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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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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8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21-06-30 출간
  • |
  • 512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3033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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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도둑뇌사사건을 통해 본 과잉방위의 의미와 인정기준 〈김정환〉 1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근우〉 61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한 고찰 〈김봉수〉 97
준강간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김한균〉 117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불능미수? 장애미수?- 〈김대원〉 15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윤지영〉 183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 〈최호진〉 219
저작자허위표시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공표 중 발행의 의미-일명 표지갈이 사건(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을 중심으로- 〈박성민〉 255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 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김영미〉 287
전문법칙 적용의 예외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최준혁〉 349
2019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38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8권) 4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9년도 발표회 44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44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45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45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46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46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4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476

[Table of Contents]

Excessive Self-Defense 〈Kim, Jong-Hwan〉 1
The Irrationality of the Use of the Civil Judgment in the Criminal Justific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spected Crime 〈Lee, Keun-Woo〉 61
A Study on the Subjects and Objects the Crime ofUttering of Falsified Public Documents 〈Kim, Bong-Su〉 97
Impossible Attempt of Rape by Intoxication-Supreme Court of Korea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Kim, Han-Kyun〉 117
Quasi-rape attempts to people who are not in a state of non-resistance -Impossible Crime? Criminal Attempts?- 〈Kim, Dae-Won〉 151
Sexual Violence Crime within Authority Relations and Gender Sensitivity 〈Yun, Jee-Young〉 183
The system for regulation on the receipt of moneys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theory 〈Choi, Ho-jin〉 219
The Legal Interest and the Meaning of Publication During Announcement of the Crime against Pursuant to Subparagraph 1 of Paragraph 1 from Article 137 of the Copyright Act 〈Park, Sung-min〉 255

Criteria for ‘related’ crime when seizing and searching digital evidence 〈Kim, Young-Mi〉 287
‘particularly realiable state’ as Exception of Hearsay rul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Choi, Jun-Hyouk〉 349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OH, Young-Keun〉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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