·복지에 적극 개입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기본소득,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기본소득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가 열등하며, 경기변동 대응 효과는 아예 없고, 오히려 경기과열·물가 상승을 부추길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하다.

▶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200~500조 원짜리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10~25조 원짜리 푼돈기본소득이 거론된 다. 10~25조 원은 기본소득에서 푼돈으로 흩어지지만 보편적 복지에서는 큰돈이다.

제5장은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다룬다. 여기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넘어 역동적 복 지국가의 길을 가야함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육·교육·고용·훈련·의료·요양·주거 등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따라 모두에게 제대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경제성장·고용·복지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일자 리·경제의 유기적 발전에 기여하고, 장차 일자리 이동이 더욱 빈번해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중요한 방책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복지 체제에서 실질적 보편주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이며, 서둘러 가야할 길임을 설명한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이 기본소득의 담론과 논리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각종 선전이나 선동 을 통해 관련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읽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의 첫출발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은 이 과정에서 소중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더욱 촉발된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이 현실의 뜨거운 정치적 공방을 넘어 기본소득의 본질과 역사 및 함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기본소득 논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길 소망한다. 이 책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은 첨예한 기본소득 논쟁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술을 전개하 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읽기 쉽고 다소의 긴장감으로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익한 안내서·비판서·제 안서이자 교양도서로도 제격일 것이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제1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요건
_기본소득, 어떻게 알려졌나?
_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원칙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 기본소득의 현금성 원칙｜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

제2장 아류 혹은 가짜 기본소득
_기본소득의 요건을 벗어난 아류와 가짜
_아동기본소득과 노인기본소득
_청년기본소득
_재난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_푼돈기본소득
_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_안심소득
_참여소득
_기본자산

제3장 기본소득의 역사
_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
_조제프 샤를리에와 푸리에주의
_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기본소득 철학
_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기본소득 논쟁
_밀턴 프리드먼과 우파 기본소득
_미국 진보주의자들과 좌파 기본소득
_자연적 공유 재산과 알래스카 배당금
_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핀란드의 사례

제4장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_최근 수년 동안 기본소득이 자주 거론된 이유
_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작동 원리의 본질적 차이
_기본소득,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실현 방안｜공공부조의 확대·강화 방안
_기본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있을까?
_기본소득, 경제의 활성화 및 선순환에 기여할까?
_기본소득,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제5장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본소득 포퓰리즘
_재난지원금 정책의 올바른 원칙과 방향
_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_기본소득이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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