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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국가

개인대국가

  • 허버트 스펜서
  • |
  • 이책
  • |
  • 2014-06-18 출간
  • |
  • 252페이지
  • |
  • ISBN 979119507254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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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설 저주받은 사상가를 다시 읽는다
서문
제1장 새로운 토리주의
제2장 다가오는 노예제
제3장 입법자들의 죄
제4장 거대한 정치적 미신
저자 후기
옮긴이의 말

도서소개

『개인 대 국가』는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국가개혁론의 원전을 통해 그의 사상적 진실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책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그것이 커다란 정치적 미신임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권위를 뿌리째 뒤흔드는 그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이 그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국가개혁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 허버트 스펜서의 국내 첫 번역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의 답을 찾는다.

한 저주받은 사상가가 있었다. 찰스 다윈조차 “나보다 몇 배는 나은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렀고, 당시 영국인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될 만했던 영국 사회학의 창시자. 하지만 이런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사회다윈주의자’라고 비난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공적이자 기득권자들의 친구로 전락한 인물. 허버트 스펜서! 그가 국가개혁론의 선구자로 재평가받으며 21세기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개인 대 국가》(1884)는 국가 권위에 도전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국가개혁론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그것이 커다란 정치적 미신임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권위를 뿌리째 뒤흔든다. 또한 잘못된 과다 입법을 통한 국가 강제가 개인의 자유와 삶에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입법자들의 죄를 묻는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모순 관계,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오는 부패, 국가 권위의 정당성 문제 등등-는 국가보다는 개인을, 강제보다는 자율을 강조한 그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이 그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130년 전의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동감 있는 스펜서 사상의 실체를 보여줄 이 책은 원전을 통해 그의 사상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국내 첫 책이다.

스펜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펜서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생존’의 개념을 사용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생존 경쟁의 잔인한 싸움을 옹호해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했으며, 자유무역을 통한 소수 자본가의 독점을 인정해 기업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유지시켰다는 혐의이다. 이러한 혐의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의 역사학자 호프스테터의 저작 《미국 사상에서의 사회다윈주의》(1944)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고 학계의 정설이 되었다.
비판받지 않은 사상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펜서만큼 사상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린 사상가는 거의 없다. 그가 처음 사용한 ‘적자생존’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자생존’의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졌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의 비판 역시 가난한 사람 전체로 확대 해석되었다. 그가 영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당시는 보어전쟁)을 반대한 평화주의자였으며, 사회주의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제 국가를 반대했다는 사실은 외면되었다. 이 책은 스펜서 사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미국의 저술가 조지 스미스는 말한다. “아마도 스펜서만큼 왜곡되고 남용된 지식인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비난받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명백하게 부인한 것을 이유로 그를 꾸짖는다. 학계 비평의 타깃은 보통 실제의 스펜서라기보다는 가공의 스펜서다. 그리고 몇몇 비평가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은 한 스펜서를 통렬하게 반박하는 것에서 엄청난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식의 논의는 지식이라는 대의大義를 전진시키기보다는 방해한다.”

왜 지금 다시 스펜서를 주목하는가?

21세기에 스펜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세기 영국 사회상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실현,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복지 논쟁, 도덕적 해이 등과 관련한 문제는 스펜서가 주장한 국가개혁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20세기의 중심 화두였던 국가주의가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퇴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자발적 협동을 강조했던 스펜서의 사상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조차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저주받은 사상가로서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던 그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이 또한 그의 사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가 담겨있지만, 《개인 대 국가》에서 제시하는 중요 메시지는 그의 사상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스펜서 사상의 현재적 쟁점

쟁점1 :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있는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의 법령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저자는 “시민이 누리는 자유”는 “통치 기구의 성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기구가 시민에게 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구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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